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소년원, 해인사 템플스테이 체험 법무부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 원장 전상호)은 지난 19일 경상남도 합천군 해인사에서 학생 8명과 교사 10명 등이 참가해 템플스테이 체험을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2 11:22:37
•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정책설명회 가져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웅식)는 지난 19일 오후 부산지역 청소년회복센터 센터장 및 관계자등을 초청해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2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2 11:10:08
• 대구지법, 조합원과 전 조합장 배우자에게 물품제공 농협조합장 당선무효형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4년 4월 17일, 선거 전 조합원 D에게 꿀(시가 50,000원 상당), 전 조합장인 조합원C의 배우자인 B에게 골프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2 10:40:06
• 가정폭력 이혼? 안전부터 확보해야 배우자의 폭력 행위는 더는 가정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특히 가정폭력은 물리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성적인 폭행...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2 09:28:10
• 대법원, '원격조정으로 돈 이체' 부당이득반환의무 부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2 06:00:00
• 법무부, 국가대표 청년 법조인의 세계무대를 향한 도전 지원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신설 '글로벌 펠로우십'과정을 통해 국가대표 청년 법조인의 세계무대를 향한 도전을 지원하고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1 15:56:17
• 대법원, 아동인 친딸 신체적·성적 학대 친모 징역 8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1 09:00:00
• 수원지법원장이 맡은 첫 '장기미제' 민사재판 3건 판결 나와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직접 법복을 입은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의 첫 민사재판 판결이 18일, 나왔다. 김 법원장은 '민사항소 장기미제 전담부'인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9 18:04:06
• 순천교도소, 44회 장애인의 날 기념 수용자 교화행사 순천교도소는 4월 19일 소 내 대강당에서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수용자 교화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교화행사는 장애인수용자들의 재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9 17:51:18
• 하영훈 광주지방교정청장, 순천·장흥교도소 교정위원 간담회 행사 주재 하영훈 광주지방교정청장은 4월 18일 순천 소재 아모르웨딩컨벤션에서 순천교도소와 장흥교도소 교정위원 간담회 행사를 주재하며 법무부장관 표창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9 17:41:57
• 대륜, ‘강력형사·마약범죄 전문’ 조성근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최근 ‘강력형사·마약범죄 전문’ 조성근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조 변호사는 마약범죄, 성범죄를 포함해 매년 1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9 15:05:27
• 서울남부지검, "1천200만원 갚아라" 다투다 살해한 60대 중국동포' 구속'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서원익 부장검사)는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살해한 중국동포 6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9 15:05:03
• [대법원 판결]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구하는 사건에 있어 포괄임금에 대해 대법원은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구하는 사건에 있어 포괄임금에 대해 약정에서 연차수당을 포함한 부분 전부를 무효로 보아서는 안되고 월급에 포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9 15:03:54
• [서울행정법원 판결] '경찰국 반대 회의 주도' 류삼영, 정직 3개월 취소소송 패소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9 15:02:17
•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술판 진술' 논란에 "검사실서 술 마실 수 없어…비상식"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은 19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사실 술판 진술' 주장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이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9 14:5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