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온라인 불법도박 시장이 대형화·조직화되면서 수사기관의 단속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 이용자 중심의 적발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사이트 운영자와 총판, 회원 모집책, 자금 관리책, 서버 관리자 등 조직 전체를 대상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경찰의 수사 연락을 받은 뒤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하려는 사례도 늘고 있다.

불법도박 사건은 단순히 도박을 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사이트 개설 여부, 회원 모집 과정, 범죄수익 관리 방식, 공범과의 역할 분담, 범행 기간과 수익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용 혐의가 결정된다. 특히 운영 조직에 일정한 역할을 맡아 지속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사건은 단순 도박이 아닌 조직범죄의 성격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절차가 바로 불법도박 경찰조사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포렌식, 계좌 입출금 내역, 메신저 대화, IP 접속기록, 서버 운영 자료 등을 확보해 피의자의 실제 역할을 확인한다. 단순 이용자인지, 회원 모집을 담당한 총판인지, 자금을 관리했는지, 운영진과 공모관계가 있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분석하는 경우가 많다.

수사 대상자가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조사 전에 임의로 증거를 삭제하거나 공범들과 진술을 맞추는 행동이다. 메신저 대화나 거래 내역을 삭제한다고 해서 모든 자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증거인멸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실제 가담 내용과 다른 진술을 했다가 객관적인 자료와 모순되는 사실이 확인되면 진술의 신빙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불법도박 사건에서 구속 여부 역시 단순히 베팅 금액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운영 조직 내 역할, 범행의 반복성, 범죄수익 규모, 공범과의 관계,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조직적으로 회원을 모집하거나 장기간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경우에는 불법도박 구속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범행 규모가 크거나 영리성이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불법도박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현행 형법 제247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는 사설 스포츠도박 등 유사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안에 따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과 회원 모집도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오픈채팅방이나 SNS를 통해 청소년을 불법도박으로 유인하거나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는 사건의 중대성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모집 방식과 대상, 운영 구조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경우가 많다. 실제 불법도박 검거 사례에서도 이와 같은 조직적인 모집 방식이 확인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불법도박 경찰조사는 단순히 도박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조직 내 역할과 공모 여부, 범죄수익의 흐름까지 폭넓게 확인하는 과정이다. 자신의 실제 가담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채 섣불리 대응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직적으로 운영된 불법도박 사건은 적용 법률과 혐의가 다양하게 검토될 수 있어 사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다.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하고 절차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향후 사건 진행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에이앤랩 정지훈 대표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