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부산가정법원, 분가ㆍ가사분담 갈등 부부 이혼…혼인파탄 책임 대등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분가와 가사분담과 관련한 갈등으로 별거하며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부부에게 혼인파탄 책임은 쌍방에게 있... |2015-04-19 12:48:11
• 대법원 “타 지역 인삼 섞인 ‘강화홍삼절편’ 원산지 표기 위반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강화인삼협동조합이 강화산 수삼과 다른 지역의 수삼을 혼합해 ‘강화홍삼’이라는 제품을 만들어 팔았더라도, 이를 원산지 표시... |2015-04-19 12:01:39
• 대법원, 법학전문대학원 66명 재판연구원 임명…고려대 로스쿨 0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내일(20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66명을 신임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임명하고, 전국의 5개 고등법... |2015-04-19 10:52:46
• 헌법재판소 위헌 ‘경찰 차벽’ 세월호 추모 서울광장ㆍ광화문 또 등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작년 4월 대한민국을 비통에 잠기게 했던 세월호 참사 1주기인 4월 16일과 이어진 주말에 서울광장과 광화문에 수많은 시민들이... |2015-04-18 20:41:55
• 창원지법, 영업방해ㆍ악성민원 ‘욕쟁이 할매’ 항소심도 징역 1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4년간 지역의 소상인들의 영업을 방해하며 저주를 퍼붓고, 관할 관공서에 악성민원 제기와 소란을 피운 일명 ... |2015-04-18 19:48:14
• 대구대 홍덕률 총장 횡령 문제 공개토론회 vs 대학본부 “선동대회” [로이슈=전용모 기자] 홍덕률 대구대학교 총장의 등록금 횡령문제(로펌 법률자문료 회계논란)에 관한 공개토론회(공청회)가 지난 16일 오후 5시 대구대... |2015-04-18 18:22:13
• 제주지법, 서행에 불만 ‘죽이겠다’고 위협한 보복운전 징역 8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차량이 서행하는데 불만을 품고 중앙선을 침범해 진행을 가로막은 다음 흉기를 꺼내 보이며 ‘죽이겠다’고 위협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이른바 ‘보복운전’이다... |2015-04-18 17:13:05
• 장영기 “비타 500 이완구 총리 견디기 힘들죠? 국민도 짜증 왕창”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법인 동명 대표인 장영기 변호사가 18일 이완구 총리의 ‘말 바꾸기’ 행보를 비판하며, “비타 500 총리의 주말은 견디기 ... |2015-04-18 16:28:50
• 울산지법, 돈받고 명의 빌려준 변호사, 등기업무 대리 사무장 징역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변호사에게 매달 돈을 주고 명의를 빌려 등기업무를 대리한 사무장과 사무직원,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에게 법... |2015-04-17 18:39:31
• 대법원 “진실규명요청 없었다면 과거사 희생자도 국가 손해배상 못 받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로 추정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유족이 진실규명을 요청... |2015-04-17 17:27:31
• 대구고법, 10대 학원생들 술먹여 성폭행 음악학원장 징역 4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음악학원의 10대 학원생들을 술을 먹여 만취한 상태에서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음악학원장에게 항소심도 원심과... |2015-04-17 17:14:11
• 제주지법, 택시기사에 욕설하며 ‘죽이겠다’ 협박…벌금 2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술에 취해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승객에게 법원이 운전자폭행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여행사 직원인 30대 A씨는 작년 10월 29일 새... |2015-04-17 15:57:03
• 용기 박노수 판사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 절대 반대” 내부통신망 전문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법 박노수 판사가 16일 법원 내부통신망(코트넷)을 통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받았으나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2015-04-17 11:46:47
•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변협ㆍ법학교수회 ‘변리사시험 폐지’ 지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리사회(회장 고영회)가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에 맞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 |2015-04-17 10:43:28
• 부산지법, 도박채무 빌미 강간치상 ㆍ협박 남성 징역 2년6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도박채무를 빌미로 유부녀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히고 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남성에게 법원... |2015-04-17 10:3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