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륜, 사단법인 ‘인연법’ 설립 추진…이사장에 김오수 전 검찰총장 법무법인 대륜이 공익사단법인 ‘인연법’을 설립하고,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 계층을 위한 공익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5 16:42:49
• 대구지법, 모친 상대 '사망한 부친 재산 내놔'아들 청구 기각 아들이 모친을 상대로 '사망한 부친의 재산을 내놓을 것을' 청구했으나 패소된 사례다.원고는 '피고(모친)는 원고에게 2억4537만1624원 및 이에 대하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5 16:35:46
• 호반장학재단, 호반장학생 300명에게 총 9억원 장학금 수여 호반그룹의 호반장학재단(이사장 김상열)은 서울 서초구 호반파크 2관에서 ‘2025 호반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김상...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5 16:17:48
• 헌재,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심판 27일 선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재 판단이 오는...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5 16:17:09
• 반도문화재단, ‘제6회 반도 가족사랑 그림·사진 공모전’ 개최 반도건설의 비영리 공익법인 반도문화재단(권홍사 이사장)이 가족애(愛)를 주제로 <제6회 반도 가족사랑 그림·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5일...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5 16:15:31
• 대구지법, 법정서 불륜사실 부인한 상간녀 통례보다 높은 위자료 인정 불륜 상간녀가 법정에서도 변호사를 통해 뻔뻔하게 불륜사실을 부인하다가 상간사실이 인정되어, 통례(1,500~2,000만 원)보다 높게 위자료가 인정된 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5 16:05:09
• 전세 시장 불안 커져…수요자 신규 분양으로 ‘눈길’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면서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전세가격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5 15:56:32
• 입주·분양 감소에 내 집 마련 ‘골머리’…상반기 주요 분양은? 올해 입주 예정 물량이 지난해 대비 20% 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 들어 분양 물량 감소세가 뚜렷한 가운데, 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5 15:53:59
• 수도권, 입주 물량 ‘반토막’…내년 6만가구대 ‘급감’ 수도권 아파트 공급이 내년부터 10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15만 가구 내외를 꾸준히 유지해왔던 신규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5 15:51:33
• 부산경찰청, '모의범죄 실습실'개소(현판)식 부산경찰청 과학수사과는 25일 전국 첫 현대식 시설을 갖춘 '모의범죄 실습실'개소에 따른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모의범죄 실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5 15:36:09
• 공수처장, 與 윤 대통령 체포영장 부당 지적에 "문제없어… 불법이라 비난은 법치 해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이 부당하다는 여권 비판을 반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5 14:57:57
• 정부, 고속도로 공사장 사고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수사 착수 정부가 25일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5 14:47:56
• 권성동, 탄핵 심판 최후 변론 관련 "윤 대통령, 진솔히 대국민 사과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후 변론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권 원내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5 12:44:22
• 국회, '마약 운전' 처벌 강화법 행안위 통과 최근 마약 범죄의 확산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마약 등 약물 복용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5 12:38:44
• '결심 공판' 하루 앞둔 이재명, 별다른 일정 없이 비공개 당무... 외연 확장 행보 지속할 듯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 결심 공판을 하루 앞둔 25일 별다른 일정 없이 비공개 당무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5 12:2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