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헌재, '문형배 편향성 공세'에 우려 표명... "본질 왜곡... 사법부 권한침해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등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의 편향성이 의심된다며 연일 공격하는 것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31 15:35:29
• 정부, 에어부산 여객기 사고 원인 규명 내달 3일 합동감식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 감식이 다음 달 3일 진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31 14:51:05
• 채무 관련 지인과 설날 말다툼, 흉기 살해 60대 구속영장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채무 관련 말다툼을 벌인 끝에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31 12:06:40
• 국민의힘, 헌재 정치편향성 연일 공세... "헌법재판소 아닌 우리법재판소 공정 판결 기대 어려워" 국민의힘이 3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31 12:01:03
• 검찰,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수술 시켜 온 의사·간호사 기소 의사 면허증 없는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 혐의로 부산지역 한 외과 병원 의사들과 간호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31 11:57:45
• 양봉업자 살해 암매장한 70대 체포... 거래 중 시비 벌통 거래를 하다가 시비가 붙자 양봉업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 정읍경찰서는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31 11:52:42
• 고부갈등·장서갈등 이혼, 부당한 대우에 대한 정확한 입증 필요 최근 법원 통계월보에 의하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 3년간 설과 추석 명절 이후인 2~3월, 9~10월의 협의 이혼 건수가 명절이 아닌 시기보다 높게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31 11:19:57
• “올해도 대출 옥죈다”…‘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전 내 집 마련 나서야 정부의 대출 규제가 올해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31 10:50:57
• 공수처, 검사 선발 요건 완화 공수첩법 시행... 변호사 자격 7년→ 5년 수사 인력 부족 문제를 겪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 자격 요건이 완화돼 수사 인력 부족 문제 해소가 기대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31 10:33:29
• 횡단보도 건너던 70대 택시에 치여 숨져 광주 북구 유동 한 도로에서 지난 30일 오후 10시 15분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남성 A씨가 택시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31 10:21:22
• 하자보수소송, 제척기간 지나면 제기할 수 없어...작은 하자일수록 빠르게 진행해야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대다수 가정에서 아파트는 재산 목록 1호로 꼽힐 정도로 중요한 자산이며, 핵...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31 10:00:00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 미수도 적용...유포·재유포도 모두 처벌돼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불법 촬영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는 타인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31 08:00:00
• [광주지법 판결]"사슴태반이 만병통치약 다단계 판매업자. '벌금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31 00:59:53
• [서울행정법원 판결]불법 의료행위로 징역형 받은 의사, "면허취소 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비의료인과 함께 불법 의료행위를 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의사 A씨가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31 00:57:42
• 경찰 전광훈 수사팀, '내란선동' 이석기 판례 분석 경찰이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관련해 전담 수사팀을 꾸려 법리 검토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수사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31 00:5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