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전지법, 보복운전으로 교통사고 유발시킨 택시기사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이 진행하던 차로로 급차선 변경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다시 앞질러 가서 급정거를 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택시운전기사에게... |2015-07-07 13:30:24
• 부산지법, 민영화 저지 파업 철도노조 부산본부장 고용보험 인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철도민영화저지 파업을 주도한 이유로 징계해고 된 전국철도노동조합 부산지방본부장에 대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이 ... |2015-07-07 12:24:21
• 장영기 변호사 “국회는 행정권력에 타살…차라리 자진 해산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법인 동명의 장영기 변호사는 6일 “지금의 국회는 이미 행정권력에 의해 타살됐다”고 혹평하며 “식물인간처럼 연명하지 ... |2015-07-06 21:45:02
• 울산지법, 노래방서 10대 강제추행ㆍ상해 대학생 벌금 10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노래방에서 10대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대학생에게 법원이 벌금 10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 |2015-07-06 18:59:28
• 제주지법, 내연녀가 자살 시도할 정도로 협박한 70대 징역 1년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 여성이 다른 남자와도 내연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성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자동차에 위... |2015-07-06 16:28:36
• 대구고법ㆍ지법ㆍ가정법원, 전직원 대상 Life Coaching 프로그램 설명회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ㆍ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ㆍ대구가정법원(법원장 김상국)은 지난 3일 오후 2시 대구법원 신별... |2015-07-06 16:01:18
• 서울남부지법, ‘5만원’ 때문에 폭행치사 국민참여재판 징역 2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폭행치사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 |2015-07-06 15:21:41
• 부산지법, 교차로 신호위반 구급차 운전자 교통사고 무죄 [로이슈=전용모 기자] 구급차를 운전해 응급환자를 이송 중 발생한 교차로 신호위반 교통사고에 대해 법원은 구급차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오히... |2015-07-06 13:58:57
• 부산지법, 아들 여자친구 강간 아버지 징역 4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아들의 20대 여자 친구를 강간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하지만 신상정보... |2015-07-06 13:23:40
• 대법원 “보아 ‘넘버원(NO. 1)’ 작사가는 김영아…저작권료 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가수 보아를 한류스타로 만든 히트곡 ‘넘버원(NO. 1)’의 원래 작사가 김영아씨가 13년 만에 거대 글로벌음반사에 빼앗겼던 저... |2015-07-06 13:12:07
• 한국법제연구원, 과제제안 공모…국민들 의견 직접 청취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6일(월)부터 24일(금)까지 3주간 수시과제 발굴을 위한 ‘2015년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과제 제안... |2015-07-06 12:17:39
• 부산가정법원 천종호 부장판사 재판 실화가 뮤지컬로 무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SNS를 통해 호통판사로 알려진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소년부 부장판사의 재판 실화가 학교 폭력 예방 및 청소년... |2015-07-06 11:52:07
• 대법원, ‘금품 선거’ 전국개인택시조합 연합회장 징역 8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선거 앞두고 “지지해 달라”면서 혹은 당선 직후 답례 등으로 총 4000만원을 뿌린 혐의로 전국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개인택시... |2015-07-05 23:29:24
• 변협 “광주변호사회, 대법원 추진 ‘상고법원’ 변호사 72% 반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5일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변호사의 72%가 ... |2015-07-05 22:39:38
• 울산지법, ‘지입차주는 근로자 아냐’ 요양불승인 적법 [로이슈=전용모 기자] 관광버스 회사에서 일하던 운전사가 갑자기 쓰러져 뇌내출혈이 발병한 사안에서, 운전자가 지입차주이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2015-07-05 13:2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