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법원, 병적기록부 잘못 관리로 뒤늦게 국가유공자…국가 손해배상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병적기록부에 이름을 잘못 관리한 국가에게 법원이 국가유공자법에 기한 상이연금, 유족연금 등을 지급받은 기회를 잃게 해 정신... |2015-12-08 15:59:22
• 사법시험…로스쿨교수협의회 “법무부 평지풍파ㆍ변협, 후배변호사 모욕”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상임대표 한인섭, 공동대표 김창록ㆍ송기춘ㆍ한상희)가 8일 “법무부의 반개혁적인 사시(사법시험) 존치 주장에 항의한다”면서 “법무부와 대한변협은 원래의 자리로... |2015-12-08 15:20:19
• 민변 최악 걸림돌 판결…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대법원 KTX 여승무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주최하는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가 12월 7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개... |2015-12-08 15:00:39
• 울산지법, 소아성애자 남성 징역 2년6월... 전자발찌 10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오락실에서 11살, 12살 어린학생을 몸을 밀착해 추행한 소아성애자에게 법원이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점... |2015-12-08 13:58:58
• 정극원 대구대 법대교수, 한국헌법학회 제22대 회장 취임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대학교(총장 홍덕률)는 이 대학 정극원(55) 법과대학 교수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개최된 한국헌법학회 총회에서 제22대... |2015-12-08 12:47:33
• 창원지법, 9362명 동시투약 필로폰 소지ㆍ유통 항소심 형량 늘어 [로이슈=전용모 기자]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9000여명 동시 투약분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일부를 공급한 자에게 항소심 법원은 원심(1심)보... |2015-12-08 09:16:58
• 울산지법, 스마트폰 어플 통해 알게된 남성 5700만원 편취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남자를 상대로 74회에 걸쳐 5700여만원을 편취한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015-12-07 20:07:18
• 천경훈 서울대 교수 “법무부 사법시험 연장은 로스쿨 망치는 최악” [로이슈=신종철 기자] 천경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7일 “법무부의 사법시험 연장안은 로스쿨을 망치는 최악의 선택”이라며 “사법... |2015-12-07 19:02:05
• 제주지법, 잠수사 햇팩 발열로 화상…안전사고 예방책임자 무죄 [로이슈=손동욱 기자] 잠수사가 바다 속에서 나오던 중 추위를 피하기 위해 등에 붙인 핫팩이 발열해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은 사고에서, 법원은 안전사... |2015-12-07 18:03:23
• 대법원, 시동 안 걸린 승용차 약간 이동…운전석 음주측정거부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경사로 인해 차량이 약간 움직인 것으로 볼 수 ... |2015-12-07 14:56:55
• 사법시험 폐지 반대 대학생연합 “법무부, 로스쿨 협박 흔들리지 말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폐지 반대 전국 대학생연합은 7일 “법무부는 로스쿨의 집단 자퇴 협박에 흔들리지 말고,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입장 유지하라”, “교육부는 학사일정 거부하는 로스쿨에 더 이상 ... |2015-12-07 14:04:53
• 사법시험 고시생들 “서울대 로스쿨 자퇴쇼에 흙수저 분노 삭발식”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준비 고시생들은 7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삭발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삭발식에는 남자 고시생 1명과 여자 고시생 1명의 참여가 계획돼 있다.... |2015-12-07 13:42:56
• 변협 “북한인권법 제정 미룰 일 아니다…국회 조속히 통과”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7일 “북한인권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며 “이제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국회는 민족과 인류의 공분대상이 되기 전에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통과... |2015-12-07 12:50:10
• 서울변호사회 “로스쿨협의회, 법무부 주관 시험 출제 거부는 오만”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7일 법무부가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예하기로 한 발표에 반발해 법학전... |2015-12-07 11:19:20
• 부산가정법원, 시아버지 조달 남편 명의 전세금 “재산분할 대상 아냐” [로이슈=전용모 기자] 결혼 3년 만에 별거한 부부가 서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혼을 인정하고 쌍방 위자 료청구는 혼인파... |2015-12-07 09:5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