법원

• 노회찬 야간유세 합류한 조국 교수 “분위기 뜨겁다…나경원에 역전드라마”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서울 동작을 보궐선거 야권연대 단일후보인 노회찬 정의당 후보의 승리를 위해 발 벗고 나섰... |2014-07-24 23:29:32
• 양창수 후임 대법관 ‘권순일ㆍ윤남근ㆍ이성호’ 대법원장에 추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24일 양창수 대법관 후임으로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 윤남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 |2014-07-24 18:43:30
• 이광철 변호사 “기동민 짠하다…안철수ㆍ김한길 작자들 꼬라지 비겁” [로이슈=신종철 기자] 진보개혁 성향의 이광철 변호사가 24일 서울 동작을 보궐선거에 출마했다가 노회찬 정의당 후보에게 ‘아름다운 양보’를 위해 ... |2014-07-24 17:10:37
• 대법원 “유디치과 사업 방해한 대한치과의사협회 과징금 부과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트워크 치과 병ㆍ의원인 ‘유디치과’의 사업을 부당하게 방해한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대해 시정명령 및 5억... |2014-07-24 15:44:36
• 대전가정법원 “동거기간 길다고 무조건 사실혼 관계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남녀가 수년간 동거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두 사... |2014-07-23 15:42:39
• 법조계 “야권연대 불 지핀 ‘신의 한수’ 노회찬 역시 탁월한 승부사…국회로”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 동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노회찬 정의당 후보가 22일 새정치민주연합과 기동민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하며 야권연대에 응... |2014-07-23 09:34:02
• 구제역 살처분과 태풍피해 지원 등 과로ㆍ스트레스로 숨진 공무원 국가유공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구제역 살처분 업무와 태풍 피해 지원 및 지역축제행사 업무 등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숨진 군청 공무원이 국가유공... |2014-07-22 20:23:14
• 조국 교수 “박지원은 ‘프로 정치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사람” 극찬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국 정치사의 3김(김대중ㆍ김영삼ㆍ김종필) 이후 처음으로 ‘정치 9단’이라는 평가를 받고... |2014-07-22 17:45:50
• 대법원, 파면 교수실 침입 허용한 대덕대 홍성표 총장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수실을 비워줄 것을 거부하는 파면된 교수실에 직원들이 무단으로 들어가 짐을 빼내도록 허용한 혐의로 기소된 대덕대학교 홍... |2014-07-22 16:36:34
• 민변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 사법체계 호도하며 세월호 진상규명 노골적 방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세월호 특별법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하는 김... |2014-07-22 15:56:57
• 대한변협 “양창수 대법관 후임은 엘리트 법관 아닌 재야 법조인 중에서”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법원이 양창수 대법관 후임 인선에 착수한 것과 관련, 21일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원 순혈주의에 따라 엘리트 법관들로만 대법... |2014-07-21 15:14:31
• 대법원, 처형 살해한 농구선수 출신 정상헌 징역 20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처형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프로농구 선수 출신 정상헌(32)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 |2014-07-21 14:53:46
• 이정렬ㆍ한웅 변호사 “세월호 특별법 수사권ㆍ기소권 물론 특별재판소 설치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조계 일부 인사들이 세월호 특별법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은 물론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는 특별... |2014-07-21 07:59:56
• 노회찬 ‘거리토크’ 화제…조국 교수 “‘메기’ 노회찬은 대한민국 바꿀 신의 한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일 재보궐선거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정의당 노회찬 후보와 동작구 남성역 인근에서 시민... |2014-07-20 20:35:29
• 변협 “판사 입맛 안 맞는 국선전담변호사로 찍혔기 때문”…법원에 무슨 일?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가 형사재판과 관련한 국선변호인 선정 취소 결정문 작성일자를 허위로 기재해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받은 사건이, 대한변호... |2014-07-19 11: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