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법인 태평양, 6년 연속 ‘글로벌 200대 로펌’ 선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서동우)이 아메리칸 로이어(The American Lawyer, ALM)가 선정하는 ‘글로벌 200대 로펌’에 6년 연속...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2 18:38:38
• 서울남부구치소, 추석명절 사회복지시설 방문 후원금 전달 서울남부구치소(소장 서호영)는 9월 22일 추석명절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과의 나눔문화 실천을 위해 지역사회의 복지시설을 방문해 ‘사랑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2 18:00:39
• 의정부지방법원 신영희 부장판사 일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권기한)은 9월 22일 의정부지방법원 신영희 부장판사를 비롯한 2명의 판사와 참여관 1명, 실무관 2명이 서울소년분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2 16:05:22
• [대법원 판결] 의사의 진단상 과실 유무 판단 기준·의사의 선관주의의무의 의미 대법원은 의사의 진단상 과실 유무 판단 기준·의사의 선관주의 의무의 의미에 대해 丙이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하여 乙의 하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22 16:00:12
• 인천보호관찰소협의회, 검정고시 합격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장학금 전달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소장 문희갑)는 9월 22일 ‘2023년 제2회 검정고시’에 전과목을 합격한 소년보호관찰대상자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2 15:58:51
• [인천지법 판결] 셀트리온 방역 하청업체 직원들,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서 일부 승소 셀트리온 공장의 방역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 직원들이 셀트리온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1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22 15:56:04
• 법무보호공단 제주지부, 새제주적십자봉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지부장 권영호)는 9월 21일 제주시지구 새제주적십자봉사회(회장 김성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2 15:50:31
• 강릉준법지원센터, 검정고시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 법무부 강릉준법지원센터(강릉보호관찰소, 소장 황윤식)는 9월 21일 금년 하반기 대입검정고시에 합격한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11명에게 총 155만 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2 13:51:24
• 뺑소니처벌, 피해자가 ‘괜찮다’고 했어도 문제될 수 있어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를 당할 수 있다. 어떠한 이유로든 교통사고에 휘말렸다면 즉시 제대로 수습해야 하는데 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2 13:46:09
• 울산구치소, 추석명절 사랑나눔 행사 가져 울산구치소(소장 안경수)는 9월 21일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 내 이웃주민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울산구치소 직원들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2 13:11:10
• 부산구치소, 추석 명절 십시일반 모은 성금 사회복지시설 등 전달 부산구치소(소장 신동윤)는 9월 22일 추석 명절을 맞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사회 3개 복지시설과 관내 이웃에 교도관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2 12:52:01
• 창원지법, 친구모친 명의로 1억 여원 대출 실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2023년 9월 14일 친구의 모친 명의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대출받아 편취해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2 12:37:51
•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보호복지위원회, 추석맞이 생활관 위문 및 생필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 보호복지위원회(회장 최대현)는 21일 지부에 방문해 생활관을 위문하고 선물세트 24박스 상당의 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2 11:46:59
• 법무부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 추석 명절 사랑의 선물 전달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최중주)는 9월 22일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추석 명절 맞이 사랑의 선물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2 11:40:03
• 대구구치소, 불우수용자 가족돕기 등 추석맞이 교화행사 대구구치소(소장 김영광)는 9월 22일 교정협의회 후원 불우수용자 가족 돕기와 수용자 특식(빵과 음료수 1500개)을 지급하는 추석맞이 교화행사를 가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2 11:3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