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로앤굿 '변호사용 AI챗봇 시제품' 최초 공개 로앤굿(대표 민명기)은 18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리걸 테크 AI 포럼'에서 자연어 검색이 가능한 '변호사용 AI챗봇 시제품'을 공개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9 18:23:08
• [대법원판결] 강원도 고성 산불 '전신주 관리 소홀'로 기소된 한전 직원들, 무죄 판결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18일, 업무상실화, 업무상과실치상, 산림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한전 직원 7명에 대한 상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19 16:44:43
•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 공판에서 범행 당시 모습 담긴 영상 재생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 공판에서 범행 당시 모습이 담긴 영상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19 16:43:19
• 창원지법, 지인의 폭행에 합세해 주먹 날린 40대 벌금 300만 원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2023년 10월 12일 술을 마시던 자신들을 피해자가 쳐다본다는 생각에 화가나 지인의 피해자 폭행에 합세해 한 차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9 16:21:50
• 법무보호공단 경남지부 기업인위원회 권영철 회장, 의료비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고규봉)는 지부 기업인위원회 권영철 회장이 19일 숙식보호대상자를 위한 의료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숙식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9 16:19:32
•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무거운 책임감 느낀다" 새로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관이 지난 18일, 지명소감에 대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후보자로 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19 15:50:16
•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상호존중의날·청렴선서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는 10월 18일 지부회의실에서 상호존중의 날·청렴선서식을 갖고 자리를 옮겨 사회교육위원회(회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9 14:51:59
• 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 제42회 작은결혼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정봉영)는 10월 18일 인천 중구 소재 리움하우스웨딩에서 보호대상자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제 42회 작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9 14:43:16
• 법무부, 국가배상법 및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 차관회의서 통과 법무부는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및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국가배상액 산정 시 예상 군복무 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9 13:29:54
• 부산보호관찰소, 냉·난방기 점검·청소 특기 집행 부산보호관찰소는 관내 노인 복지관 3곳으로부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을 받아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냉·난방기 설치 기사로 일하고 있는 사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9 13:02:04
• 부산지법, 술값 재촉 노래주점 운영자 무차별 폭행 징역 4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김태업 부장판사, 강태규·김혜림 판사)는 2023년 10월 13일 술값을 달라고 재촉하던 노래주점 운영자인 피해자를 2시간 가량 폭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9 12:43:50
• 군산준법지원센터, 제20회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사회봉사 법무부 군산준법지원센터(군산보호관찰소)는 10월 20일 열리는 ‘제20회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를 앞두고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익산시 팔봉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9 11:14:56
• 법무보호공단 제주지부, 아라119센터와 합동소방훈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지부장 권영호)는 10월 18일 제주소방소 아라119센터(센터장 고승범)와 ‘2023년 하반기 합동소방훈련’을 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9 11:07:28
• 울산지법, 만취상태로 무보험차량 운전하다 보행차 치고 뺑소니 사망사고 징역 10년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9 10:44:43
• 급증하는 대전 전세사기, 집단소송 고려해볼 수 있어 최근 수원에 이어 대전에서까지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 의심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9 10:3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