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태국인 입국불허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 최근 태국 현지 언론 및 국내 언론에서 한국 출입국당국의 태국인 입국불허 증가로 인해 태국인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취지의 보도(“태국인 #한국... |2023-11-03 17:54:18
• 화장실·엘리베이터서 여성들 폭행학 성범죄한 고교생 구속기소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군을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03 17:02:38
• [서울고법 판결]회사채·기업어음을 취득의 있어 회의 허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회사가 발행한 회사채·기업어음을 취득했지만 취득 당시 피고회사의 분식회계로 인해 재무제표 등이 허위로 기재된 사실이 밝혀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03 17:01:57
• [대법원 판결]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신라젠 의혹' 보도 MBC 기자 불기소 처분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2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서울고법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지난달 31일 최종 기각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2023-11-03 17:01:22
•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 범정부 대응팀 출범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9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대응팀이 3일 출범했다.이는 지난 10월 10일 대통령의 ‘인터넷 방송, 게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3 16:33:19
•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울산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방문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11월 3일 관내 울산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를 방문, 청소년 선도교육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청소년 비행문제와 관련, 지역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3 16:15:37
• 통매음 사건, 무섭게 처벌받는 성범죄라는 사실 발전하는 디지털 문화에 힘입어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즐기며 게임을 즐기는 시대다. 하지만 이런 발전에 좋은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닌 어두운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3 13:00:00
• 창원준법지원센터, 법무보호공단 경남지부 대학생위원회 대상 시설 견학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김행석)는 11월 3일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대학생위원을 대상으로 보호관찰행정 이해를 높이기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3 12:05:47
• 울산지법, 후배폭행 말리던 피해자 사망케 한 동네선배 징역 13년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박세정·전정우 판사)는 2023년 10월 27일 말투가 건방지다며 후배를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3 11:09:05
• 강릉보호관찰소, 마운틴 플로깅 행사 가져 법무부 강릉보호관찰소(소장 황윤식)는 11월 2일 동해시 무릉계곡에서 보호관찰위원과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마운틴 플로깅’ 행사를 가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3 10:20:14
• 법률구조공단, 굿네이버스와 업무협약…보이스피싱 피해자 법률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11월 2일 굿네이버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향후 3년간 1억 5천만원을 기부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3 09:58:35
• 대구지법, 빌려간 돈 갚지 않고 연락 무시 이유 살인미수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3년 10월 27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3년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3 09:51:33
• 창원지법, 잠시 딜러 역할로 도박 방조 벌금형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3년 10월 26일 도박에 참여하지 않고 심부름을 하거나 잠깐 딜러 역할을 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3 08:51:17
• 부산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청소년 대상 문화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2023년 11월 2일 소년보호관찰 청소년을 8명을 대상으로 부산 드림씨어터에서 뮤지컬 레미제라블 관람 프로그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2 17:47:04
• 대구지법, 결혼전제 여자친구에게 허위 소방공무원 합격증명서 제시 '집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26일 허위 소방공무원 합격증명서를 결혼을 전제로 사귄 여자친구와 그 가족에게 제시해 공문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2 16:4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