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부산고법, 조봉자ㆍ정덕관ㆍ차정인 국선변호 운영위원 재위촉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26일 의전행사실(1408호)에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민형과장이 참석한... |2015-03-02 16:34:25
• 1심 웃었던 해고 KTX 여승무원들, 대법원 패소로 복직 무산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위탁체결 문제로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에 대해 1심 법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직원이라고 판단했으나, 고등법원과 대법원... |2015-03-02 12:58:42
• 대법원, 발행인 국가보안법 위반 기사 삭제 안한 ‘자주민보’ 폐간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 편집인 겸 발행인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종북 논란에 휩싸였던 인터넷신문 ‘자주민보... |2015-03-02 11:36:10
• 소비자단체ㆍ변호사 33명, 고객정보 판 홈플러스 집단분쟁 소송 [로이슈=전용모 기자] 한국YWCA연합회 등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0개 소비자단체는 홈플러스 이용 고객을 기만하고 불법적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매매... |2015-03-02 11:20:08
•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박카스와 비타500 모델로 등장해 화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 총무과 직원들이 삼일절 깜짝 기념이벤트로 강민구 법원장을 모델로 직접 상표를 디자인해 전 직... |2015-03-01 18:52:20
• 법인카드로 호텔비 쓴 김재철 전 MBC 사장 ‘업무상배임’ 유죄 항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MBC(문화방송)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 |2015-03-01 18:34:58
• ‘국회의원이 여비서와 성관계로 임신’ 글 올린 네티즌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동차매매 사이트에 국회의원이 여비서와 성관계로 임신을 시킨 것이 발각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남성에게 법원이 명예훼손... |2015-03-01 16:58:23
• 민변 “모든 사내하청은 불법파견…현대차 등은 직접 고용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은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사내하청노동자들의 근로자를 ... |2015-03-01 12:48:40
• 조국 교수 “유배 윤석열 지키듯, 빚진 권은희 ‘국민변호인단’ 제안”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권은희 새정... |2015-03-01 12:17:58
• 창원지법, ‘1심재판 강화’ 법관 사무분담 확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민사, 형사, 가사, 아동소년보호사건 등 모든 분야에서 ‘1심 재판 강화’를 ... |2015-03-01 12:00:06
• 여성변호사회 “헌재 간통죄 위헌 어려운 결단”…법원 제안 내용?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명숙)는 26일 헌법재판소가 형법의 간통죄에 대해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 |2015-02-27 15:27:35
• 조국 “간통죄 위헌에 묻힌, 상습절도범 장발장 악법 이제야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26일 간통죄가 헌재 심판대에 오른 지 다섯 번째 만에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려, ... |2015-02-27 08:26:49
• 헌법재판소, 기업인보다 가중처벌 상습절도범 ‘장발장’ 조항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빵을 훔친 경우라도 상습절도범일 경우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장발장’ 조항에 대해 위헌 결... |2015-02-27 07:48:33
• 대법원 “현대차 사내협력업체 해고 근로자…2년 근무하면 직원 맞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이었던 근로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낸 사건에서 소송을 낸... |2015-02-26 21:46:57
• 형법 ‘간통죄’ 역사 속으로…헌법재판소 심판대 5회 올라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형법의 간통죄 조항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다섯 번째 올라 결국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헌법재판소는 26일 재판관 7(위헌) 대 2... |2015-02-26 20: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