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시댁, 처가 갈등으로 인한 이혼, 명절 뒤 늘어난다… 부당한 대우에 대처하려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 처음 맞이하는 명절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왕래를 하지 못했던 친지들과 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30 10:00:00
•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법무보호대상자 사회성 향상 3자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와 (사)내포문화숲길(이사장 도신스님), (사)충청사람과문화(이사장 정윤)는 지난 26일 충남지부 대회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9 13:56:02
• 장동혁 "법원 판결문 제공률 5년째 50%대...소요 기간도 최대 3배 증가" 민원인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 제공률이 5년째 50%대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문을 받아보려 해도 10건 중 5∼6건만 허용돼 재판 결론과...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9 12:06:42
• 부산지법 서부지원, 경제적 문제로 말다툼 끝에 동거녀 살해 징역 16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강보라 판사)는 2023년 9월 21일 사소한 말다툼 끝에 흉기로 동거녀를 숨지게 해 살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8 10:13:49
• 대법원, 검사에 대한 박사학위 예비심사용논문 대작 유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3년 9월 14일 업무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A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박사학위 예심자료가 지도교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8 10:10:54
• 부산동부보호관찰소, 3분기 정기 사례회의 가져 법무부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부산동부보호관찰소, 소장 김원진)는 9월 27일 관내 부산동부·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2023년 3분기 정기 사례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회의를 통해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7 22:19:01
•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대구소년원협의회, 100만 원 상당 간식 기증 대구소년원(원장 전상호)은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대구소년원 협의회(회장 김남연)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간식을 기증받았다고 27일 밝혔다.소년보호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7 20:20:11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추석 명절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과 헌혈행사 가져 화성직업훈련교도소(소장 윤창식)는 9월 27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과 사랑의 헌혈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근절 캠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7 20:16:34
• 소망교도소, 독거노인 거소 찾아 사랑의 집수리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에 위치한 소망교도소(소장 김영식)는 26일 북내면 행정복지센터와 연계, 관내 독거노인 거소를 찾아가 ‘소망교도소와 함께하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7 20:05:13
• 제주 4·3사건 일반재판 수형인 20명, 첫 직권재심 무죄 9월 26일 제주지법의 제주 4·3 사건 일반재판 수형인 20명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사건에서 첫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사건법’)｣은 직권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7 19:53:16
• 검찰, '보복협박 혐의' 양현석 전 YG 대표, 2심도 징역 3년 구형 아이돌 그룹인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BI·김한빈)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검찰이 2심에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27 15:16:17
• [대법원 판결] 추정력에 대한 인적범위 및 소유권이전등기시 추정력의 입증책임 대법원은 추정력에 대한 인적범위 및 소유권이전등기시 추정력의 입증책임에 대해 타인이 위 등기원인의 부존재를 이유로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의 추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27 15:14:21
• [대법원 판결] 자동차 부동액 먹여 친모 살해한 딸, 징역 25년 확정 60대 어머니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딸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27 15:10:35
• 밀양·창녕보호관찰소협의회, 추석 명절 원호금 전달 법무부 밀양보호관찰소(소장 이재준)는 26일 보호관찰위원 밀양·창녕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동호)의 후원으로 보호관찰 대상자 15명에게 총 300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7 14:54:54
•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의정부여성위원회, 명절 특식지원 위문행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 의정부여성위원회(회장 이영순)는 9월 26일 지부를 방문해 보호대상자를 위한 명절 특식지원 위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7 13:3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