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세관, '고액알바' 유혹에 넘어가 마약 밀수에 가담한 20대 검거 관세청은 부산세관이 합성대마 등 마약류 약 7.1kg(합성대마 4회 5.7kg / 액상대마 2회 1.4kg)의 밀수·유통에 가담한 통관책 A씨(26·여)와 유통책 B...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4 09:08:46
• 대구구치소, 제26대 이현주 소장 취임…"신뢰주는 교정행정 구현" 대구구치소는 제26대 대구구치소장으로 이현주 서기관이 취임했다고 24일 밝혔다이현주 신임 대구구치소장은 1991년 교정직 7급으로 임용된 후 국가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4 08:28:19
• 대법원, 무도장에 불질러 교제여성 살해 징역 3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5년 1월 23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현존건조물방화치상, 사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4 06:00:00
• 산림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확대 발령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23일 오후 6시부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확대·상향 발령했다.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3 20:43:41
• 시위 현장의 갈등 중재자, '대화 경찰'...정작 그들을 위한 제도 부족 고성이 난무하는 집회 현장,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누군가는 확성기를 들고 외치고, 누군가는 굳은 표정으로 맞섭니다. 혼란스런 틈바구니에...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2-23 20:10:34
• 보증금 반환 받지 못한 세입자,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활용할 수 있어 최근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자주 발생하면서 임차인들에게 큰 불안을 안겨주고 있다. 정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다양한 법적 제도를 마련...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3 10:00:00
• 대법원, 채용비리·횡령 하성용 전 KAI 전 대표 '집유'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채용비리(대졸신입사원 채용절차 업무방해), 뇌물공여, 회사구매 상품권에 대한 업무상횡령, 경조비 명목 회사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3 09:00:00
•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 2025년 부산자치경찰 치안리빙랩 공모전 개최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철준, 이하 위원회)는 부산디자인진흥원(원장 강필현)과 함께 오는 3월 7일부터 18일까지 「2025년 부산자치경찰 치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3 07:00:00
•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11대 이복수 이사장 선출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복수, 이하 경주범피)는 2월 20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11대 이사장에 한사랑이비인후과 이복수 원장을 선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3 00:14:40
• 차정인 부산교육감 예비후보, “단일화 없는 승리전략은 대체 무엇입니까” 부산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22일 전체 대표자회의를 통해 추진위를 유지하며, 양 후보측(차정인 김석준)에 후보단일화에 결단 해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2 14:53:18
• 정선산불 산림당국 총력대응으로 17시간 53분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21일 오후 7시 9분에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여량면 유천리 산98-15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7시간 53분만에 진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2 14:06:00
• 하윤수 전 부산교육감, ‘당연한 한 끼, 누군가에겐 희망’…무료급식 봉사 하윤수 전 부산광역시 교육감이 지역사회 나눔 실천을 위해 사단법인 부산밥퍼나눔공동체의 무료 급식 봉사에 동참했다. 하 전 교육감은 22일 오전 1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2 12:05:13
• 대구지법, 소 25마리 아사케 한 축산업자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2024년 8월 21일, 사육하던 소에게 먹이나 물을 제대로 주지 않아 소 25마리를 아사하게 해 동물보호법위반 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2 09:46:24
• 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 후원기업 143호점 현판 전달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최규삼)는 2월 21일 인천지부에서 후원기업 143호점 수성자원개발㈜(대표 윤영중)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2 09:28:54
• 법무보호공단 경북서부지소 사전상담위원회, 청렴캠페인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김사연)는 지난 20일 금오산길에 위치한 최권수베이커리에서 사전상담위원회(회장 권오구) 위원들과 상호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2 09: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