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전소년원, 대전동물보호센터서 유기견(묘)대상 사랑의 손길 봉사 대전소년원(대전대산학교, 원장 이승원)은 4월초부터 2회에 걸쳐 11명의 의료재활처우 아이들이 대전동물보호센터에 방문해 유기견(묘)을 대상으로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3 14:24:15
• 논산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대상자와 보호관찰위원간 결연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4월 12일 현재 보호관찰 중인 소년보호관찰대상자 5명을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위원으로 활동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3 14:17:02
• 창원준법지원센터, 진해해양공원 일원서 환경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김행석)는 4월 12일 ‘내 고장 생태환경 보존하기’ 사회봉사 집행 일환으로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3 14:10:33
• 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이 2018년경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사건(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일명 '메이슨 사건)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2 18:43:17
• 홍성보호관찰소, 가족공감 힐링 체험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홍성보호관찰소는 4월 12일 폭력 관련 비행 경험이 있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와 보호자가 함께하는 ‘가족공감 힐링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2 18:02:25
• 장흥교도소 직원봉사단, 장흥 용산초·중학교에 「꿈자람 장학금」전달 장흥교도소 직원봉사단은 4월 12일 관 내 장흥 용산초·중학교 모범 학생 3명을 선정,「꿈자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장흥군 용산초·중학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2 17:46:11
• 부산구치소, 사랑의 헌혈행사 가져 부산구치소(소장 박수연)는 4월 12일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과 함께 교도관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2 17:40:38
• [동정]박성재 법무부장관,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및 임원진 면담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4월 12일 오후 2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한국법학교수회 조홍식 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하고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 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2 17:35:59
• [서울동부지법 판결] '남의 차 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 혐의' 신화 신혜성,. 2심도 집유 선고 음주 상태로 타인의 차를 운전하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5)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2 17:09:45
• [대법원 판결] 토지 소유자의 토지가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사용·수익권 자체를 확정적으로 상실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가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사용·수익권 자체를 확정적으로 상실하는지 여부에 대해 독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2 17:06:46
•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 선정 절차 착수 대법원이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에 착수한다. 대법원은 이달 16일부터 26일까지 세 대법관의 후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2 16:59:04
•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추가 기소, 피해액 '225→631억'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와 관련한 200억원대의 피해 규모가 추가 범행이 기소되어 600억원대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2 16:57:06
• [서울고법 판결]대한민국 법인과 쿠웨이트 법인 사이에 대리상계약 체결에 관한 협의 진행 중에 있어 중재판정취소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대한민국 법인과 쿠웨이트 법인 사이에 대리상계약 체결에 관한 협의 진행 중에 있어 중재판정취소의 소에 대해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2 16:54:57
• 구속당할 상황이라면? 실질 심사 준비에 집중해야 음주 운전, 성범죄 등 형사 사건에 휘말린 상황이라면 구속에 대한 걱정이 든다. 구속은 신체적인 자유를 박탈하는 조치인 만큼 법적으로 엄격한 절차...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2 16:03:34
• [칼럼] 국내 거주 외국인이면 채용 가능? ‘이것’ 알아야 처벌 피할 수 었어 저출산 여파로 지난해 내국인 기준 국내 인구가 5000만명 선이 깨진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뒤엔 생산연령인구(15~64세)에서 외국인 등 이주배경인구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2 15:5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