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천안시의회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복자 시의원 당선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복자(여,48) 천안시의원이 결국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 |2015-06-26 17:19:02
• 서울행정법원 “세월호 애도기간 음주금지명령 위반 경찰 감봉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침몰 애도기간 중 음주금지 지시명령 위반을 이유로 경찰공무원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 |2015-06-26 14:15:27
• 법무법인 지평, 네팔 대지진 피해 복구 매칭그랜트 후원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24일 네팔 대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재단법인 아름다운 커피 및 사단법인 이주노동희망센터의 네팔 지원 프로젝트에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총 1000만원을 후원했다고 26일... |2015-06-26 13:41:54
• 부산가정법원 “딸의 사망보험금은 이혼할 때 재산분할대상 안 돼”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녀의 자살로 인해 그 상속인인 부부에게 지급된 사망보험금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 재산이라고 볼 수 없어 재산... |2015-06-26 12:49:53
• 창원지법 “군에서 문화관광해설사는 근로자에 해당 안 돼” [로이슈=전용모 기자]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지만 법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 등 청구를 불승인한 근로복... |2015-06-26 11:01:34
• 대법원 “국립대 기성회비 학생에 돌려 줄 필요 없다”…1ㆍ2심 판결 뒤집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립대학교 기성회가 사실상 강제징수 해 등록금 역할을 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온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 |2015-06-26 10:26:33
• 민변 “대법원 ‘이주노조’ 판결에 8년 직무유기…고심 흔적 없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25일 서울ㆍ경기ㆍ인천 이주노동자 노조에 대해 합법화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 |2015-06-26 02:53:25
• 대법원,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도 노동조합 설립 가능…이주노조 합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취업자격 없... |2015-06-26 02:30:42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로, 로스쿨 서열화” 우려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가 25일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법학전문대학원협의... |2015-06-25 21:55:59
• 조용호 헌법재판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변호사시험 공정성 의문”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25일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가운데, 조용호 재판관의 보충의견이 ... |2015-06-25 20:18:44
• 헌재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금지 변호사시험법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시험의 성적 공개를 금지하는 변호사시험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청구인들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2015-06-25 18:23:22
• 헌재, 성인여성 교복 입은 음란물 아청법 처벌 합헌…재판관 5 대 4 [로이슈=신종철 기자] 성인 여성이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음란물을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2015-06-25 17:12:11
• 법무법인 율촌ㆍ사단법인 온율, ‘성년후견제 시행 2년점검 심포지엄’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 율촌ㆍ사단법인 온율이 7월 1일 오후 2시~5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 ‘성년후견제 시행 2년점검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성년후견제’는 판단능력이 불완전... |2015-06-25 14:22:57
• 부산가정법원 “남성으로 살게 해달라” 여성 성별정정 기각 [로이슈=전용모 기자] 여성으로 태어난 청구인이 30여년 전 유방제거술을 받고 다른 여성과 동거하다 남자로의 성별 정정을 청구한 사건에서, 항소심 ... |2015-06-25 13:07:57
• 부산가정법원, 성인이고 자녀까지 출산 성ㆍ본 변경 청구 기각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녀 중 1명이 부모의 이혼 및 부의 사망 이후 모의 성과 본으로 성본변경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청구인이 이미 성인이고 자... |2015-06-25 12:2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