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건설업체 협박해 금품 갈취한 노조 위원장.. 징역 1년 2개월 선고 대구지방법원(형사 6단독 문채영 판사)은 12일, 건설 현장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현장노조 위원장 A 씨에게 징역 1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12 17:18:53
• [대법원 판결]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청구,·소유권말소 등기 여부 구해야 대법원이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청구시 소유권말소에 있어 등기 여부 구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의 판시사항을 보면 부동산등기법 제23...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12 17:16:41
• [법원판결]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감봉 처분 받은 교무처장 A씨... 소송에서 승소 서울행정법원이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감봉 처분 받은 교무처장 A씨가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지난 4월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12 17:12:46
• [동정]한동훈 법무부장관, 한국법학교수회 임원진과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7월 12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한국법학교수회 조홍식 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했다. 이 날 면담에는 김석우 법무부 법무실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2 17:01:29
• 울산보호관찰소, 손뜨개 수세미 750점 복지시설 등에 기증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김기환)는 7월 12일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활용, 기획집행으로 직접 만든 손뜨개 수세미 750점(약 375...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2 16:56:20
• 前 부산동부보호관찰소 천원기 소장, 불우보호관찰대상자 원호금 전달 부산동부보호관찰소(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원진)는 7월 12일 前 부산동부보호관찰소 천원기 소장으로부터 원호금 10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2 16:32:33
•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충남행복이음센터 비상대기소 개소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는 7월 11일 충남행복이음센터 비상대기소 개소식 행사를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공단 조원규 지부장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2 16:24:19
• 평택보호관찰소, 학교 밖 소년보호관찰 청소년 대상 마약예방 교육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평택준법지원센터, 소장 강영욱)는 7월 12일 마약퇴치운동본부 강사를 초빙, 학교 밖 소년보호관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마약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2 16:12:58
• 전주소년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부지부와 업무협약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북지부(본부장 신태용)는 7월 12일 소년원 2층 대회의실에서 보호소년들의 마약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2 16:07:53
• 대구서부보호관찰소 협의회, 보호관찰 대상자들 장학금 및 원호품 전달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황철주)는 7월 12일 보호관찰위원 대구서부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전해진)로부터 장학금 100만 원과 원호품(선풍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2 14:03:34
• 포항교도소, 포항시 북구 미용협회 여성수용자 미용 서비스 포항교도소는 7월 12일 포항시 북구 미용협회(지부장 이애원)에서 교도소를 방문해 여성수용자에게 커트 등 다양한 미용서비스를 무료 봉사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2 12:12:57
• 공연음란죄, 성 풍속에 대한 논의 현행법상 음란하다고 판단되면 처벌 될 수 있어 최근 2021년 경찰 범죄통계 결과, 국내 성 풍속 범죄 검거 건수는 1만 3,988건이었으며, 이 중 공연음란죄는 2,034건이다. 성 풍속 범죄는 공연음란 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2 09:55:20
• 울산지법, 광복절 오토바이 폭주 단속 경찰관 상해 도주 10대 '집유·보호관찰·사회봉사'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6월 30일 광복절 오토바이 폭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이를 단속하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2 08:28:30
• 울산지법, 회사 자금 11억 여 원 개인용도로 사용 직원 징역 4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6월 30일, 퇴사한 직원의 급여를 피고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2 08:24:46
• 서울중앙지법, 계단서 술에 만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상대 절도 '무죄' 서울중앙지법 제12형사단독 이승호 판사는 2023년 6월 21일 계단에서 술에 만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절도전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2 0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