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서울행정법원 판결] "재직중 '총선 출마 공개' 김상민 전 검사, '징계 정당하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재직중 총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검사에 대한 정직 징계는 정당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7...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7 16:14:56
• [서울고법 판결] SPC 뇌물 받고 수사정보 유출한 검찰수사관 2심도 '징역 3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SPC그룹에 수사정보를 흘려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 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7 16:13:38
• 윤준 서울고법원장 퇴임, "공정성·중립성은 법관 존재기반" 윤준(64·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장은 35년 법관직을 마무리하는 퇴임사에서 "재판의 공정성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우리의 존재 기반이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7 16:02:49
• 서울서부지법, "전두환 사망으로 추징금 소멸" 연희동 자택 소송 '각하 '선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7일, 정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재국씨 등 연희동 주택 지분 소유주 11명을 상대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7 16:01:00
• 반도문화재단, 여성작가 5인방 ‘오색찬란’ 창립기념 전시회 지원 반도문화재단(이사장 권홍사)은 7일부터 동탄2신도시‘동탄역 반도유보라 브랜드 상업시설 내 복합문화공간인 아이비 라운지(Ivy Lounge)에서 한지공예...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07 15:39:16
• 1월 아파트 분양가 22개월만 ‘최저’…한달새 3.3㎡당 평균 423만원 하락 1월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2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평균 1,628만원을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07 15:29:49
• “학군이 무섭네”…명문 학군지 아파트에 수요 쏠림 두드러져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명문 학군이 형성된 지역으로의 주택 수요 쏠림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갖춘 지역은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07 15:28:07
• 음주운전 재범,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아...양형요인부터 제대로 찾아야 최근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면서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과거 전력이 확인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혈중알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07 13:27:31
• 국민의힘, 김용 2심 중형 선고 관련 이재명 비판... "도피성 출마 꿈 포기해야"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7 12:51:57
• 민주당,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시추 결과 관련 비판... “與 반성 없이 정쟁으로 몰아” <h4 class="title-unit04"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variant-numeric: inherit; font-variant-east-asian: inherit; font-variant-...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7 12:43:57
• 혼전계약서 재산분할청구 포기, 그 효력은? 최근 많은 예비 부부나 신혼 부부들이 혼전계약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추세이다.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혼인 전 부부가 서로의 특유재산에 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07 12:33:01
• 경찰,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관련 김해공항 압수수색 돌입... CCTV 확보 주력 최근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수사전담팀을 꾸린 부산경찰청이 7일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김해공항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7 12:28:24
• [부고] 정원부(목포경찰서 교통과장)씨 모친상 ▲ 문영금씨 별세, 정원배·정원조·정원부(목포경찰서 교통과장)·정원군씨 모친상 = 7일 0시, 전남 광양장례식장, 발인 9일 오전 8시. |2025-02-07 12:20:16
• 검찰도 오늘 오전부터 딥시크 접속 차단... 안전성 확인 우선 대검찰청은 7일 오전 8시부터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의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7 12:18:54
•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내란선동 고발돼... "대통령 탄핵시 헌재 부숴야" 논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면 헌법재판소를 부숴야 한다고 주장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에 대한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7 12: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