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중앙군사법원 판결]박정훈, 항명혐의 1심 '무죄' 선고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9 16:48:14
• [수원지법 판결]"주민안전대책 미수립" 법무보호시설 건축 반려한 광주시, '패소'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경기 광주시가 지역주민 주거환경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법무보호시설 건축허가 신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9 16:46:12
• 미국, 인신매매 통계의 숨겨진 진실...실제 피해자가 적게 보고되는 이유 미국 내 인신매매 범죄 통계가 실제 상황을 크게 축소됐다는 보고다. 미국 국립사법연구소(이하, NIJ)가 지원한 연구에 따르면, FBI의 전국 통합범죄보...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1-09 16:44:40
• [인사] LX한국국토정보공사 LX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2025년 1월 9·10일자 인사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이하는 인사 명단.◇ 지역본부(보직)▲박춘수 전북지역본부장◇ 지역본부(보직)▲김병완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09 16:42:01
• 헌재, ‘공정한 심판 진행중’ 강조... "여론전 흔들리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놓고 벌어지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장외 여론전을 반박하며 공정한 심판이 진행중임을 강조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9 16:03:13
• 지방 광역시 아파트, 풍부한 생활·편의시설 갖추며 인기 ‘高高’ 최근 교육, 교통, 쇼핑 등 생활 편의시설을 모두 갖춘 아파트가 새로운 주거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지방은 서울에 비해 인프라가 제한적인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09 15:16:23
• [화촉] 태전약품 조남길 이사 차녀 결혼 태전약품 영업부 조남길 이사의 차녀 조아연 양이 최수영 군과 오는 18일 화촉을 밝힌다.▲일시: 2025년 1월 18일(토요일) 오후 12시 30분▲장소: 웨딩그룹 위더스 광주 3층 펠리체홀▲주소: 광주 서구 죽봉대로 153...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1-09 15:07:26
• 작년 지방 청약 경쟁률, ‘전주·아산·청주’ 리딩 2024년 지방 청약 경쟁률은 전주, 아산, 청주 등 3곳이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 침체 속에서도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와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09 14:49:02
• ‘을사년’ 서울 분양시장 예상 기상도는? 을사년 서울 분양시장이 개장했다. 지난해 2000년대 들어 두 번째로 높은 평균 청약률을 기록했던 서울 분양시장은 올해도 청약 열기를 이어갈 수 있을...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09 14:45:33
• 불륜 이혼, 부정행위는 증거 찾는데 힘써야 내가 선택한 배우자와 백년해로 하고 싶지만, 같이 살면 더 불행할 것이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그러나 결혼에 비해 이혼은 3배 이상 어렵고 복잡...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09 13:19:14
• 공수처, ‘윤 대통령 측 구속영장 청구 요구’ 일축... 2차 체포영장 집행 경찰과 협의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2차 집행 시도를 위해 경찰과 협의에 나선 가운데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윤 대통령 측 요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9 13:01:26
• 박정훈 대령, 1심 무죄 판결에 "채상병과 약속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자신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소회를 전했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9 12:55:11
• 국민의힘, 송영길 징역 2년 판결에 민주당 책임론 비판... "손절 말고 사과해야" 국민의힘이 9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9 12:43:02
• [인사] 한국팜비오 한국팜비오(회장 남봉길)는 최근 영업,마케팅본부 전무에 HK이노엔 지헌종 전무를 영입했다고 9일 밝혔다.한국팜비오 관계자는 "지헌종 전무는 1988년 제일제당 제약사업부에 입사한 이래 CJ헬스케어 영업총괄, HK이...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1-09 11:52:06
• [부고] 김영철(창원해양경찰서장)씨 부친상 <h1 class="tit" style="margin: 0px 0px 30px; padding: 0px; font-variant-numeric: inherit; font-variant-east-asian: inherit; font-variant-alternates: inherit; font-variant-position: inherit; font-st...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9 1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