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경찰, 尹 대통령 허위조작영상 유포한 아이디 압수수색 최근 윤석열 대통령 모습이 등장하는 딥페이크(Deepfake·AI로 만든 영상) 영상물이 온라인상에 유포됨에 따라 경찰이 해당 영상을 올린 아이디를 수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6 16:47:14
• [대법원 판결] 타인 토지에 수목을 식재할 때 토지 소유권자에게 승낙을 받은 경우, 수목 소유권의 귀속 여부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매수한 토지에 자신이 식재했던 수목 5그루를 전기톱을 이용해 절단했다고 해 특수재물손괴로 공소된 사안에서, "민법 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6 16:45:52
•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비행예방교육강사 간담회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문덕오)는 2월 26일 청소년 대상 비행예방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과 안정적인 교육방향 수립을 위해 ‘비행예방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6 16:21:36
• 서울구치소, 사랑의 헌혈행사 가져 서울구치소(소장 김문태)는 지난 23일 청사 앞 광장에서 희망 직원을 대상으로‘2024년 사랑의 헌혈’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최근 저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6 16:15:28
• 논산보호관찰소, 한국나눔연맹과 보호관찰대상자 원호지원 협의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2월 26일 경북 구미시 천사무료급식소에 방문, (사)한국나눔연맹 안천웅 사무총장을 만나 보호관찰대상자 원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6 16:11:48
• 울산지법, 두 차례 112와 119에 허위 신고 징역 8월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4년 2월 15일 자신이 벌금수배자라거나 전통시장에 불이 났다며 두 차례 112와 119에 허위 신고해 위계로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6 14:56:12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불법 리딩방 규제 더 강화될 조짐... 적발 시 처벌은? 금융당국과 경찰청의 불법 투자 리딩방 공동 단속 결과가 올해 4월경 발표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피해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해 금품을 편취...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6 12:00:43
• 대구지법, '더 이상 만나지 말자'는 연인 협박·스토킹 벌금 500만 원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4년 2월 6일 연인이었던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만나지 말자'는 연락을 받자 화가나 카톡을 통해 위해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6 10:26:27
•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협업 통해 조손가정 노트북 지원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정명)는 2023년 4월 법원으로부터 상담조사명령을 받고 3일간 상담조사 및 인성교육 수료한 학생에게 서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6 10:20:08
• 한국입법정책학회, 제20대 신임 회장에 오영신 변호사 선출 (사)한국입법정책학회는 지난 23일 오후 2시 한국생산성본부 4층 컨퍼런스룸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제20대 신임 회장으로 오영신 변호사(54)를 만장일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6 10:05:12
• 창원지법, 중고거래사이트에 허위 게시물 올려 500만 원 편취 실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2024년 2월 14일 중고거래사이트에 컨테이너 등 판매 허위 게시물을 올려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총 550만 원 상당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6 09:56:21
• [프로필] 초대 국제법무국장 정홍식 교수 법무부는 2월 26일자로 초대 국제법무국장(개방형 직위,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에 정홍식(53) 현(現)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용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6 09:54:48
• 대법원, 원고의 불법행위 방조 예비적 청구 인용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피고 소유의 굴삭기를 구매하겠다고 한 성명불상 사기범이 피고를 사칭하면서 원고에게 연락해 싸게 매도하겠다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6 06:00:00
• 대법원,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 증명책임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있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원심의 판단에는 '압류금지채권'(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해당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5 09:00:00
• [서울중앙지법 판결]'서울의봄' 故정선엽 병장 유족에 8천만원 국가배상 판결 '확정'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의 총탄에 숨진 고(故) 정선엽(사망 당시 23세) 병장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중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3 17: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