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가구·가전제품 기증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고영훈)는 지난 8일 (유)보성이노텍·㈜신한이노텍 김종율 대표로부터 숙식보호대상자를 위한 가구·가전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1 15:51:44
• 포항교도소, 북구 미용협회 지원 여성수용자 미용봉사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포항시 북구 미용협회(지부장 이애원)의 지원으로 여성수용자를 대상으로 미용봉사를 했다고 밝혔다.포항시 북구 미용협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1 14:57:12
• 의정부보호관찰소, 정신질환 전자발찌 대상자 심리치료 협의회 개최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4월 11일 위치추적 전자감독(이하 ‘전자발찌’) 대상자의 심리치료 활성화를 위한 경기북부지역 협의회를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1 14:17:17
• 대법원, 대수선 허가처분 취소 사건 원고 적격 인정 않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대수선 허가처분 등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원고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항고소송에서의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1 12:00:00
•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부산소년원협의회,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에 성금 전달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부산소년원협의회(회장 서동현)는 소년원에서 출원해 자립생활관에 거주하고 있는 무의탁 청소년들의 올바른 사회정착과 경제적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1 11:24:17
• 논산보호관찰소, 적극행정공무원 이정주 계장 표창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지난 9일 금년 1분기 자체 적극행정공무원으로 이정주 계장을 선정해 표창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표창을 받...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1 11:18:33
• 부산지법, 생리대에 붙인 필로폰 국내로 밀수입·관리 징역 9년·추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4년 3월 29일, 필리핀 상선과 공모해 비닐 지퍼백에 포장해 생리대에 붙인 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1 09:04:52
• 대법원, 오피스텔 임대차보증금 반환 받지 않고 점유권 이전했더라도 피고에게 사기죄 성립 안돼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해자 B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했더라도 사기죄에서 재산상의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0 09:00:00
• 몰카성범죄, 가벼운 일탈로 보면 안되는 이유 스마트폰, 초소형 카메라 기술 발전이 늘어나면서 몰래카메라(이하 ‘몰카’) 촬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 몰카성범죄는 해마다 증가하며 재범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0 09:00:00
• 목포보호관찰소, 척추질환 독거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목포준법지원센터(목포보호관찰소, 소장 박길수)는 4월 9일 사회봉사 대상자 10명을 지원, 3년 전 척추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해 혼자 생활하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9 19:46:58
• 진주교도소 수형자, 건축목재시공 기능장 합격 진주교도소(법무부 제19공공직업훈련소)는 지난 3월 28~29일 2일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최한 제75회 건축목재시공기능장 시험에 응시한 수형자 1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9 18:04:42
• 음주운전, 재범 시 가중처벌 가능해… 초기 대응 기회 놓치지 말아야 경찰이 봄철 행락객들의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특별 단속 기간을 설정한 가운데, 최근 5년간 전국 음주운전 재범률이 평균 43%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9 17:54:09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암투병 영세농가 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부산서부보호관찰소, 소장 권을식)는 4월 9일 관내 취약계층인 영세농가를 찾아가 돕는 사회봉사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9 17:33:43
• 춘천보호관찰소, ‘(강원권)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교사 21명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4월 9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연계해 ‘(강원권)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사업관련, 교사 21명을 특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9 17:22:30
• 춘천신촌학교,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 후원 닭갈비 축제 법무부 춘천신촌학교(춘천소년원, 교장 오상섭)은 4월 9일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회장 임훈재)의 후원으로 소년보호위원 8명이 함께한 2024 희망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9 17: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