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한약재 단순 판매는 약사법 위반 아니다 |2006-07-04 15:47:02
• 광주지법 “동사무소 주차장은 ‘도로’” |2006-07-03 20:55:14
• 법무부, 성인 95% 이자제한법 부활 찬성 |2006-07-03 17:10:50
• 로비자금 명목 억대 가로챈 법조브로커 중형 |2006-07-03 16:07:15
• 경찰서에서 욕설하며 농성…벌금 200만원 |2006-07-03 15:09:45
• 교원 임용시험 복수·부전공 가산점 규정 합헌 |2006-07-03 00:46:44
• 서울고법 “한의사는 CT기기 사용 못 한다” |2006-07-02 22:51:24
• 상속 재산 절반은 무조건 배우자 몫 |2006-07-02 21:29:55
• 선거재판 6개월에 끝장…벌써 당선무효 나와 |2006-07-01 16:30:21
• 법인카드 개인 용도로 쓰면 업무상배임죄 |2006-07-01 12:58:43
• 고길호 신안군수 첫 당선무효…취임식도 무산 |2006-07-01 04:11:59
• 성형 부작용 설명 안 했다면 위자료 줘야 |2006-06-30 19:36:31
• 국회 청원 때 의원 소개 얻는 국회법 합헌 |2006-06-30 18:41:17
• 택시경력만을 우대하는 개인택시면허는 위법 |2006-06-30 17:46:18
• 불법 정치자금 혐의 이인제 의원 무죄 확정 |2006-06-30 16:57:42
• 집창촌 건물주 성매매 장소 제공 처벌은 합헌 |2006-06-30 16:27:56
• 명목상 대표라도 근로자로 일하면 산재 대상 |2006-06-26 20:18:55
• 무기징역 수형자가 ‘기능장’ 영예 |2006-06-26 18:35:22
• 정류장 불법주차로 사고…불법주차 책임 40% |2006-06-24 00:41:46
• 변호사 한 명도 없는 시·군 전국 122곳 |2006-06-23 23:14:03
• 중개업자 설명 소홀해 전세금 날리면 배상책임 |2006-06-23 15:08:56
• 부당하게 과다한 세무대리 보수약정은 무효 |2006-06-22 22:35:47
• 신문기사 복사해 돌린 군수후보자 법원 선처 |2006-06-22 21:19:33
• 수도관 설치비용 수요자부담 ‘조례’ 무효 |2006-06-22 20:39:49
• 대법, 사법사상 최초 성전환자 호적 정정 허가 |2006-06-22 20:03:43
• 민사법정 확 바뀐다…법대 낮추고 마주보며 재판 |2006-06-21 15:25:51
• 서울고법 “도급제 택시기사도 근로자” |2006-06-21 12:19:46
• 병원장과 내연관계 유포한 노조간부 벌금형 |2006-06-21 03:04:40
• 2,250억원 꿀꺽 다단계판매 대표 징역 10년 |2006-06-20 23:36:29
• 베트남 법률가협회장 대법원 예방 |2006-06-20 20:4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