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부산지법, 수천명 투약 필로폰 중국서 밀수입 업자 징역 4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중국에서 수 천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밀수입한 업자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 |2015-06-23 01:42:55
• 대구지법, ‘당사자 찾아가는 법정’ 포항서 열려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법(법원장 조해현)은 지난 15일 행정단독(김천), 민사항소(영주)재판에 이어 세 번째로 22일 행정재판(포항) 사건현장을 찾았다.작년에 시작된 대구지법의 ‘당사자를 찾아가는 법정’은... |2015-06-23 01:35:30
• 하창우 변협회장, 김무성 이어 문재인 만나 사법시험 존치 당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이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에게 직접 사법시험 존치를 요청하며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광폭 행보... |2015-06-22 22:46:52
• 한국공법학회 ‘국회법 개정안 위헌인가?’ 주제로 긴급 토론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회장 송기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국회의 행정입법 수정요청권을 규정한 국... |2015-06-22 22:20:09
• 대전지법, 여성 부하직원 보정속옷 잡아당겨 찢었다면 강제추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직장 상사가 여성 부하직원의 점퍼와 티셔츠를 올린 뒤 보정속옷을 잡아당겨 찢어지게 했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 |2015-06-22 22:11:41
• 한국법제연구원, ‘한-중 FTA 법적 과제와 전망’ 학술회의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23일(화) 오전 9시부터 중국 복건성 샤먼대학(Fujian Xiamen)에서 ‘한-중 FTA 법적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중국국제경제법학회와 공동 학술... |2015-06-22 21:43:46
• 문정구 변호사, 사법부에 메르스 부실 대응 정부 책임 묻는 첫 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부가 메르스 확진환자가 거쳐 간 병원 및 의료기관을 공개하지 않아 국민들에게 메르스 감염 위험에 노출시키는 위법한 행위를... |2015-06-22 17:38:35
• 대전지법, 승용차 안에서 성기 노출…공연음란죄 벌금 3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나가던 행인들이 볼 수 있는 승용차 안에서 속옷을 무릎까지 내려 성기를 노출했다면,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 |2015-06-22 16:27:32
• 변협, 공직퇴임 변호사의 전관예우 방지 위한 보완 대책 제시 [로이슈=신종철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부산고검장 퇴직 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수임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많았는... |2015-06-22 14:55:56
• 울산지법, “정부지원 마이너스통장 개설”보이스피싱 징역 1년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뒤 금융기관을 사칭, 정부지원금 마이너스대출 개설을 빙자해 대출금을 대포통장으로 입금하도록 유인... |2015-06-22 13:42:40
• 울산지법, 경찰에게 성매매 알선 문자 보낸 업자 벌금 2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경찰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업자에게 법원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후반 A씨는 작년 12월 하필이면 울산 남부경찰... |2015-06-22 12:54:45
• 부산지법, “불법영업 신고하겠다”상습 행패 동네조폭 징역 2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장기간 사행성 게임장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며 행패를 부려 상습적으로 돈을 갈취한 동네조폭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2015-06-22 12:06:15
• 창원지법, 법원장과 걷는 토요 낙남정맥 종주 네 번째 산행 마쳐 [로이슈=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지난 13일 법원장과 판사 및 직원들이 유관단체, 시민사법참여단, 일반시민들과 함께 토요 낙남... |2015-06-21 15:13:27
• 울산지법, 4년간 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화학회사 대표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지난 4년간 수질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화학회사의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경남 양산시 소... |2015-06-21 14:56:14
• 부산지법, 옛 동거녀 고소에 보복 협박 남성 징역 8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과 동거까지 했던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흉기로 보복 협박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 |2015-06-21 14:4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