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오빠 이건 강간이야’ 말에 성행위 중단ㆍ사과했다면 강간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술을 마신 뒤 모텔에 함께 들어간 옛 연인이 성관계 중에 ‘오빠 이건 강간이야’라는 말에, 즉시 성행위를 멈추고 사과했다면 ... |2015-09-16 11:55:06
• 여성변호사회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허용 않은 대법원 판결 환영”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명숙)는 15일 “간통죄가 폐지된 현 상황에서 파탄주의를 시기상조로 보고, 혼인의 파탄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고 유책주의를 유지한 대법... |2015-09-16 10:41:08
• 울산지법, 차량 절취에 뒷자석 아이들 감금 조현병 환자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길가에 키가 꼽힌 차량을 절취하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차주의 손자와 손녀가 울면서 내려줄 것을 요구했음에도 그대로 질주한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2015-09-16 08:48:12
• 울산지법, 주식투자 빌미 7억 편취 30대 여성 징역 3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주식투자를 빌미로 친구 등 9명에게 7억여원을 편취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피해자들에게 2억여원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 |2015-09-16 08:38:32
• 환태평양변호사협회, 첫 동북아지역회의 인천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환태평양변호사협회(Inter-Pacific Bar Association, 이하 ‘IPBA’)는 한ㆍ중ㆍ일을 중심으로 한 첫 동북아지역회의를 16일, 17일 양일간 인천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인천 공항 인근 네스트 ... |2015-09-15 22:59:18
• 최인석 부산가정법원장이 음식점대표에게 감사패 수여 사연 보니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최인석 부산가정법원장은 15일 법원장실에서 부산 시내 음식점 대표들을 초청해 감사패를 수여한 사연이 눈길... |2015-09-15 22:45:19
• 대법원 “삼성노조 간부들, 에버랜드 기숙사 앞 노조신문 배포 주거침입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삼성에버랜드가 사내 직원 기숙사 입구에 들어가 노동조합 선전물(노조신문)을 직원들에게 배포하려던 삼성노동조합 간부들을 주... |2015-09-15 21:54:22
• 김진태, 로스쿨 3기 취업률 69%…10명 중 4.5명만 법조인 진출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제3기 입학정원 2000명 중 취업에 성공한 졸업생은 1384명으로 입학정원 대비 취업률이 69... |2015-09-15 19:47:59
• 박지원 “전주지법원장이 기관장들에게 상고법원 홍보 부탁은 과하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주시장 등 관내 기관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상고법... |2015-09-15 18:42:37
• 김진태 “SKY대 로스쿨 입학생 97% 20대…30대는 법포세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SKY(서울대ㆍ고려대ㆍ연세대)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은 30세가 넘으면 입학하지 못할 정도로 진입 장벽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2015-09-15 16:56:59
• 대법원, 바람 핀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 못해…대법관 7 대 6 [로이슈=신종철 기자] 바람을 피우고 집을 나가 혼외자를 낳은 남편은 비록 15년 동안 별거하며 혼인관계의 실체가 희석됐더라도 아이들을 키워온 아내... |2015-09-15 15:54:06
• 로스쿨협의회 “야간ㆍ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도입방안” 세미나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장)가 오는 15일 ‘야간 및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도입방안’이라... |2015-09-14 22:06:08
• 부산지법 “주차직원 속여 벤츠 몰고 달아나 사고…백화점 책임 없다” [로이슈=전용모 기자] 백화점에서 발레파킹을 맡긴 여성의 남편으로 행세하며 주차관리요원으로부터 벤츠 차량 열쇠를 받아 운전해 달아나다가 교통사... |2015-09-14 21:33:19
• 변협 “민사판례연구회, 법관순혈주의 폐단에 전관예우 통로 우려”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4일 “‘민사판례연구회’가 고위 전ㆍ현직 판사들의 사조직으로 전락해 법관순혈주의와 엘리트주의의 폐단을 낳고 전관예우의 통로가 되는 것을 심히 우려한... |2015-09-14 17:00:04
• 대법원 “화물차 기사 적재함 끈 묶다 추락…보험금 지급 대상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화물차에 물건을 실은 뒤 운전기사가 적재함에 올라가 덮개를 씌우고 끈을 묶다가 떨어져 다친 사고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하역... |2015-09-14 13:4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