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교 차이홍, 영어∙일본어 등 외국어 전문 학습 공간 ‘대교 랭귀지 스퀘어’ 론칭 대교 차이홍은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 성인들이 외국어를 전문으로 학습할 수 있는 특화 학습 공간인 ‘대교 랭귀지 스퀘어’를 론칭했다고 3일 밝...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03 19:44:14
• [인사] iM증권 <신규 선임> ◇ 상무보 ▲ IB Ⅱ본부장 신재화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03 19:41:23
• 노동진 수협 회장, 수산 현안 대응 올해 첫 현장 경영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전국 어업인의 목소리가 국가 제도와 예산에 반영되도록 어촌 현장을 찾아 의견을 수렴하는 릴레이 간담회에 돌입했다고 3...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03 17:59:11
• [서울행정법원 판결] 업무상 입은 장애로 질병 악화해 사망, "업무상 재해 맞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직접적 사인이 아니었어도 업무상 입은 장애로 인해 질병이 악화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3 17:36:58
• [춘천지법 판결]도박신고자 알아내려 CCTV 열람한 이기찬 전 강원도의원, '벌금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이 타인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시청한 일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이기찬(53) 전 강원도의원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3 17:35:27
• [대구지법 판결]동료에게 주먹 휘둘러 전치 6주 상처 입힌 소방공무원.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동료를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A(4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3 17:32:21
• 대전 유성경찰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법카 유용 의혹' 수사 중 확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대전유성경찰서는 업무상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3 17:30:16
• [수원지법 판결]며느리에 주택 준 시어머니, 이혼 제기에 무효 소송 '패소'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이혼소송을 제기할 줄 몰랐다"며 며느리에게 증여 및 매매한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한 시어머니가 항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3 17:27:30
• 강원변호사회 19대 회장에 김철수…"사회정의 실현 앞장" 강원지방변호사회는 3일, 정기총회를 열고 제19대 회장으로 김철수 변호사(65·사법연수원 24기)를 선출했다고 밝혔다.이로써 김 회장은 제17대와 제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3 17:24:44
• 이재용 회장측, "재판부 현명한 판단 감사…본연의 업무 전념 할것"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측은 3일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3 17:23:23
• 국제형사재판소, 2025년 사법연도 개막... 글로벌 정의 수호 다짐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본부에서 2025년 사법연도 개막식을 개최하고, 국제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 구현과 ...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2-03 16:16:55
• 경찰, 경호차장 자택 압수수색 비화폰 압수... 구속영장 재신청 방침 경찰이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경찰 특...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3 14:12:46
• 마약 근절, 전 세대를 아우르는 대응이 필요 최근 마약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과거 특정 계층에 국한된 것으로 여겨졌던 마약 투약과 거래는 이제 10대 청...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03 14:04:06
•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관련 항소심 출석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와 관련해 법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회장...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3 14:03:15
• 헌재, '마은혁 임명' 관련 헌법소원 선고 연기... 권한쟁의 변론 재개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3 13:3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