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특허법원 판결]수직구 시공을 위한 건축블록용 부재 디자인 무효 사건에 대해 등록무효에 되는지 여부 특허법원은 수직구 시공을 위한 건축블록용 부재 디자인 무효 사건에 대해 등록무효 여부에 대해 디자인보호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정한 기간이 지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6 16:25:31
• 서울동부지검, 중형 예상되자 선고일에 도주한 사기범…8개월만에' 검거' 10억원대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중형이 예상되던 피고인이 선고 당일 출석하지 않고 달아났다가 약 8개월 만에 붙잡혔다.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박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6 16:20:53
• 인천지검, 170억대 상품권 사기 징역 10년 "형량낮다" 맞항소 인천지방검찰청은 170억원대 상품권 투자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은 인터넷 카페 운영자와 그의 아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하자 맞항소했다.인천지검은 최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6 16:14:10
• 법무보호공단 충북지부, 제78호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문성관)는 지난 12일 ㈜피너(청주시 청원구 소재, 제조 및 생산도급 업체)에 대한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6 15:21:51
• 천안개방교도소, 신규 교정위원 6명 위촉장 전수 천안개방교도소는 허만혁 소장이 4월 16일 신규 교정위원 6명에 대해 법무부장관 명의 위촉장 전수 및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신규 교정위원은 배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6 14:52:18
• 박성재 법무부장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안양소년원 정책현장 방문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4월 16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권기한)과 안양소년원(원장 김대요)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소년범 재범 방지를 위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6 14:44:22
•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마약예방 교육강사 양성과정 8명 수료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순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허정일)는 소속 비행예방강사를 대상으로 마약예방 교육강사 양성과정을 개설해 총 8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6 14:36:56
• 부산보호관찰소, 제44회 장애인의날 기념행사 지원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는 4월 16일 부산 강서체육공원에서 열린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6명을 배치해 축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6 14:30:22
• 로앤컴퍼니,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대상 '빅케이스Plus' 구독 이벤트 실시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AI 기반 통합 법률정보 서비스 '빅케이스'가 새내기 변호사들의 힘찬 출발을 응원하고, 실무수습 기간 동안 빠른 업무 적응을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6 13:45:31
• 대구지법, 음주운전 경찰신고에 전기톱 협박 징역 1년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1일,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자 승용차에서 전기톱을 꺼내 협박하는 등 사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6 13:14:04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영세농가 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권을식)는 4월 16일 관내 취약계층인 영세농가를 찾아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배치된 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6 12:43:06
• [법률구조]“대법원까지 가서 찾은 내 돈 100만원”…집행 가능성은 미지수 피싱범이 피해자의 은행계좌를 원격조종해 다른 사람 계좌로 송금해 카드대금이 자동결제된 사건과 관련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해당 카드계좌 소유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6 09:19:05
• 필로폰 초범, 기소유예 가능성은?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다크웹과 SNS 등을 통해 마약을 매수하여 투약한 자 445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6 09:00:00
• 창원지법, 차량 번호판 영치되자 '합판 번호판' 부착 운행 징역 10월 원심 유지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윤 민·정현희·오택원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과태로 미납으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자 검정색 유성 싸인펜으로 적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6 08:54:48
• 법무법인(유한) 대륜, 본사 이전 개소식 성료…“글로벌 로펌 도약”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4월 15일 서울 여의도 파크원타워에서 글로벌 로펌 도약 의지를 다지는 본사 이전 개소식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5 20: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