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울산지법, 버스안 여학생 강제추행 학원장 벌금 1000만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시내버스 안에서 등교하던 여학생 2명을 강제로 성추행한 학원장에게 법원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의... |2015-03-04 12:08:30
• 민변 “월성 원전1호기 수명연장 허가 결정, 중대 하자로 원천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의 월성 원전1호기 수명연장 허가(안) 결정은 명백히... |2015-03-03 21:47:06
• 양승태 대법원장, 정의화 국회의장에 ‘박상옥 대법관 청문회’ 협조 친서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3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친서를 보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요... |2015-03-03 17:54:43
• 윤인태 부산고법원장, 신규 임용 재판연구원 임명장 전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25일 부산고등법원 관내(부산고법 3명, 창원지법 1명) 신규 임용되는 재... |2015-03-03 17:08:45
• 최진녕 변호사 “김영란법…1차 승자는 검찰, 최후 승자는 국민”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역임한 최진녕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3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 |2015-03-03 16:57:43
• 울산지법, “대출해 주겠다” 보이스피싱 사기 수억원 챙겨 징역 5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로 수억원을 챙긴 A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2015-03-03 15:17:18
• 헌재, 곽노현 ‘당선무효, 기탁금ㆍ선거비용 반환’ 헌법소원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제기한 공직선거법의 당선무효 조항과 기탁금 및 선거비용 반환 규정의 헌법소원에 대해... |2015-03-03 15:01:28
• 아파트 경비원 혹한 순찰 중 뇌출혈로 쓰려져 사망…업무상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영하 16도의 혹한에 아파트 순찰을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경비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법원에 따르면 ... |2015-03-02 18:11:00
• 대구지법, 3월 통합상담실 무료 변호사ㆍ법무사명단 게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보다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변호사 및 법무사로 구성된 통합상담실을 운영하... |2015-03-02 17:55:23
• 울산지법, 14세 가출 청소년 2명과 성매매하려한 경찰관 집행유예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출한 14세 청소년 2명을 만나 25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하려한 경찰관에... |2015-03-02 17:45:14
• 대법원, 국립묘지 안장 심의 회의록은 익명 처리해도 비공개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립묘지 안장대상 심의위원회 회의록은 익명으로 처리하더라도 한 사람의 공적을 평가하는 것이어서 나중에 공개될 것을 염두에... |2015-03-02 16:51:32
• 부산고법, 조봉자ㆍ정덕관ㆍ차정인 국선변호 운영위원 재위촉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26일 의전행사실(1408호)에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민형과장이 참석한... |2015-03-02 16:34:25
• 1심 웃었던 해고 KTX 여승무원들, 대법원 패소로 복직 무산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위탁체결 문제로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에 대해 1심 법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직원이라고 판단했으나, 고등법원과 대법원... |2015-03-02 12:58:42
• 대법원, 발행인 국가보안법 위반 기사 삭제 안한 ‘자주민보’ 폐간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 편집인 겸 발행인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종북 논란에 휩싸였던 인터넷신문 ‘자주민보... |2015-03-02 11:36:10
• 소비자단체ㆍ변호사 33명, 고객정보 판 홈플러스 집단분쟁 소송 [로이슈=전용모 기자] 한국YWCA연합회 등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0개 소비자단체는 홈플러스 이용 고객을 기만하고 불법적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매매... |2015-03-02 11: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