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구지법, 배우자와 별거 상태서 남자와 동거 “사실혼관계 배우자 아냐”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상태에서 그 중 한 사람이 제3자와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다 제3자가 교통사고를 낸 사안에서, 법... |2015-06-24 15:45:03
• 서울변호사회 “세월호 참사 사망 단원고 기간제교원 처우 보장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4일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단원고등학교 기간제교원들의 순직인정 신청과 관련, 고인들의 ... |2015-06-24 15:33:33
• 울산지법, 계모 학대로 숨진 ‘서현이 사건’ 방임 친부 징역 4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40대 계모가 8살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일명 ‘서현이 사건’에서 학대위험으로부터 딸을 보호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로 기... |2015-06-24 13:24:01
• 헌법재판소 대구지역상담실, 7월 대구시청 민원실서 운영 [로이슈=전용모 기자] “국민과 함께하는 헌법재판소, 이제 대구를 찾아갑니다.”헌법재판소에서 원거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헌법재판에 대한 접근... |2015-06-24 11:04:15
• 울산지법, 30대 남성과 10대 여성 2명 혼숙 모텔업주 벌금 3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매매 의사를 가진 30대 남성과 10대 여성 2명을 혼숙하게 한 모텔 업주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70대 모텔운영자 A씨는 작년 10월 울산... |2015-06-24 10:59:08
• 태평양 김갑유 변호사,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 부원장 재선임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김갑유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가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의 부원장으로 재선임됐다.국제상... |2015-06-23 19:00:31
• 부산지법,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 주지 않은 처분 위법 [로이슈=전용모 기자]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는... |2015-06-23 17:31:59
• 대법원 “임수경 ‘김일성에 꽃다발’, ‘통일의 꽃’ 보도 손해배상” 패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989년 방북 당시 김일성에게 꽃다발을 건넸다거나, ‘통일의 꽃’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이유... |2015-06-23 16:33:23
• 부산가정법원, 전국 가사ㆍ소년법관 포럼 26일 부산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최인석)은 6월 26일 오후 2시~6시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에서 “2015년 전국 가사ㆍ소년 법관 포럼”을 개... |2015-06-23 14:36:10
• 대한변협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에 협조와 지원할 것”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3일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 서울 개소와 관련,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협조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지난해 3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반인도범죄에 이... |2015-06-23 14:11:46
• 부산지법, “연애하자” 노인들 모텔 유인 수면제 먹여 금품 강취 꽃뱀 징역 3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노인들을 유혹해 모텔로 유인하고 할머니들에게는 친근감을 내세워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커피와 음료에 타 잠들게 한 후 금품을... |2015-06-23 13:29:19
• 대구지법, 정신장애 여성 강간미수…‘발기 안 된다’는 70대 징역 4년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70대 노인이 정신장애 40대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지만, 법원은 비아그라처방을 받은 적이 있고 발기부전 환자가 아니라... |2015-06-23 11:06:19
• 부산지법, 수천명 투약 필로폰 중국서 밀수입 업자 징역 4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중국에서 수 천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밀수입한 업자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 |2015-06-23 01:42:55
• 대구지법, ‘당사자 찾아가는 법정’ 포항서 열려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법(법원장 조해현)은 지난 15일 행정단독(김천), 민사항소(영주)재판에 이어 세 번째로 22일 행정재판(포항) 사건현장을 찾았다.작년에 시작된 대구지법의 ‘당사자를 찾아가는 법정’은... |2015-06-23 01:35:30
• 하창우 변협회장, 김무성 이어 문재인 만나 사법시험 존치 당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이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에게 직접 사법시험 존치를 요청하며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광폭 행보... |2015-06-22 22:4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