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애인 앞에서 자해 시늉한 경우 협박죄 |2006-08-03 19:01:26
• 박근혜 테러범 지충호 "범행 악랄" 징역 11년 |2006-08-03 17:45:36
• “검찰 혁파할 수 있는 인사가 법무장관 적임자” |2006-08-03 14:04:09
• 변협 “국회 법사위원도 변호사 겸직 가능” |2006-08-03 12:31:43
• 정신분열증 알리지 않은 보험계약은 무효 |2006-08-02 22:15:01
• 교도소 징벌위원회에서 보안과장 배제 |2006-08-02 16:22:22
• 법무부 “변호사 59명 업무정지명령 내렸다” |2006-08-02 15:36:26
• 허위 자백 강요하는 경찰…국가는 위자료 줘라 |2006-08-01 16:13:19
• “탤런트 박시연, 광고계약 위반 2억원 배상해야” |2006-08-01 13:07:10
• 여대생 살해 뒤 사체 오욕…“무기징역” |2006-07-31 17:45:10
• 연쇄 성폭행 ‘마포 발바리’ 징역 35년 산다 |2006-07-31 16:57:39
• 재벌가 핏줄 확인소송 “친자식 맞다” 승소 |2006-07-31 15:24:36
• 교도소 내 마약사범 월 1회 소변채취는 합헌 |2006-07-31 14:03:51
• 국회의원 선거 120일 전 지자체장 사퇴 '합헌' |2006-07-31 13:41:01
• 신원보증인에게 무조건 대여금 책임 못 물어 |2006-07-28 17:14:26
• 변협, 비리 판검사 변호사등록 봉쇄 |2006-07-28 14:01:01
• 의정부지법, 양재수 가평군수 부부에게 엄벌 |2006-07-28 12:51:11
• 경찰 강압수사로 살인 허위자백 고교생 무죄 |2006-07-27 18:48:54
• 서울고법, 수능 백분위 점수 산정은 적법 |2006-07-27 17:04:48
• 네티즌이 기사 무단 게재해도 포털사 책임 없다 |2006-07-27 15:10:11
• 우리나라 최초 정치범 인도 불허 결정 |2006-07-27 11:56:34
• 입대 전 질병도 악화 인정되면 국가유공자 |2006-07-26 23:29:05
• 고교생들에게 선물 기부행위 50대 집행유예 |2006-07-26 22:16:54
• 장애아동 여행자보험 가입 거부는 위법 |2006-07-26 20:39:12
• 헌법재판관 누굴 추천…법원노조 인터넷투표 |2006-07-26 17:43:41
• 자녀 양육문제 협의서 없이 이혼 못한다 |2006-07-26 15:45:54
• 현직 판사 “법관들, 만난 사람 자진 신고하자” |2006-07-25 17:39:32
• “검찰이 청렴의무 저버리면 국민 배신행위” |2006-07-25 15:38:38
• ‘미스터리 쇼핑’ 통한 해고 처분 정당 |2006-07-24 21:34:09
• 말하는 판결문 등장…판결문 위변조 꼼작마 |2006-07-24 17:4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