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제주지법, 택시기사에 욕설하며 ‘죽이겠다’ 협박…벌금 2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술에 취해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승객에게 법원이 운전자폭행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여행사 직원인 30대 A씨는 작년 10월 29일 새... |2015-04-17 15:57:03
• 용기 박노수 판사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 절대 반대” 내부통신망 전문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법 박노수 판사가 16일 법원 내부통신망(코트넷)을 통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받았으나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2015-04-17 11:46:47
•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변협ㆍ법학교수회 ‘변리사시험 폐지’ 지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리사회(회장 고영회)가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에 맞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 |2015-04-17 10:43:28
• 부산지법, 도박채무 빌미 강간치상 ㆍ협박 남성 징역 2년6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도박채무를 빌미로 유부녀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히고 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남성에게 법원... |2015-04-17 10:37:51
• 부산가정법원 “유흥ㆍ도박 가출 아내, 이혼하고 남편에 부동산 이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동산(다세대주택)의 명의자인 아내가 유흥비와 도박자금으로 재산을 소비하다 가출한 아내에게 법원이 혼인... |2015-04-17 09:50:31
• 박노수 판사 “박상옥 ‘훌륭한 검사’ 거짓 휘장 두르고 대법관 절대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우여곡절 끝에 마쳤으나 청문경과보서 채택이 되지 않아 임명동의안 처리가 표류하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 |2015-04-17 08:31:33
• 서울남부지법, 잠입취재 몰래카메라로 여성 600회 촬영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방송사에서 잠입취재에 사용하는 ‘몰래카메라’를 사용해 여성의 치마 속을 수백 회 촬영한 20대 방송사 직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방송 관련 업체에서 ... |2015-04-16 22:17:10
• 참여연대 “변시 합격기준 통과하고도 1227명 변호사자격 취득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15일 “변호사 숫자 통제로 해마다 합격기준을 넘어도 불합격된 응시생이 늘고 있다”며 “지금까지 변호사시험에서... |2015-04-16 21:35:37
• 경실련 “법학자 74% 상고법원 반대…대법관, 사법권 독점 개혁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 방안에 대해 법학자 10명 중 7명 이상은 반대하고 있는... |2015-04-16 19:26:44
• “이공계 전문가 자존심 짓밟는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제도’ 폐지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 자격제도’를 폐지하려는 변리사업계와 이참에 ‘변리사시험을 즉시 폐지하자’는 변호사업계가 정면충... |2015-04-16 17:43:35
• 인권법학자 박찬운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 ‘신원법’으로 풀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부가 제출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위헌ㆍ위법 논란으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가동되지 못하며 파행을 겪고 있는 가... |2015-04-16 17:08:49
• 국회 ‘세월호 선체 인양’ 결의안 압도적 통과…찬성 161명, 반대 2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압도적으로 통과했다.이 결의안에는 특히 가족의 품으... |2015-04-16 16:00:55
• 서울변호사회 “정부 ‘세월호법 시행령’ 유감…원래 목적과 거리 멀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6일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위헌ㆍ위법 논란으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가동... |2015-04-16 15:36:48
• 제주지법, 손으로 5세 아린이 뒤통수 한 번 때렸다면 처벌은?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의 차량 보닛을 친 5세 아이의 뒤통수를 때린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작년 11월 제주시 한 도로상에서 차량을 후진하는데 갑자기 아이들... |2015-04-16 11:02:25
• 울산지법, 검찰수사 무마 명목 돈 챙긴 업체 대표 실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실제 검찰 고위직과 친분이 없으면서도 수사선상에 있는 지인에게 검찰수사 무마 명목으로 돈을 챙긴 남성에게... |2015-04-16 09:3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