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지법 서부지원, 동료의원 폭행 기초의원 벌금형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이은혜 판사는 2023년 9월 19일 동료의원을 폭행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부산 북구의회 의원인 피고인(50대·여)에게 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2 10:07:20
• 대구보호관찰소협의회, 추석명절 사랑나눔 기부금 전달 대구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21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구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이환조)로부터 보호관찰대상자 원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2 10:04:27
• 창원준법지원센터, 소외계층 어르신들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김행석)는 9월 15일부터 9월 22일까지 경남 의령군 소재 저소득 소외계층 어르신들에게 도배, 장판 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2 09:41:53
• 대구지법, “예수를 믿어라”14차례 찾아가 스토킹 목사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2023년 9월 19일 교회 전도를 목적으로 1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음식점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2 09:30:28
• 부산지법, 어망제조용 섬유롤 언덕길로 굴러 초등생 등 5명 사상 대표 징역 2년6월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이용관 판사는 2023년 9월 20일 지난 4월 부산 영도구 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지게차로 어망제조용 섬유롤(1톤 이상) 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2 09:16:09
• 전직금지약정 유효하기 위해 기업에서 유의할 점은 모든 기업이 가릴 것 없이 해당되겠지만 특히나 스타트업과 같이 오로지 우수한 인력으로 경영 환경이 돌아가는 기업이라면 더욱 인력 확보와 영업비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2 09:00:00
• 인천보호관찰소, 강력사범 보호관찰대상자 '마음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소장 문희갑)는 9월 21일 강력사범 성인보호관찰대상자 30명을 대상으로 ‘마음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1 17:32:45
•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북부지부협의회, 명절 위문품 전달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북부지부협의회(회장 김명달)는 9월 21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 회의실에서 양곡 및 부식 등 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1 17:15:56
• 제주보호관찰소, 심성순화프로그램(손 심엉 올레) 운영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박해영)는 9월 21일 사단법인 제주올레, 보호관찰위원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와 함께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심성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1 16:50:19
• 대구교도소, 지역 내 사회복지 시설 등 찾아 위문·격려 대구교도소(소장 김남주)는 9월 21일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사회 내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위문·격려했다고 밝혔다.대구교도소 자매결연마을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1 16:39:28
• 대전준법지원센터, 고위직 대상 맞춤형 성희롱·성폭행 예방 교육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소장 이형섭)는 9월 21일 오후 2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인 ‘고위직 대상 맞춤형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1 16:33:19
• 통영보호관찰소협의회,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 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통영보호관찰소, 소장 문덕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21일 보호관찰위원 통영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으로 검정고시 합격생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1 16:26:58
• 무심코 내 뱉은 한 마디,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로 처벌될 수 있어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처럼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격언은 동서고금을막론하고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말을 조심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1 15:26:47
• 부산지법 동부지원, 사회초년생들 21명 상대 27억 전세사기 범행주도 40대 징역 8년6개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판사는 2023년 9월 20일 사회초년생들인 피해자 21명을 상대로 27억 전세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1 15:16:40
• 광주지법, 102억원 상당의 갭투자 사기 저지른 임대사업자 2명 '징역' 선고 자본금 없이 아파트 173채를 사들이고 102억원 정도의 갭투자 전세사기를 저지른 임대사업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21 14:5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