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양승태 대법원장, 신임법관 임명식서 재판독립 수호 법관 자세 강조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일 법조경력을 가진 신임법관들에게 재판과 사법권의 의미를 환기시켜줬다. 특히 “재판의 독립 수호를 위해... |2015-04-01 19:08:34
• 대법원, 사법연수원 출신 법조경력 3년 이상 신임법관 52명 임명식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단기 법조경력자 중 사법연수원 출신 신임법... |2015-04-01 17:05:44
• 대법원, 도박에 재산 탕진하며 사기ㆍ횡령ㆍ위증 ‘변호사’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기사건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위증하고 다른 증인에게는 위증을 교사하고, 특히 도박에 빠져 재산을 탕진해 사무실임대료를 내... |2015-04-01 16:32:56
• 인권변호사 박찬운 교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명백한 문제” 뭘까? [로이슈=신종철 기자]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해 4·16세월호가족협의회와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가 강력 반발하고, 특히... |2015-04-01 13:49:06
• 울산지법, 종교시설서 어린남매 성추행 20대 실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종교시설에서 어린 남매를 번갈아 성추행 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2015-04-01 11:07:19
• 윤인태 부산고등법원장, 직원소통 “마음의 근육 키워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윤인태 부산고등법원장 지난 25일 청사 인근식당에서 사무국장을 비롯한 법원서기 전희경 외 18명과 소통을 위... |2015-04-01 10:31:45
• 창원지법, 탤런트 이정길 1일 명예민원실장 위촉ㆍ업무체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탤런트 이정길(70ㆍ사진)을 명예민원실장으로 위촉하고 1일 오후 2시~5시 본관... |2015-04-01 10:16:31
• 변협 ‘김영란법’(반부패방지법) 헌법소원…헌재 전원재판부 회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이른바 김영란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정식으로 헌법재판소 심판... |2015-03-31 20:47:14
• 대구고법 “재판부가 배심원 의견보다 높은 형량 선고해도 부당하지 않아” [로이슈=전용모 기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살인 사건에서 재판부가 배심원의 양형 다수의견인 징역 10년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 |2015-03-31 20:42:02
• 헌법재판소, 금고 이상 실형 선고받은 자 ‘행정사’ 자격 제한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26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015-03-31 20:23:57
• 울산지법, 아파트 승강기로 건설자재와 인력 운반 손배책임 없어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건설회사가 아파트 승강기를 공사자재 운반이나 작업인력의 이동을 위해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입주자 대... |2015-03-31 18:57:58
• 민변 “현병철 인권위 6년 오욕의 역사…최이우 인권위원 사퇴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1일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과 최이우 인권위원에 대해 혹평했다.민변은 “현병철 ... |2015-03-31 17:48:27
• 대법원, 아프리카 난민 ‘강제추행’ 무죄…억울한 죄명 벗는데 5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강제 출국 당하지 않기 위해 잠적했다가 자신을 잡으러 온 경찰 관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아프리카 출신 난... |2015-03-31 17:18:41
• 대전지법 “홈페이지 관리자 개인정보 방치…누출 없으면 처벌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홈페이지 관리자가 개인정보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은 이... |2015-03-31 15:20:28
• 인천지법, 채팅방서 상대 아이디(ID) 지칭해 욕설해도 모욕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서 아이디(ID)를 지칭하면서 욕설을 한 사건에서 법원은 ‘모욕죄’가 성립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 |2015-03-31 15:0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