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울산지법, 영업방해 112신고 이유로 보복 범행 60대 주폭 실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자신이 술에 취해 영업을 방해하고 협박했던 식당업주가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찾아가 보복 범행을... |2015-03-23 19:51:39
•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보고서 효력…대법원 “보도연맹사건 피해배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6·25 한국전쟁 당시 무고한 사람들을 좌익으로 몰아 집단 학살해 수장하거나 매장한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에... |2015-03-23 18:54:26
• 민주법연 법대교수 12명, 김인숙ㆍ장경욱 변호사 ‘특별변호인’ 자처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회장인 이재승 교수를 비롯해 민주법연 소속 법학교수 12명이 23일 검찰이 징계개시신청을 한 김... |2015-03-23 16:40:38
• 춘천지법, 대리기사 폭행 치과의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형량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한 치과의사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유죄 평결과 양형의견을 존중해 판결을 내렸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A씨... |2015-03-23 14:23:46
• 대법원, 한약 먹어 황달 증세에도 한방치료 고집한 한의사 책임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약 치료를 받던 피부염 환자가 황달 등의 증세를 호소함에도 한방 치료를 고집하다가 결국 간 기능 손상 등 심각한 부작용이 ... |2015-03-23 13:45:15
• 대구지법, 통장과 현금카드 양도 50대 징역형 왜?…“범죄이용 위험 커” [로이슈=전용모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가없이 통장이나 현금카드(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매매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힌 가운... |2015-03-23 10:05:20
• 이재화 “졸던 헌재 재판관들 정당해산 오판…김이수만 진실 찾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하며 변론에 참여했던 이재화 변호사가 헌법재판관들의 오판을 역사에 고발... |2015-03-22 16:54:54
• 대구지법, 아내가 차용증에 남편 도장 도용해 찍었다면 남편 책임은? [로이슈=전용모 기자] 아내가 돈을 빌리면서 남편의 도장을 도용해 날인하고 아내의 필체로 남편이름이 적힌 차용증 교부에 대해 남편은 공동책임이 없... |2015-03-22 11:20:16
• 대법원 “재심 무죄 이신범ㆍ이택돈, 전두환ㆍ이학봉에 위자료 못 받아”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전두환 본부장과 이학봉 수사단장의 지시로 불법 체포ㆍ구금돼 고문 등으로 허위 자백해 유죄 판결을 ... |2015-03-22 11:10:08
•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법관 구속과 부장판사 댓글로 아픔 겪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관인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최근 법원은 법관의 알선 수재로 인한 구속 사건과 부장판사의 부적절한 댓글 사건으로 인해... |2015-03-21 15:27:38
• 부산가정법원 “책임추궁 당하고 돈 입금 했다면 부정행위 인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아내가 간통을 시인하는 진술서를 작성하고 책임 추궁을 당한 상간자가 일정 금액을 입금했다면 상간자의 부정... |2015-03-20 23:56:12
• 대구지법, 뇌물수수 한국토지주택공사 과장 징역 2년 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건설자재 및 조경시설 업체로부터 공사계약과 납품대가로 7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LH 과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 |2015-03-20 19:13:21
• 대법원, 전국 수석부장판사회의…항소심은 1심 옳고 그름만 판단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0일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수석부장회의를 개최하고, 충실한 1심 심리와 함께 항소심을 사후심적으로 운영하려는... |2015-03-20 16:49:30
• 대법원, 세월호 희생자 음란 모욕 글 올린 ‘일베 회원’ 징역 1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거짓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간베스트 저장소’ 회원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검찰의... |2015-03-20 15:50:16
• 대법원 “회원들 링크 방치한 사이트운영자, 저작권위반방조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회원들이 링크를 통해 일본 만화를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저작권법위반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대법... |2015-03-20 1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