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국민의힘, 여객기 참사 둔덕 책임자 전면수사 촉구... “미진하면 특검" 주장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책임자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9 10:31:22
• 법원, 尹 내란혐의재판 결심 공판... "국헌문란 폭동" vs "경고성" 쟁점 놓고 막판 대립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이 9일 종료돼 선고만 남겨두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9 10:21:55
• 경찰, 이혜훈 '보좌진 갑질' 혐의 본격 수사... 고발인 소환조사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폭언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남...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9 10:13:51
• 포항서 SUV 마트로 돌진해 20대 직원 1명 부상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서 8일 낮 12시 57분께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한 마트 안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9 10:11:31
• 경북 경산서 새벽 산불 41분 만에 주불 진화... 파주서도 야산 화재 건조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야산에서 산불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오전 5시 2분께 경북 경산시 옥산동 성암산에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9 10:08:31
• 진학사 캐치 "구직자, 대기업 선호 유지 속 희망 연봉은 하향 조정" 진학사 캐치가 구직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204명 가운데 62%가 2026년 입사 목표로 대기업을 선택했...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6-01-09 10:05:04
• 울산지법, 비접촉사고로 상해 입게하고도 별다른 조치없이 도주 운전자 벌금형 울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0일 피해자가 공유킥보드로 횡단보도로 진입했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9 09:37:10
• ‘위반 사항 경미해도 분양계약 해제 가능’…대법원, 수분양자 손 들어 건설사가 분양 광고 과정에서 법적 의무 사항을 누락하여 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수분양자는 이를 근거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9 09:34:34
• 대구지법, 전자발찌 일부 절단 5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5년 12월 16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가위로 일부 절단해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9 09:06:13
• 창원지법, 벌금형 확정된 기간제 교원에 대한 해고보통보 무효 창원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최윤정 부장판사, 남승우·김나영 판사) 2025년 12월 17일 해고무효확인 사건에서, 과거 근무지에서 호봉확정을 위한 경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9 08:40:04
• 부산자치경찰위원회-부산경찰청, '아동안전지킴이' 모집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철준, 이하 위원회)는 부산경찰청과 함께 1월 12일부터 1월 30일까지 '2026년 아동안전지킴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9 07:00:00
• 법무법인 바른, 2025년 매출 1,076억 원 달성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2025년 매출액 1,076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전년(1,064억원) 대비 12억원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8 18:18:38
• 숭실대 김연수∙안학서 학생, 'AI 서울테크 대학원 장학금' 장학생 선정 숭실대학교(총장 이윤재)는 기계공학부 윤헌준 교수 연구팀 소속 박사과정 김연수 학생과 석사과정 안학서 학생이 서울장학재단이 주관하는 ‘AI 서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8 18:17:29
• 법무법인 광장, ‘디지털자산 및 금융 규제 전문가’ 한서희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디지털자산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한서희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를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 한 변호사는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8 18:04:36
• [광주지법 판결]금호타이어 일부 직원들 연장근로수당·상여금 지급 소송, '패소'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금호타이어 일부 직원들이 연장근로수당과 상여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 선고했다.광주지법 민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8 17:5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