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12년만의 결실, 거창구치소 개청식…자치처우 전담교정시설 법무부는 10월 18일 오전 11시 한동훈 법무부장관, 신용해 교정본부장, 최만림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구인모 거창군수, 박수자 거창군의회 부의장, 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8 13:45:54
• 강릉준법지원센터, 조손가정 주거환경 개선 봉사 법무부 강릉준법지원센터(강릉보호관찰소)는 17일 동해시 발한동 소재 조손 가정을 방문해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8 13:28:29
• 울산지법,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무시 주행 초등학생 상해 배달라이더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10월 6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다 녹색신호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8 13:11:31
• 대구구치소, 신규교정위원 위촉장 전수 및 참관 행사 가져 대구구치소(소장 김영광)는 10월 18일 신규 교정위원에 대한 법무부장관 위촉장 전수 및 참관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대구구치소는 지역사회에서 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8 13:07:07
• 위험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살아날 구멍은 최근 여러 가지 채팅 어플리케이션 및 SNS가 활발해지자 여러 사람들과 대화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익명이나 비대면으로 소통하다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8 13:00:00
• 안양준법지원센터, 일손부족 고령농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안양준법지원센터(소장 이혁)는 10월 16일부터 3일간 본격적인 가을 수확철을 맞아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 농가에 사회봉사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8 10:31:23
• 강제추행합의금, 억울하다면 섣불리 제시하지 말아야 최근 강제추행 사건의 구형 경향을 살펴보면 수사기관은 물론 재판부까지 추행 혐의로 인정되는 행위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에 따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8 09:00:00
• 부산지법 서부지원, 투자금 등 명목과 스크린골프장비 59억 편취 징역 8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강보라 판사)는 2023년 10월 5일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8 08:48:57
• 법무법인 지평, BSR과 ‘글로벌 인권실사 법제화 동향과 아시아 기업의 대응’ 세미나 공동개최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BSR(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과 공동으로 오는 11월 1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글로벌 인권실사 법제화 동향과 아시아 기업의 대응’ 세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7 23:15:39
• 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 (유)금호씨에스와 취업지원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황경주)는 10월 17일 전북지부에서 (유)금호씨에스(대표 김재선, 건설 및 서비스업제공)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7 21:18:17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적극행정과 정부정책 소통 교육 화성직업훈련교도소(소장 윤창식)는 17일 적극행정 및 정부정책 소통 강화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부정책 소통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7 20:20:13
• 법무보호공단 서울북부지소, ‘똑똑(talk, talk)’여성청소년 생활관 개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지소장 김사연)는 10월 17일 ‘똑똑(talk talk)’ 여성청소년 생활관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7 20:12:37
• 이해진 소년보호위원, 법원의뢰 대안교육생들 대상 특강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임재홍)는 10월 17일 법원의뢰 대안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안산센터 소년보호위원인 이해진 위원이 특강을 펼쳤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7 17:15:36
• 정읍교도소, 신규 교정위원 18명 위촉장 전수식 및 참관 정읍교도소(소장 심성일)는 17일 수용자 교정교화에 헌신할 2023년 하반기 신규 교정위원(18명)에 대한 위촉장 전수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신규교정위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7 16:27:33
• 대전준법지원센터, 대전가족센터와 업무협약…가족문제 공동 대처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소장 이형섭)는 17일 다목적홀에서 대전가족센터(센터장 김혜영)와 가정폭력 ‧ 아동학대 ‧ 청소년비행 등 지역사회에서 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7 16: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