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국회입법]백선희의원 등 13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5 17:28:09
• [국회입법]이헌승의원 등 12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5 17:27:12
• [이사람]비번 날 신속한 심폐소생술로 소중한 생명 구한 이상헌 소방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5 17:22:46
• 유영한 부산본부세관장, 병오년 새해 충혼탑 참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5 16:16:57
• 경찰, 3대특검 후속 수사 착수... "김건희 특검서만 144건 이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5 15:13:42
• 검찰, 김용현 변호인 3명 변협에 징계 개시 신청… "품위 손상 행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5 15:10:35
• 공노총, 정부에 '실무형 AI 행정' 도입 촉구 성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5 14:50:50
• 아이넷 박준희 회장, 제19회 영·호남문화예술제 시민봉사 부문 대상 수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5 14:22:45
• 부산금정서, 감리업체 전·현직 감리단장 검찰 송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5 14:02:27
• 부산지방변호사회, 2026년도 신년인사회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5 13:37:11
• 군포 능안공원사거리서 깊이 1ｍ 땅꺼짐 발생해 도로 일부 통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5 10:21:46
• 남해고속도 함안고개에서 트레일러-화물차 추돌로 1명 사망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5 10:19:16
• 尹 계엄 핵심 '내란우두머리' 1심 재판 이번주 마무리 수순... 2월 초 1심 선고 전망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5 09:50:48
• 대구지법, 의도적 체중감량 사회복무요원 판정 2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5 09:23:47
• 경기지노위, ‘KPGA 사태’ 해고자 3인 전원 부당해고 판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5 08:51:31
• 대법원, 공시의무 불이행 손배의무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5 06:00:00
• 부산지법, 처 명의 공인중개사 상호 사용해 중개업무 벌금 5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4 09:12:29
• 대법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상대 공제금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4 09:03:10
• 제13대 강두훈 의령소방서장 취임…"가족 같은 조직문화 조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3 09:20:43
• 부산해운대서, 사우나 돌며 8천여 만 원 금품 절취 20대 남성 2명 구속 송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3 08:51:35
• [신년사] 농협 강호동 회장 “농업 가치 헌법 반영 위해 노력할 것”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3 00:01:12
• 울산해경, 2026년 현충탑 참배·시무식으로 새해 업무 본격 시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2 21:37:12
• ‘서해 피격’, 박지원·노은채·서욱 무죄 확정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2 20:37:07
• [서울행정법원 판결] '강등' 정유미 검사장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2 17:31:26
• [수원고법 판결]"신용카드 왜 안줘" 동생 방에 불 지른 아들 2심도 "징역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2 17:27:55
• [전주지법 판결]신호 위반해 인명사고 낸 화물차 기사, "업무상 재해 아니다"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2 17:25:46
• 대한행정시회, 우수 지방행정사회 등 포상자 53명 의결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6-01-02 17:25:05
• [대전지법 판결]판매대금인 척 온누리상품권 보조금 수억 챙긴 상인들,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2 17:23:38
• [서울고법 판례]검찰과 경찰의 출국금지연장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위법하다'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2 17:21:56
• 법무법인 광장 주성환 변호사, ‘스테이블 코인 관련 외국환 규제 발전 유공’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표창 수상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2 17:2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