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한법률구조공단, 고아권익연대·디올포원 업무협약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11월 6일 고아권익연대(대표 조윤환) 및 (사)디올포원과 보호대상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의 권익옹호와 법률복지 증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6 12:58:17
• 부산지법 동부지원, 간호조무사에게 뜸 놓게 하다 환자에게 8주간 화상 입게 한 한의사 벌금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25일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뜸을 놓게했고 물집이 생겨 아프다는 항의에도 계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6 12:17:18
• 광주솔로몬로파크, ‘악성민원과 교권침해에 대한 법률적 대응 요령’ 특강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임춘덕)는 지난 4일 오후 1시 저스티스 홀 대강당에서 광주, 전남 초등교사 35명을 대상으로 '악성 민원과 교권침해 행위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6 10:33:57
• 협의 어려운 이혼? 조정이혼에 주목해야 이혼을 잘 끝내는 방법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협의이혼을 하는 게 빠르고 확실하다. 양측이 이혼 의사를 모두 밝히고 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6 10:00:00
• 대구지법, 금은방 돌며 절도행각 징역 6월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26일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중에 또 금은방 2곳에서 260만 원 상당 귀금속을 훔쳐 절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6 09:36:58
• 대법원, 아파트청약 서류 브로커에게 양도하고 대가 받은 주택법위반 사건 벌금형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3년 10월 18일 아파트 청약에 필요한 서류(입주자저축 증서인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과 연계된 공인인증서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6 06:00:00
• 대법원, 돈 달라는 사위와 언쟁 흉기로 사망케 한 장인 징역 12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3년 10월 18일 피해자(사위)가 돈을 달라고 하여 발생한 언쟁으로 우발적으로 사위를 흉기를 찔러 사망케 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5 09:03:29
•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장애인 자매 가정 화장실 개보수 특기집행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박현배)는 11월 3일 인테리어 기술을 보유한 사회봉사 대상자의 특기를 활용(특기집행)해 장애인 자매 가정의 양변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4 11:35:39
• 청주준법지원센터, 청주호보관찰소협의회와 마약퇴치 캠페인 가져 청주준법지원센터(청주보호관찰소, 소장 이용호)는 11월 3일 청주대학교 인근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박선희) 위원들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4 11:21:49
• 법무보호공단 대전지부 대덕위원회, 2023년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최대용) 대덕위원회(회장 이성금)는 11월 3일 법무보호대사자 가정에 전달하는 ‘2023년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4 11:07:47
•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그림으로 잇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임재홍)는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협의회(회장 정명섭)와 K&L MUSEUM(관장 김진형)의 협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4 10:53:13
• 부산구치소,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동참 부산구치소(신동윤 소장)는 11월 3일 대한적십자사(부산혈액원)와 함께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부산구치소 교도관들은 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4 10:42:07
•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보호대상자 일자리창출 업무협약 잇따라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는 11월 3일 보호대상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조미료 제조업체 크레이지깨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4 10:14:56
• 조정이혼, 협의이혼과 다른 ‘재판상 이혼’… 신중하게 생각해 진행해야 혼인신고 만으로 완성되는 법률혼 절차와 달리 이혼 절차는 훨씬 더 복잡하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협의로 진행하는 협의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4 10:00:00
• 법무법인 태평양 노은영 변호사, ALB ‘아시아지역 40세 미만 우수변호사’ 선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은 법인 소속 노은영 변호사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법률 전문지인 Asian Legal Business(ALB...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3 19: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