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법원, 조지호 경찰청장 보석 석방 허가... 혈액암 '건강 악화' 호소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지난달 13일 구속돼 최근 재판까지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이 보석 석방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3 15:15:16
• 민주당, 여론조사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동원된 여론이 공론으로 포장된 시대" 더불어민주당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개선 특별위원회가 23일 국회에서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등으로 촉발된 여론조사 신뢰성 문제와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3 15:07:47
• 경찰, 최 권한대행 ‘늑장보고’ 지적에... "정상 절차대로 보고" 경찰은 서울서부지법 집단난동 사태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늑장 보고'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에 반박하며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3 15:02:46
• 국민의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기각에 민주당 사과 촉구... "억지탄핵 책임져야" 국민의힘은 23일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3 14:53:40
• 법무부, 상반기 검사 인사 발표... "탄핵 정국 고려 소폭 진행" 법무부가 23일 검사 444명에 대한 전보와 부부장검사 85명 신규 보임 등 2025년 상반기 검사 인사를 게재했다.이번 정기 인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3 14:42:29
• 법원, '부당대출 관여' 우리은행 전 부행장 보석 석방 허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전 부행장 성모(61)씨가 23일 보석 석방됐다. 연합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3 14:39:47
• 윤 대통령, 탄핵심판 두번째 헌재 출석 심판정 직행... 지지자들 "대통령 석방" 집회 지속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용 승합차를 타고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3 14:27:47
• 헌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기각... 재판관 8인 ‘4대4’ 의견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최종 기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3 14:21:47
• 공수처,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검찰로 이첩... 기소 의견 첨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을 검찰로 송부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51일 만이자, 윤 대통령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3 14:18:01
• 심각해지는 마약 관련 범죄.. 정확히 알고 대처해야 최근 마약관련 사건이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적 문제 중 하나로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상식과 법적 처벌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중요해졌다. 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23 13:36:45
• 부친 시신 1년 넘게 냉동 보관해 온 아들 구속... 재산 소송 불이익 우려 2023년 사망한 70대 부친의 시신을 1년 7개월간이나 냉동고에 보관해 온 40대 아들이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이천경찰서는 시체은닉 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3 11:39:48
• 설악산 잦은바위골 인근 70대 등산객 추락사 설악산에서 70대 등산객이 계곡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소방 당국과 경찰은 전날 오후 5시 35분께 A(7...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3 11:31:00
• 화성 매송면 국도서 승용차 화재… 운전자 사망 경기 화성시 매송면 39번 국도에서 23일 0시 42분께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는 119 신고가 접수돼 소방 당국이 출동 후 40여분만에 진화했다. 연합...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3 11:27:38
• 세종서 1t 트럭 상가 약국 돌진 사고... 인명피해 없어 세종시 아름동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1t 화물차가 한 상가건물 약국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23일 경찰이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3 11:24:16
• 스토킹처벌법위반, 법 적용 범위 및 해석에 주의해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현재, 스토킹 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주요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았다. 과거에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으로 취급...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23 09:3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