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헌재, 동력수상레저기구 이용 범죄면 조정면허 취소 규정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30일 수상레저안전법상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에 조종면허를 필... |2015-07-30 16:22:05
• 대법원, 제자 추행 국립대 교수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치료 수강 [로이슈=신종철 기자] 야간에 간식을 사러가는 여대생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 |2015-07-30 13:33:10
• 대구지법, 다단계 회원가입 이유로 사무실 못 나가게 했다면 감금죄 [로이슈=전용모 기자] 다단계판매 회원 가입을 반복적으로 유도하며 4시간 넘게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감시하고 업체 사무실을 벗어나지 못하게 했다면... |2015-07-30 12:27:39
• 우성만 대구고법원장의 ‘대(代)를 이은 아름다운 기부’ [로이슈=전용모 기자] 우성만 대구고등법원장의 대(代)를 이은 고향 사랑과 남다른 후학 열정이 최근에 알려져 훈훈함을 전해준다. 우성만 대구고등법... |2015-07-30 11:53:46
• 서울가정법원 “사내 부정행위로 혼인파탄, 회사에 손해배상책임 못 물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결혼한 회사원이 회사동료와 바람을 피웠더라도 회사 사무집행에 관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인 회사에 혼인파탄에 따른... |2015-07-30 11:09:17
• 울산지법, 택시기사와 출동 경찰관 폭행한 남성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해 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 |2015-07-30 10:30:13
• 부산고법, 전국 법원 최초 ‘어린이법관 및 멘토법관’ 위촉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21일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460호)에서 법원장 및 수석부장판사가 참석한 가운데 전국... |2015-07-29 17:57:53
• 울산지법, 지인 동거녀 강제추행ㆍ지인 상해 남성 징역 10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노래방에서 지인의 동거녀를 강제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지인에게 상해를 가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후반인 A씨는 작년 7월 지인과... |2015-07-29 17:45:17
• 김정범 변호사 “법조계 vs 로스쿨 ‘사법시험 존치’ 전쟁…해법 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가 29일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인 사법시험 존치 논란과 관련해 “변호사업계와... |2015-07-29 13:34:38
• 대구지법, 퇴사시 영업상비밀 파일 반출 행위 항소심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설계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퇴사를 하면서 영업상 비밀인 파일들을 반출한 사안에서 항소심은 1심의 무죄를 파기하고 실형을 선... |2015-07-29 11:30:49
• 서울변호사회 “국정원 정보수집 권한 한계와 견제방안 토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인권위원회(위원장 오영중)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 |2015-07-29 09:10:21
• 대법원 “법원 의뢰 받았어도 감정평가사 자격 없이 감정하면 처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비록 법원에서 감정인으로 지정을 받았더라도, 감정평사가 자격 없이 관련법에 따른 정식인가를 받지 않고 감정평가를 하면 형사... |2015-07-29 09:00:54
• 상지대 사태…대법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도 이사선임 취소 소송 가능”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수들과 학생들도 학교법인 이사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사선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 |2015-07-29 00:03:47
•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정전협정 62주년 헌화 및 참배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는 정전협정 62주년이 되는 날이자 국가기념일인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아 27일 부산남구 대연... |2015-07-28 21:14:39
• 대법원 “대법관 후보 추천 국민적 관심 부족해 매우 아쉽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오는 9월 16일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 인선 작업에 한창인 대법원은 다양한 직역의 대법관 후보자가 다수 천거되지 않고... |2015-07-28 19:2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