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다양한 처벌 규정 가능한 ‘지하철성추행’, 억울한 누명 받았다면?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대응 역시 과거와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신고와 고소를 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0 17:49:31
• 제주준법지원센터, 주거환경 열악한 가정에 환경개선 법무부 제주준법지원센터(제주보호관찰소, 소장 김대요)는 7월 10일 제주시 한경면 소재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정에 사회봉사대상자와 제주서부지구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0 17:12:48
•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무더위 극복 생닭 기부 울산구치소(소장 안경수)는 7월 10일 교정협의회로부터 생닭 350마리를 기부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부받은 생닭은 초복인 7월 11일 찜닭으로 조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0 16:28:15
• 조직적 전세사기 일당.. 피해자들의 엄중처벌 요구 ’건축왕‘ 일당이 범죄조직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현재도 전세사기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10 14:52:49
• [서울고등법원 판결] 유증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상속재산분할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 제24민사부는 지난 5월 18일,유증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상속재산분할청구에 대해 기각을 선고했다.사안 개요는 망인은 2016년 9월 배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10 14:49:17
• [헌법재판소 판결] “동물용 의약품 규정”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적합한 수단 헌법재판소가 '동물용 의약품 규정'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는 판결을 내렸다.지난달 29일 동물보호자 A 씨, 동물약국 개설자 B 씨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10 14:41:54
• 대구지법, 항소심도 휴대전화에 수차례 부재중 전화 문구표시 '스토킹행위'로 볼 수 없어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 김종우·이무형 판사)는 2023년 6월 29일 피해자 휴대전화에 수차례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했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0 09:44:35
• 대구지법,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공인중개사 벌금 250만 원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2023년 7월 4일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해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공인중개사)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0 08:15:24
• 전세사기 유형, 날로 다양해져…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 예방하려면 지난 몇 년 간 전셋값이 급등한 데 반해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며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9 10:00:00
• 법무부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메타버스 상담 워크숍 개최 법무부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센터장 김종재)는 7월 7일 위기 청소년 및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를 주제로 메타버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7 19:59:23
• 서울남부구치소, 김봉현 도주 시도 사건 관련 금치 30일 징벌 조치 서울남부구치소는 7일 오전 김봉현(1심서 30년 선고,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 시도 사건과 관련, 징벌위원회를 개최하고「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7 17:38:52
•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의정부로타리클럽 후원 쌀과 라면 전달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정상구)는 7월 7일 의정부로타리클럽(회장 김규호)으로부터 쌀 200kg와 라면 10상자를 전달 받았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7 17:28:25
• [대법원 판결] 지상권갱신청구권 소멸시 지상권설정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가능 '소멸' 판단 대법원은 지난 4월 27일, 지상권갱신청구권 소멸시 지상권설정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에 이어 '소멸' 로 판단한다고 선고했다.판시사항을 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7 16:45:09
• [법원 판결]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범, 징역 8년 선고 법원이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범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서수정 판사는 지난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7 16:36:16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학대 피해아동 사랑의 원호품 전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권을식)는 학대 피해 아동 10명에게 사랑의 원호품(1명당 문화상품권 50,000원)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유발될 수 있는 아동 유기, 방임, 학대 등 재범을 사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7 14:5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