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우성만 대구고법원장, 인문도서 릴레이 선포식 참여 [로이슈=전용모 기자] 우성만 대구고등법원장은 8일 오후 초록우산어린이 재단이 주관하고 대구시교육청이 후원하는 인문도서 기부 릴레이 선포식에 참... |2015-04-09 22:55:35
• 변협 “생존권 위협…변호사시험, 입학정원 75% 합격률 재검토해야”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변호사의 과잉 배출로 수많은 젊은 변호사들은 취업조차 못하고 기존 변호사들도 사건도 수임... |2015-04-09 21:57:43
• 일본 변호사단체, 헌재 비판한 권영국 법정소동 기소한 검찰에 항의 성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결정을 선고하자,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이다”라고 외친 권영국 변호사를... |2015-04-09 20:23:47
• 수원지법, ‘노크 귀순’ 탈북 장교 아내 살인미수 징역 2년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혼소송 중인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노크 귀순’ 탈북자 이OO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 |2015-04-09 19:53:17
• 인천지법, 길가는 청소년에 “너랑 키스하고 싶다” 강제추행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길을 가는 청소년의 팔을 잡고 “너랑 키스하고 싶다”고 말한 30대 회사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회사원 A씨는 2013년 3월 2... |2015-04-09 19:17:56
• 참여연대 “변호사시험은 정원제 선발 아닌 순수자격시험 돼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9일 “이해관계자의 밥그릇 지키기 때문에 법률가 양성제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변호사시험은 정원제 선발시험... |2015-04-09 16:33:59
• 공무원노조ㆍ공노총 총파업 vs 김무성 “공무원연금 개혁 절대과제, 지상명령”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9일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공공개혁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절대과제이자 국민의 지상명령”이라며... |2015-04-09 15:47:07
• 오원찬 판사 “성매매처벌법은 평등권 침해”…헌재에 위헌심판제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9일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여성이 제기한 성매매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015-04-09 15:31:15
• 헌법재판소 심판대 오른 성매매 처벌법…위헌 여부 첫 공개변론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여성이 제기한 성매매를 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성매매알선 등... |2015-04-08 18:48:54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24일 ‘로스쿨 잡콘서트’ 개최…열린 채용 [로이슈=손동욱 기자]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신영호)와 한국경제신문사가 ‘로스쿨 잡콘서트’를... |2015-04-08 15:14:57
• 대구지법, 목욕관리사 재산 대부분 편취 보험설계사 징역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목욕관리사의 재산 대부분을 편취한 보험설계사에게 법원이 초범이고 피해의 일부가 회복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2015-04-08 12:45:58
• 서울행정법원 “‘노조 무력화’ 창조컨설팅 전무 노무사 등록취소 적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 소위 ‘노조 파괴’로 지적돼 온 창조컨설팅 핵심 간부의 공인노무자 자격을 박탈한 징계처분은 적법하... |2015-04-07 22:12:03
• 대법원, 한전 소액주주들 국가에 7조원 손해배상소송 패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전력공사(한전) 소액주주들이 한전의 적절한 전기요금 인상을 막아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7조2020억원의 손해배상... |2015-04-07 20:21:38
• 민변 “서울행정법원, 교육부 한국사교과서 수정명령 정당 판결 유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은 7일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취소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은 유감”이라며... |2015-04-07 17:26:59
• 법원공무원 이상원 법원본부장, 국회서 ‘박상옥 대법관 반대’ 시위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이상원 본부장이 7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 맞춰 임명 반대... |2015-04-07 16:5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