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만의 결실, 거창구치소 개청식…자치처우 전담교정시설

기사입력:2023-10-18 13:45:54
(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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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10월 18일 오전 11시 한동훈 법무부장관, 신용해 교정본부장, 최만림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구인모 거창군수, 박수자 거창군의회 부의장, 김성훈 창원지검장을 비롯한 유관 기관장과 지역주민이 참석한 ‘거창구치소 개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청식은 거창구치소 소장의 경과보고, 개청 유공 표창, 법무부장관 기념사 및 축사, 현판 제막식, 기념식수 순으로 진행됐다.

거창구치소는 2011년 거창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유치 건의로 사업을 시작한 이래 일부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그동안 공사 진행과 중단을 반복했으나,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조정 노력으로 2019년 이루어진 주민투표에서 원안대로의 추진이 결정된 이후 공사가 신속하게 재개되어 이번에 개청하게 됐다.

거창구치소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문을 여는 '자치처우 전담교정시설'(수형자 자립심 배양 및 사회적응 능력 향상을 위해 자율보행, 공동식당, 자율도서관 운영 등 일반교도소보다 많은 자율권을 보장하는 교정시설)로,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시설 외관을 저층 분산형 구조로 설계하고, 태양광 ․ 지열 등 친환경 에너지 사용으로 지역 환경보호에도 중점을 뒀다.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해 거창 지역인재를 구치소 직원으로 특별채용했고, 사무청사와 민원실에서 지역 관광명소와 특산품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시설 내 테니스장, 농구장, 개방공원 등 부대시설을 개방해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 설치에 찬성하는 생각도, 반대하는 생각도 모두 ‘말이 되는’ 얘기들이기 때문이죠. 자신과 가족들이 살아가고 살아갈 터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양보하거나 타협하기 어렵고, 그러다보니 평행선만 긋다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거창은 달랐다. 오늘 거창구치소를 개청하게 되었고, 결국 우리 모두 해냈다. 모든 분들과 함께 축하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개청이 특별히 감동적인 이유는, ‘거창 주민들께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보여주셨다’는 점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반대하시던 분들도 ‘절차를 신뢰’하고, 그 ‘결과를 존중’하셨다. 거기서 더 나아가, 반대하시던 분들께서 거창구치소 개청을 위한 교정위원으로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등 진정한 ‘통합’의 정신을 말 뿐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며 주민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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