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광주고법 판결] 중앙공원1지구 롯데건설의 근질권 행사, '정당하다' 선고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에서 주식회사 한양 측이 시공권을 되찾기 위한 각종 소송에서 패소한 데에 이어, 한양 측과 함께 롯데건설에 맞...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06 17:21:16
• “경사도에 따라 갈리는 집값”…평지 위 재건축·재개발 단지 ‘인기’ 평지에 짓는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둔 바로 옆 동네도 경사도에 따라 생활 편의성, 안전사고...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06 14:35:08
• 최 권한대행, '마은혁 권한쟁의' 헌법소원 심판 앞두고 "헌재 결정 존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6 14:10:27
• 국민의힘, ‘원포인트’ 개헌 무게... 권력구조 중심 개편 논의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권력구조 중심의 원포인트 개헌에 무게를 둘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6일 비상대책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6 14:04:16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수방사 1경비단장 직권으로 증인 채택 헌법재판소가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증인으로 채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형배 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6 13:59:55
• 경찰, '이재명 암살단' 채팅방 수사 요청 고발장 접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협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6 13:48:24
• 인권위 김용원 상임위원, "대통령 탄핵하면 헌재 부숴 없애야" 주장 논란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상임위원이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6 13:33:50
• 헌재, 탄핵심판 6차 변론... ‘대통령 지시’ 관련 진술 쟁점 지속 헌법재판소는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종일 심리하고 12·3 비상계엄 당시 군병력을 동원한 지휘관 등 주요 인물들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6 13:27:19
• 경찰, 강형욱 부부 '메신저 무단열람' 관련 무혐의 처분 사내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피소된 반려견 훈련사인 강형욱 부부에게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6 11:23:09
• 검찰, '선관위 채용 비리' 권익위 고발 28명 모두 무혐의 불기소 처분 검찰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의혹으로 고발한 28명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서울중앙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6 11:20:41
• 제주공항서 승객이 항공기 비상구 건드려 1시간 출발 지연 제주공항 내 이륙을 앞둔 항공기에서 승객이 비상구 커버를 건드려 한 시간가량 출발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제주공항...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6 11:17:41
• 경찰, 태영호 장남 '대마 투약' 무혐의 처분.... 국과수 감정 '음성'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의 장남 태모(35)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6일 밝혔...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6 11:12:59
• 내리막길 정차된 트럭 미끄러져 70대 운전자 숨져 전북 진안군 부귀면의 한 골프장에서 5일 오전 10시 40분께 경사로에 주차된 3.5t 트럭이 미끄러지면서 하차해 있던 70대 운전자가 치여 숨지는 사고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6 11:11:00
• 부천서 수도관 동파로 20t 누수… 당국 빙판길 안전 조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에서 6일 오전 2시 19분께 도로에 매설된 수도관이 동파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사고로 20t 상...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6 11:07:09
• 중부고속도 곤지암분기점서 화물차 등 2대 추돌 사고... 1명 사망 경기도 광주시 중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곤지암분기점 인근 1차로에서 6일 오전 6시 35분께 화물차와 픽업트럭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6 11: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