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지휘관이 관심 가졌다면 장교 자살 국가 배상책임 없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살을 시도했던 장교에게 지휘관이 면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업무 부담을 줄여 주고, 동료들에게도 관심을 가져 줄 것... |2014-04-09 15:44:01
• 최OO 판사 “사채왕 돈 받지 않았다…정정보도 않으면 법적조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원지법 최OO 판사가 9일 자신이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OO(60ㆍ구속기소)씨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받았다는 A일보 보도와 관련해... |2014-04-09 13:56:02
• 법원 “딴 남자와 임신하고 결혼, 이혼한 남편에 위자료 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협의이혼 이후 뒤늦게 양육 중인 자녀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전처는 남편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 |2014-04-09 09:45:53
• 백혜련 전 검사 “무인항공기 송골매 공개…국방부 제정신인가”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는 8일 국방부가 최신 무인항공기 ‘송골매’의 성능과 작전수행 능력을 언론에 상세하게 공개한 것에 ... |2014-04-08 22:58:55
• 박영선 ‘야간 로스쿨’ 추진…한상희 교수, 야간 로스쿨 장점 소개 눈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저소득층과 직장인들도 변호사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야간 로스쿨’, ‘사이버 로스쿨’ 등의 도입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 |2014-04-08 20:58:15
• 변협, 오는 10일 러시아연방변호사회와 공동 세미나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오는 10일 서울 역삼동 리츠칼튼호텔 서울 금강룸에서 ‘한국과 러시아의 법률서비스 관련 규... |2014-04-08 20:21:39
• 체면 이유로 이혼 반대, 자녀 결혼식 위해 일시 동거…법원 “이혼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주변 사람들에게 흠을 보여주기 싫다는 체면상의 이유에서 이혼에 반대하는 남자가 자녀의 결혼식 준비를 위해 일시 동거하고 있... |2014-04-08 16:58:59
• 변협 “‘막말 판사’ 근절 법정녹음 전면 실시, 조서작성과 병행해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7일 대법원이 ‘막말 판사’ 근절 대책으로 법정녹음제도를 전면 실시하기로 한 것 관련, “법... |2014-04-07 15:22:34
• 조국 “‘바보 노무현’ 같으면?”…무공천 약속 안철수ㆍ김한길 겨냥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사분오열, 자중지란 상태”라고 꼬집으며 ... |2014-04-07 14:05:35
• 변협, 홍익대 미술대ㆍ서울보호관찰소ㆍ삼화페인트와 벽화그리기 사회봉사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와 홍익대 미술대학, (주)삼화페인트공업과 공동으로 벽화그리기 지역사... |2014-04-07 10:16:30
• 법원 “자연경관은 저작권 보호대상 아냐”…대한항공 ‘솔섬’ 광고 승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솔섬’과 같은 자연물이나 풍경을 촬영하는 경우 어느 계절의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서 어떠한 앵글로 촬영하느냐의 선택은... |2014-04-07 09:58:41
• 대법원, ‘국내 최대 재건축’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결의 ‘흠’ 취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단일 단지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인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사업시행계획 결의에 ‘흠’이 있으... |2014-04-06 18:43:53
• 마용주 부장판사, 혁명재판소 ‘윤길중 변호사 유죄’ 재판관들 질타 [로이슈=신종철 기자] “혁명재판소 판결을 한 재판관들은 5․16 군사정변을 정당화하는 조직적인 국가권력의 불법행위에 편승해 특별법의 위헌성 판단... |2014-04-04 21:17:34
• 병역 피하려 한국 포기 캐나다 선택…법원 “추방 되도 엄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 복무를 피하려 해외에서 머물며 시민권까지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다면, ‘추방’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2014-04-04 18:38:18
• 지방의회 의장이 본인 불신임결의안 상정 안한 건 불신임사유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방의회 의장이 자신에 대한 불신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신임결의안 안건 상정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 |2014-04-04 16:3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