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남편과 불륜관계 여성 상대 '3000만 원 안주면 알리겠다' 벌금형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 황지현 판사는 2023년 5월 12일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여성에게 3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알리겠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5 09:09:23
•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마약범죄 예방 'NO EXIT'릴레이 캠페인 참여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는 황철주 소장이 6월14일 마약범죄예방 ‘NO EXIT’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지난 4월부터 경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4 21:05:38
•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개운중 학생 대상 ‘법무공무원 진로체험’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6월 14일 서울 개운중학교 1학년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법무공무원 진로체험을 진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4 20:23:09
• 부산가정법원과 함께한 천주교구 부산교구의 장학증서 수여식 천주교 부산교구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회장 김정희 로사)는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박치봉)의 추천을 받은 ‘국제금융고 정보처리과 부산가정법원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4 19:58:46
•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 개관식 개최 법무부는 6월 14일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에 자리잡은 광주솔로몬로파크에서 이노공 법무부 차관, 조종태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문인 광주광역시 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4 18:05:39
• [법무부 알림]한겨레 ｢아픈 3살 애를 창문 없는 지하에…법무부가 가뒀다｣ ㅇ 전일(6.13.) 한겨레 ｢아픈 3살 애를 창문 없는 지하에…법무부가 가뒀다｣ 기사 관련입니다. ㅇ 위 기사에는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하여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잘못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보도 후 부정확한 ... |2023-06-14 11:33:09
• 대구지법, 비트코인 채굴사업 수익 미끼 채굴기 투자명목 1억 여 원 편취 '집유'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2023년 6월 9일 비트코인 채굴 사업을 통해 매월 투자금의 10%~14%수익을 내주겠다며 채굴기 구입 투자 명목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4 11:24:16
• 6월14일부터 새로 이사할 집에 먼저 전입신고한 외국인이 있는지 알 수 있어 (사례) 주택을 전세 계약하고자 하는 A씨는 한국인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는 주민센터 에서 발급받은 전입세대확인서로 확인했으나, 외국인 선순위 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4 09:27:18
• 정읍교도소, 사랑의 헌혈운동 동참 정읍교도소(소장 심성일)는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과 연계해 6월 13일 정읍교도소 사무청사 앞에서 헌혈버스를 이용한 사랑의 헌혈을 진행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4 08:52:57
• 서울북부지법, 민사소송중에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절도 무죄…재물은닉죄 유죄 서울북부지법 인형준 판사는 2023년 4월 13일 피고인이 자신과 민사소송 중에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절도(인정된 죄명 재물은닉)로 기소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4 08:45:11
• '이상민 탄핵 심판' 내달 최종 선고 전망... 변론 이달 중 마무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재판의 변론 절차가 이달 중 마무리되고 내달 최종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3-06-13 17:40:55
• 부산소년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와 헙무협약 법무부 부산소년원(원장 김지수)과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소장 유성현)는 6월 13일 오후 2시 30분 부산소년원 원장실에서 청소년의 노동권익 보호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3 15:36:03
• 해남보호관찰소, MBTI 및 인지행동 치료통한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해남보호관찰소(해남준법지원센터, 소장 안규용)는 5월 13일부터 6월 11일까지 전자감독 대상자 4명을 대상으로 성격유형검사(MBTI) 및 인지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3 14:08:37
• 대법원, 오존발생 장치 가동 멈춘 시점 기준 사과 손해액 산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5월 18일 피고가 '오존의 위험성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3 14:01:32
• 정읍교도소, 출소예정자 대상 채용면접 행사 가져 정읍교도소(소장 심성일)는 6월 13일 소 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제3회 채용면접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출소예정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3 13:4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