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여성 손님에게 성매매 알선 증기탕업주 실형 |2006-06-09 11:03:46
• 불법 교대·대리운전하면 개인택시 못 끈다 |2006-06-08 19:18:06
• 찬조금 낸 선거 출마 예정자 벌금 200만원 |2006-06-08 17:09:29
• 음주단속 경찰관 살해 운전자 징역 18년 |2006-06-08 16:27:16
• 민변과 참여연대 “대법관 제청 매우 아쉽다” |2006-06-07 17:54:15
• 대법관 절반이 경기고와 경기여고 출신 |2006-06-07 17:09:39
• 새 대법관에 이홍훈·안대희·전수안 등 제청 |2006-06-07 14:47:17
• 자신의 한방 능력 과신한 한의사 손배책임 |2006-06-07 14:33:11
• 대법관 누가 유력한가 … 예상 시나리오 |2006-06-06 23:38:09
• 교도소도 월드컵 생방송 시청 “대∼한민국” |2006-06-06 17:15:20
• 대법관 후보 15명 추천…파격보다는 안정 중시 |2006-06-05 18:04:33
• 손님 무릎에 앉아 몸 비벼…풍기문란 아니다 |2006-06-05 17:35:30
• 수련원 좁은 복도서 뛰다 부상…수련원 80% 책임 |2006-06-05 14:38:29
• 판사들 고뇌 담긴 ‘법원과 사람들’ 화제 |2006-06-05 11:57:16
• 상공회의소 관할…광역시 속한 군 제외 정당 |2006-06-03 01:22:35
• 서울 시내버스 영문표기 공권력행사 아니다 |2006-06-02 19:53:50
• 찬조금 10만원 제공한 공무원 벌금 80만원 |2006-06-02 15:22:11
• 수사관 가혹행위 묵인…검사와 국가 공동배상 |2006-06-02 14:51:38
• 대법 “고속철도 천정산 터널공사 계속 해” |2006-06-02 13:43:21
• 판검사 속여 무고한 시민 구속한 경찰관들 실형 |2006-06-01 13:01:07
• 초등생 12명 성폭행한 ‘용인발바리’ 무기징역 |2006-06-01 11:49:20
• 인지 붙여야 소송진행 ‘인지법’ 조항 합헌 |2006-05-31 00:38:50
• 국가공무원시험 9급 응시연령 ‘28세’ 제한은 합헌 |2006-05-30 22:01:05
• 폭력 피의자 수갑 채우려다 상해…국가 배상책임 |2006-05-30 17:31:42
• 집행정지기간에는 동일한 행정처분 못 내려 |2006-05-30 15:35:26
• “최고법관 구성 다양화 아직도 목마르다” |2006-05-30 12:10:56
• 대범추, 송두환 변호사 등 대법관 후보 추천 |2006-05-28 23:10:40
• 대법관 추천 후보 공개는 사법질서 위기 초래 |2006-05-27 17:46:01
• 기초단체장 후보자 후원회 금지 규정 합헌 |2006-05-26 16:18:58
• 형사사건 기소된 공무원 직위해제 규정 합헌 |2006-05-26 14:3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