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춘천지법, 선고공보에 전과기록 허위기재 군의원 벌금 7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공보에 자신의 전과 기록과 관련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의원 당선자... |2014-11-21 15:57:42
• 대법 “네이버, 동영상업체 ‘재생 전 광고’ 제한…시장지배 부당행위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네이버’ 운영사인 NHN이 동영상 재생 업체들과 계약하면서 ‘재생 전 광고’(선 광고)를 협의 없이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시... |2014-11-21 11:41:24
• 고교생 오토바이 타다 동승자와 사망…사고 운전자 부모 책임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등학생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로 자신과 동승자가 사망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의 부모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부모의... |2014-11-20 22:31:46
• 서울남부지법, ‘1일 명예법관’ 및 ‘민사 배심조정재판’ 실시 [로이슈=김진호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법원장 김문석)은 지난 17일 ‘1일 명예법관’ 및 ‘민사 배심조정재판’을 실시했다.이번 행사에는 시민사법... |2014-11-20 21:38:20
• 헌재 심판대 오른 ‘경찰 채증카메라’…위헌소송 전원재판부 회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권법학회 소속 재학생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19일 전원재판부 회부 심리결... |2014-11-20 17:18:52
• 대전지법 “순찰차 가로막고, 경찰관에게 욕설…징역 8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관의 민원 응대에 불만을 품고 순찰차를 가로 막고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여성경찰관에게 욕설을 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4-11-20 16:34:53
• 대법원 “혼인파탄 났다면 별거 중 ‘외도’ 불법 아냐…손해배상책임 없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가졌더라도, 이미 혼인이 파탄돼 별거 중인 상황이었다면 상대방 배우자에게 손해배... |2014-11-20 15:55:06
• 민변, 대법관 절반 판사 아닌 법조인 임명 찬성 등 핵심 법률안 41개 의견 발표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9일 ‘2014년 정기국회, 민변 41개 핵심 법률안 의견서’를 발표했다.이 의견서는 민변(회... |2014-11-19 16:09:15
• 대법원, 이재현 CJ그룹 회장 구속집행정지 4개월 연장 허가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오는 21일 끝나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4개월 연장했다. 심각한 건강악화 때문이다.대법원 제2부... |2014-11-19 15:16:45
• 채동욱 혼외자 지목된 채군 정보 빼낸 청와대 행정관 무죄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서초구청 국장에게 요청해 정보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조오영... |2014-11-18 22:49:57
• 채동욱 혼외자 의혹 채군 개인정보 유출한 조이제 전 국장 법정구속 [로이슈=신종철 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OO(12)군 등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 |2014-11-18 20:09:08
• 서울고법 “풀살롱 웨이터와 접대부 ‘봉사료’는 성과급…과세 대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흥업소 업주가 여성 접대부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성매매 손님 유치 수당’ 내지 ‘성매매 수당’의 성격을 띤 성과금 형... |2014-11-18 15:45:37
• 서울변회 인권위 변호사들 “쌍용차 해고노동자 벼랑 내몬 대법원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가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이 “적법했... |2014-11-18 14:24:05
• 대한변협, ‘희망의 사다리-사법시험 존치 필요성’ 토론회 개최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희망의 사다리-사법시험 존치 필... |2014-11-18 13:31:43
• 국내외 법학전문가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최초 학술 심포지엄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내외 법학전문가들이 개최하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 관련된 최초의 학술행사가 열린다.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학술단체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 |2014-11-15 11:3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