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보호관찰소 직원 흉기로 위협한 50대 전과자 현행범 체포 대구 달서경찰서는 법무부 보호관찰소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연합...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9 10:11:00
•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일명 상간소송) 소장 받았다면 서둘러 대응해야…피고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이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소송이다. 간통죄가 폐지된 후 상간소송...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09 09:58:03
• 중국산 '짝퉁' 1만여점 반입해 쇼핑몰서 판매한 40대 송치 중국에서 국내로 짝퉁 명품 1만여점을 들여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상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9 09:40:44
• 전주서 승용차 인도 돌진 충돌 후 화재 발생... 인명피해는 없어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9일 오전 1시 29분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한 뒤 화재가 일어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운전자는 사고 후 즉시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9 09:36:26
• '공천 헌금 의혹' 건진법사 오늘 구속 여부 법원 심사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댓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9일 결정된다. 연합뉴스에 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9 09:33:01
• 서울시, 연일 계속되는 한남동 '집회 쓰레기' 인력·비용 지원 나서 서울시가 연일 계속되는 대규모 집회로 쓰레기 몸살을 앓고 있는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 쓰레기 처리 차량과 인력을 투입하고 비용을 지원한다고 9일 밝...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9 09:26:09
• 군포 다세대주택서 화재... 4층 고립 3명 무사히 구조 경기 군포시 당동 5층짜리 다세대주택 4층에서 9일 오전 7시 47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불이 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9 09:21:49
• 주상복합건물에서 일부공용부분 관리단 성립 요건 및 유의할 점은? 우리나라 도심 곳곳에는 주거 이외에 상업, 업무, 호텔 등 여러 기능을 함께 하는 주상복합건물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상가, 오피스텔 또는 사무실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09 09:02:58
• 이봉창 의사 의거 93주년 기념식 거행 이봉창 의사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는 이봉창 의사 의거 제93주년 기념식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거행되었다.사단법...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1-08 18:23:36
• 아이스크림에듀, 홈런 브랜드 굿즈 세트 ‘2025 습관키트’ 출시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이윤석)의 유아 및 초중등 스마트러닝 ‘아이스크림 홈런(이하 홈런)’이 2025년도 브랜드 굿즈 세트 ‘습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08 17:55:04
• [기업사회활동] 대웅제약, ‘AI·웨어러블 디지털 의료기기’ 활용 사내 건강검진 진행 대웅제약(대표 이창재·박성수)은 2025년 새해를 맞아 임직원들이 주요 건강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디지털 의료기기를 활용한 사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08 17:12:53
• [서울중앙지법 판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전의원, '징역 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민주당 대표)에게 1심에서 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8 16:47:14
• [서울서부지법 판결]'용산 마약모임 추락사' 경찰관에 마약 판매한 30대, 징역형 선고 서울서부지법이 2023년 8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마약 모임'을 했다가 추락해 숨진 경찰관에게 마약을 판매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8 16:45:43
• [서울고법 판결]'롤스로이스남' 마약처방·환자 성폭행 의사, 2심에서 '징역 16년' 선고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항소심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 4-3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8 16:43:32
• 정몽규 회장, 축구협회장 선거 연기에 "묵묵히 정진하겠다"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법원의 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조속히 선거가 실시되길 바라며 자신은 묵묵히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8 16:4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