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자신을 고소한 동업자에게 전화로 보복 협박 50대 무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어재원·이준영 판사)는 2023년 10월 27일 자신을 고소한 동업자에게 전화걸어 욕설과 함께 죽이겠다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1 09:52:32
• 법무법인 바른·사단법인 정, 제6회 바른 의인상 후보 공모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과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고영한)이 오는 11월 30일까지 ‘제6회 바른 의인상’ 후보자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1 09:48:03
• 법무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 2023년 호남권 일터나눔 HUG 취업박람회 6일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고영훈)는 11월 6일 오후 1시 30~오후 4시 30분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에서 법무보호대상자 취업 지원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1 09:04:21
• 대구지법, 편의점서 스피커폰 기능 꺼달라던 점주 흉기들고 협박 징역 8월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2023년 10월 25일 편의점에서 스피커기능을 이용해 전화 통화화던중 이 기능을 꺼달라던 편의점 점주에게 욕설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1 08:56:34
•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10월 31일 울산 서여자중학교를 방문해 744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31 18:47:35
•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 충남지역 13개 청소년복지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천안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임현묵)는 10월 31일 아산시를 비롯한 충남지역 13개 시ㆍ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31 15:56:57
•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폭력비행 대안교육생 대상 폭력예방 전문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임재홍)는 법원으로부터 의뢰된 폭력비행 상담조사 교육생 4명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31 15:52:25
• "모바일로 등기신청을 편리·안전하게"…부동산등기법 개정안 국회 제출 법무부는 10월 31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등기신청 및 신탁등기에 주의사항 등기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국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31 15:41:54
• 천안준법지원센터, 천안 신협 후원 원호금 받아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천안보호관찰소, 소장 김남중)은 천안 신협으로부터 보호관찰 대상자 성행개선을 위한 원호금 300만 원을 기탁받았다고 31일 밝혔다.천안 신협은 지난 2021년도부터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31 15:34:18
• 부산지방변호사회, ‘2023년도 변호사 추계수련회’가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는 10월 27일∼29일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큐슈지역에서 '2023년도 변호사 추계수련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31 14:09:16
• 광주솔로몬로파크,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시니어 로스쿨' 큰 호응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임춘덕)는 10월 30일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문화관에서 어르신 15명을 대상으로 '시니어 로스쿨'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31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31 12:52:41
•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청소년 대안교육 치료적 접근 프로그램 개발 첫 적용 법무부 서울남부꿈키움센터는 최근 정신질환 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정신과적 어려움이 있는 교육생에 대한 치료적 접근을 통한 긍정적 자아형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31 11:47:53
• 대구지법,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입주자대표회의 승소 대구지법 민사 11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17일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원고)가 위탁관리업체 B사(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지출하지 않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31 11:35:10
• [법률구조]춘천지법, 항소심도 '사납금인하해줬어도 임금에서 공제불가' 택시 사납금을 감액받는 대신 추후에 기사들이 코로나 지원금을 받을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노사간 약정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임금에서 사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31 10:06:30
• 부산지법, 자신이 낳은 영아 숨지게해 버린 친모 징역 6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강태규·김혜림 판사)는 2023년 10월 27일 변기에 출산한 뒤 방치해 사망하자 백화점 화장실에 버려 아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31 09:3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