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경북북부 4개 교정기관, 제79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 가져 경북북부 4개 교정기관은 4일 제79회 식목일을 기념해 자연의 소중함과 자연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자체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고 5일 밝혔다.이날 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5 11:21:37
• 법무부, 신분세탁 귀화 알바니아인 강도살인범 알바니아 공화국으로 송환 법무부는 4월 5일 알바니아에서 강도살인죄 등을 저지르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국내로 입국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범죄인 A씨(50·남, 알바니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5 11:09:50
• 영업비밀 침해, 형사재판과 손해배상 청구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 되찾을 수 있어  최근 특허청이 발표한 ‘2022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결과, 국내 기업이 경험한 영업비밀 유출 가운데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5 11:00:35
•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재산분할 가능하려면 우리나라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에만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2015년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5 10:39:21
• 법무보호공단 황영기 이사장, 대전지부 정책현장 방문 제16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황영기 이사장(사법연수원 23기)이 지난 3월 12일 공단 이사장으로 부임 후 4월 4일 대전지부(지부장 최대용)를 초도 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5 09:23:30
• 부산지법, 합성대마 구매하고 필로폰 투약 남친 위해 허위진술 '집유·추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정우석·이 래 판사)는 2024년 3월 29일, 세차례 합성 대마를 구매(1차례 미수)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5 09:15:54
• 대법원, 알코올성 치매 심신장애 상해치사 치료감호청구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알코올성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상해치사 등 사건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5 06:00:00
• 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부천 보호관찰소, 2자 업무협조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정봉영)는 4월 4일 지부 2층 회의실에서 부천 보호관찰소와 업무협조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인천지부 정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4 18:45:25
•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전가정법원 재판부와 업무협의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대전솔로몬로파크, 센터장 김태호)는 4월 4일 대전가정법원 문혜정 법원장, 소년재판부 김현정 부장판사, 문양주 사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4 18:32:13
• 공무원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 청주소년원 검정고시 응시학생 합격 기원 물품 기증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황남례, 청주미평여자학교)은 4월 4일 '공무원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로부터 2024년 제1회 검정고시 응시 학생들의 합격 기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4 18:16:11
• 법무보호공단 황영기 이사장, 충남지부 첫 정책현장 방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황영기 이사장은 취임 후 첫 정책현장 방문 일정으로 4월 4일 보호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이순세)를 방문했다.황 이사장은 업무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4 17:35:00
• 통영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간담회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양진우)는 4월 4일 센터 4층 세미나실에서 관내 16곳(통영 7곳, 거제 7곳, 고성 2곳)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의 책임자를 초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4 17:16:17
• 검찰,'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 17억 사기… 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17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긴 그룹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39·본명 이윤혁)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4 17:12:31
• 천안준법지원센터, 태권도사범 특기 활용한 봉사활동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월 27일부터 4월 4일까지 태권도 공인 5단인 태권도사범의 운동 특기를 활용(특기 집행)해 관내 장기요양보호시설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4 16:36:40
• [의정부 지법 판결]딸 생일날 말다툼하다 아내 살해한 남편 징역 15년 '선고' 의정부지법이 딸의 생일날 말다툼하던 아내를 살해한 후 산으로 도주했다가 자수한 40대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조영기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4 16:2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