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전지법, 불법주차 때문에 중앙선 넘어 운전하다 교통사고 ‘공소기각’ [로이슈=신종철 기자] 도로 우측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중앙선을 넘지 않고는 진행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로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교... |2015-07-08 13:12:09
• 제주지법, 미성년 알바생과 교제한 음식점 주인 벌금 5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제하던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이 가출하자 데리고 있었던 음식점 주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중반인 A씨는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동에... |2015-07-08 12:40:49
• 울산지법, 월 50명 무면허 한방 의료행위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한의사 명의를 제공한 자와 무면허 한방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 법원이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한의사 80대 B씨는 50대... |2015-07-08 12:05:30
• 부산가정법원, 부산대ㆍ동아대 로스쿨 연수프로그램 실시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최인석)은 부산대학교 및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로스쿨) 48명을 대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생 연수... |2015-07-08 11:49:29
• 유승민 지지한 조국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과 정당민주주의 파괴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7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지한 이유를 밝히며 “이번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헌... |2015-07-07 23:31:42
• 대전지법, 처자식 접근금지명령 위반해 행패 부린 남성 징역 1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가정법원의 처와 자녀들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며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대... |2015-07-07 21:47:16
• 울산지법, ‘폐교 낙찰받아 되팔면 큰 수익’ 30대 여성 징역 1년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공매 공고 사실이 없음에도 폐교된 학교를 낙찰 받아 되팔면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고 속여 2명에게 5억 6000만원을 편취한 30... |2015-07-07 18:29:22
• 부산지법, 야구방망이로 마약수사대 경찰관 상해 징역 5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체포영장으로 체포업무를 하려던 마약수사대 소속 경찰관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필로폰... |2015-07-07 18:15:41
• 대법원, 버스기사 출근일 지급되는 ‘1000원 일비’도 통상임금 [로이슈=신종철 기자] 복리후생비용 목적으로 직원들의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된 1000원은,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 |2015-07-07 18:08:52
• 법무법인 지평, ‘ICT기업이 알아야 할 영업비밀 보호와 노동법 세미나’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법인 지평은 오는 15일 오후 2시 30분부터 판교테크노밸리 내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대회의실에서 ‘ICT기업이 알아야 할 영업비밀 보호와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한다.ICT산업은 ‘사람’... |2015-07-07 17:27:47
• 대법원, 파혼 화나 웨딩사진 올리고 협박한 여성기업인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파혼에 화가 나 인터넷에 미리 찍어둔 결혼사진을 올리고, 파혼 남성의 차량과 가구에 매직펜으로 협박성 글을 남기며 파손한 여... |2015-07-07 17:02:55
• 대법원 제5기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군 등 선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66차 전체회의를 열어 5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 |2015-07-07 16:08:36
• 대전지법, 보복운전으로 교통사고 유발시킨 택시기사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이 진행하던 차로로 급차선 변경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다시 앞질러 가서 급정거를 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택시운전기사에게... |2015-07-07 13:30:24
• 부산지법, 민영화 저지 파업 철도노조 부산본부장 고용보험 인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철도민영화저지 파업을 주도한 이유로 징계해고 된 전국철도노동조합 부산지방본부장에 대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이 ... |2015-07-07 12:24:21
• 장영기 변호사 “국회는 행정권력에 타살…차라리 자진 해산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법인 동명의 장영기 변호사는 6일 “지금의 국회는 이미 행정권력에 의해 타살됐다”고 혹평하며 “식물인간처럼 연명하지 ... |2015-07-06 21:4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