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내일 오전 10시 구속 후 첫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는 4일 오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 후 첫 조사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3 12:16:20
• 세종대, ‘노는 땅’ 방치하고 2억원 혜택...정을호 의원 “매우 부적절한 투기성 행태”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가 총 120만㎡ 부지를 교육용 명목으로 매입한 뒤 수십년 째 방치하면서 약 2억원의 재산세 감면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3 12:08:01
• 세종대, 전문가 특강 ‘실리콘 밸리에서 바라본 기술 분야: 커리어와 인공지능의 미래’ 진행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위험사회 컨소시엄 융합인재양성사업단은 지난달 14일 교내 집현관에서 전문가 특강 ‘실리콘 밸리에서 바라본 기술 분야: 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3 11:41:39
• [부고] 유찬형(호아텍 국내영업부 차장)씨 부친상 ▲ 유병렬씨(향년 65세) 별세, 유찬형(호아텍 국내영업부 차장)·유대형(우아한청년들 언론홍보팀장)씨 부친상 = 1일, 이대서울병원(발산역) 장례식장 6호실, 발인 4일 오전 5시 45분, 장지 서울시립승화원 ☎ 02)69...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2 12:58:58
• 포항교도소, 수용자 문신제거술 무료 시행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8월 1일 법무부 범죄예방 포항의약지원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수용자를 상대로 문신제저술을 시행했다고 밝혔다.과거 문신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2 11:26:05
• 사단법인 한국영화인협회, 총회서 양윤호 감독을 이사장에 선출 사단법인 한국영화인협회는 8월 1일 서울 중구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총회에서 추대형식의 단독 입후보한 양윤호 감독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2 11:16:15
• 위축되는 美 7월 고용, 예상치보다 크게 둔화된 7만3천명 증가 기록 미국의 고용 증가세가 7월 들어 눈에 띄게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미 노동부는 7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7만3천명 증가했다고 1일(현지...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8-02 08:08:59
• 서강대, 미래교육원 학점은행제 신입생 모집 서강대학교가 2025학년도 가을학기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소지자로 1...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1 18:55:41
• 부산 기장군 산단로서 3중 추돌 교통사고…1명 사망·7명 경상 8월 1일 오후 1시 20분경 부산 기장군 산단로(정관 -> 환경공단 정관사업소 방면)에서 3중 추돌 교통사고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7명(운전자, 동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1 17:51:14
• 부산 사하구 장림동 소재 공장 내 외국인 근로자 안전사고 7월 31일 오전 11시 16분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 소재 ○○공장 내에서 외국인 A씨(30대·남)가 프레스 기계를 점검하던 중, 기계가 작동되어 A씨의 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1 17:38:41
•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와 가족 캠프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박정일)는 8월 1일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와 함께 가족캠프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인천가정법원에서 의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1 17:29:47
• [서울고법 판결]중국업체로 이직하며 핵심기술 유출한 전직 임원, 2심서 '실형'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중국 업체로 이직하며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휴대전화 카메라모듈 부품업체 전직 임원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1 16:31:28
• [춘천지법 판결]119상황실에 157번 '따르릉' 허위신고하고 소방관 폭행까지 한 40대, 2심에서도 "실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허위 신고로 소방관들을 헛걸음시키고 출동한 소방관을 폭행까지 한 40대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1 16:28:47
• [서울서부지법 판결]서부지법 난동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징역 3년6개월" 선고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구속기소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2025-08-01 16:26:38
• [해외법원 판결]'中간첩 활동' 대만 퇴역 중사, '징역 4년6개월형' 선고 대만 스린 지방법원이 대만군 퇴역 부사관에게 간첩죄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이 1일, 보도했다.대만 스린 지방법원은 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1 16:2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