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국회선진화법 헌재로…조국 “버즈마케팅”…이재화 “헌법재판이 개콘이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국회무력화법’이라며 “법률검토가 다 끝났다”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뜻임을 밝혔던... |2014-09-18 16:46:10
• 한변 “국회선진화법은 국회마비법” 헌재에 위헌확인 헌법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8일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국회마비법’이라며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2014-09-18 14:55:21
• 검사 출신 김용남 ‘사법시험 존치…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법안 제출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통적인 법조인 선발제도였던 사법시험이 오는 2017년부터 폐지될 예정인 가운데, 검사 출신인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이 18일 사... |2014-09-18 14:20:39
• 공직퇴임변호사 전관예우 근절…사건수임제한 2년 늘리고, 위반하면 형사처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직퇴임변호사의 퇴직 전 근무한 법원, 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사건수임 제한 기간이 종전 퇴직일부터 1년에서 앞으로 2년으로 ... |2014-09-18 13:04:51
• 민변, 18일 광화문서 ‘416 세월호 민변의 기록’ 북콘서트 주목 [로이슈=표성연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18일 오후 7시 서울 광화문 농성장에서 ‘416 세월호 민변의 기록’을 알리는 북콘서트를 ... |2014-09-17 21:26:35
• 변협과 함진규 의원 공동 ‘법조인 선발ㆍ양성제도 개선 토론회’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와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이 공동 주관으로 오는 19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법조인 선발ㆍ양... |2014-09-17 20:11:47
• 민변 “검찰 ‘원세훈 궤변ㆍ봐주기 판결’ 항소하라…사법정의 지키는 명검돼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6일 “검찰은 이제라도 정권 유지를 위한 칼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사법정의를 지켜내는 ... |2014-09-17 11:08:17
• 인천지법, 버스정류장서 여학생 옷에 불 붙여 화상 입힌 30대 징역 3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버스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던 여학생의 옷에 아무런 이유 없이 불을 붙여 화상을 입게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 |2014-09-16 22:39:55
• 대법원, 안전벨트 미착용 교통사고 때 보험금 감액약관은 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하... |2014-09-16 18:16:20
• 한국법제연구원 “전 세계 입법전문가 한국에 모여 국제학술회의” [로이슈=표성연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오는 18일(목)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입법절차의 개혁(Innovation of Legislative Processes)’... |2014-09-16 14:32:57
• 김정범 “대법원이 원세훈 무죄 재판장 비판한 김동진 판사 징계하면 나락 추락”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인 김정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정원 댓글사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을 내린... |2014-09-15 20:52:14
• 민변 김용민, 간첩 무죄판결 이범균 재판장에 “원세훈 무죄 충격”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용민 변호사가 15일 “원세훈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충격적”이라며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 재판장을 맡은 이범균 부장판... |2014-09-15 17:36:38
• 조국 교수 “비대위원장 제안…진중하게 고민했고, 간곡히 고사했다” [로이슈=표성연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5일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제의를 받았던 일과 이를 간곡히 고사했다는 사실을 밝... |2014-09-15 14:56:31
• “원세훈 무죄는 궤변, 헌정파괴행위…사법부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무죄 판결은 앞으로도 국정원의 대선개입 여지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궤변이고, 헌정파괴행위”라면서 “사법부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판결로 ... |2014-09-15 13:23:00
• 성금석 부장판사 “대법원, 원세훈 판결 비판한 김동진 부장 글 삭제 잘못”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금 법원 내부에서는 표현의 자유 논란이 일고 있다.김동진 부장판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개입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2014-09-15 13:0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