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지법 서부지원, 5년간 8억 여원 공금횡령 교직원 징역 3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강보라 판사)는 2023년 10월 12일 피해자 학교법인 OO학원이 관리·운영하는 C고등학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4 15:18:49
• 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예고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10월 26...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4 15:13:50
•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10월 24일 전사 · 순직 군경 유족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과 국가배상액 산정시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4 11:37:45
• 대구지법, 밀린 월세 달라던 집주인 상해 임차인 '집유'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3년 10월 10일 밀린 월세를 달라거나 연체 관련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이유로 집주인을 위험한 물건 등으로 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4 09:52:31
• 울산지법, 수도공급 차단 불편초래 50대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10월 13일 인접 C사로 이어지는 지하수 배관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사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4 09:16:48
• 보이스피싱, 사기 외에도 다양한 혐의로 처벌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금융사기가 급증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다양한 혐의로 처벌받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기본적으로 타인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4 09:00:00
• [춘천지법판결] 기망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춘천지방법원은 피해자에게 ‘발전소 건립 후 연료납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4억 8100만 원을 교부 받은 특정경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23 17:59:06
• [대법원 판결]아버지 유언 동영상 찍은 차남…형제들 소송‘ 패소’ 대법 "효력 없다" 대법원은 자신에게 재산을 나눠주기로 한 부모의 유언이 무효가 되자 정당하게 증여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아들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 판결을 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23 17:50:41
• 대전보호관찰소, 사이버담당수사관 초청 사이버 범죄예방 교육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는 10월 23일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 담당 수사관을 전문강사로 초청, 보호관찰 사기사범 17명을 대상으로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3 17:16:53
• 부산지법, 세무조사 편의제공 등 청탁 대가 뇌물수수 세무공무원 집유·벌금·추징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12일 세무조사 대상업체의 대표 B와 업체 세무대리인 A로부터 세무조사 편의제공 및 세액감면 등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3 15:08:25
•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 임현묵 센터장,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 임현묵 센터장은 10월 23일 마약범죄 예방과 척결, 마약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3 10:41:40
• 대구지법, 이동식 책장 잡아당기며 책장이 넘어져 원생 상해 어린이집 원장 벌금형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3년 10월 10일 어린이집에서 이동식 책장에 책을 가지러 간 5세 여아가 책장을 잡아당기며 책장이 넘어져 3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3 10:03:11
• 창원지법, 식당서 흉기로 초등학교 동창생 찔러 사망케 한 피고인 징역 18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3년 10월 12일 식당에서 “욕 좀 그만해라”는 지인의 말에 화가나 말다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3 09:08:57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23일 입법예고 법무부는 10월 23일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2 12:16:49
• 제주보호관찰소, 제주서부지구 위원들과 마라도 자연환경 정화활동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박해영)는 10월 21일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 제주서부지구(회장 안승진) 위원들과 공동으로 마라도 자연환경 정화 활동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1 16: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