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돈 건넨 혐의는 유죄, 돈 받은 혐의는 무죄 |2006-09-13 16:43:29
• “헌법재판관 임명절차 국민중심으로 바꿔라” |2006-09-13 14:29:01
• 꿀꿀이죽 먹인 원장, 아이들에게 위자료 줘라 |2006-09-12 20:00:35
• ‘젤리’ 먹다 사망, 국가와 수입업체 70% 책임 |2006-09-12 18:30:59
• 주인 협조 안했어도 도난사고 경비업체 책임 커 |2006-09-12 17:13:13
• 잘못된 기사 게재한 포털도 명예훼손 배상책임 |2006-09-12 15:27:11
• ‘유료→무료’ 전환 악성프로그램 유포자 실형 |2006-09-12 02:03:23
• 법무장관 “공수처 설치, 검찰독립 더 인정받아” |2006-09-11 20:27:29
• 대법원, 불법 체포하려는 검사 폭행한 변호사 무죄 |2006-09-11 19:26:38
• 내연녀와 복원 위해 처자식 살해한 30대 사형 |2006-09-11 18:19:46
• 시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사퇴하라” |2006-09-11 17:17:03
• 여아 성추행 4년전 기억 증거 채택돼 삼촌 실형 |2006-09-11 16:38:27
• “검사가 국민 신뢰 잃으면 짠 맛 잃은 소금” |2006-09-11 15:45:57
• 사과상자 4억 ‘공천헌금’ 최락도 전 의원 실형 |2006-09-10 19:01:29
• 성별정정, 만20세 이상 무자녀와 남자는 군필 |2006-09-08 15:50:22
• 가로등 감전사고, 안전 소홀한 지자체 85% 책임 |2006-09-08 15:00:03
• 민변 “평택주민, 국가 상대 3,600만원 손배소” |2006-09-07 16:07:12
• 선거 앞두고 집회 개최한 당원 벌금 70만원 |2006-09-07 13:09:59
• 시의회 법인카드로 향응제공 의원 당선무효형 |2006-09-07 12:37:23
• 교도관 성추행으로 재소자 자살 국가배상책임 |2006-09-06 15:41:25
• 여관 숙소에서 잠자다 추락사 ‘업무상재해’ |2006-09-06 15:01:10
• 때리며 자백 강요한 ‘불량’ 경찰관 징역 1년 |2006-09-05 16:40:23
• 최종학력 낮춰 입사한 근로자 퇴직처분 정당 |2006-09-05 15:26:51
• 병환 중 혼미한 상태서 고개 끄덕인 유언 효력 있나 |2006-09-05 12:28:42
• 말다툼 중 “파묻어 버리겠다”…협박죄 안 돼 |2006-09-05 11:22:50
• 법무부, 변호사 경력 17명 신규 검사 임용 |2006-09-04 20:52:47
• 서울고법, 은행 고령직원 후선배치 정당 |2006-09-04 15:46:26
• 김성호 법무 “추징금 미납 때 노역장 유캇 |2006-09-04 15:09:05
• 김종훈․오훈 변호사, 강서구 법률고문 위촉 |2006-09-04 13:57:44
• 로스쿨 2009년 개교하나…“국회 서둘러라” 압박 |2006-09-02 16: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