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AI 판사'는 사람을 평가해야 하나, 권력을 감시해야 하나 미국 형사사법 시스템에서는 오랫동안 인종·계층에 따른 차별 문제가 반복돼 왔다.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AI)이 재범 위험성을 예측하거나 판결을 보...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6-05-13 18:40:35
• 화우, SDX재단과 자발적 탄소시장 대응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화우가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서 디지털 탄소감축 전문기관 SDX재단과 자발적 탄소시장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3 18:22:42
• 법무법인 지평, 차액가맹금·가맹 규제 대응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지평이 ‘차액가맹금 대처 방안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 분야 법 집행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세미나는 5월 12...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3 18:03:17
• 법무법인 태평양, AMCHAM과 기업 법률환경 변화 대응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태평양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함께 국내 법률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세미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3 17:52:00
• 법무법인 세종, 검찰 출신 김태형·신승호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세종이 기업형사 및 금융·증권 수사 분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김태형 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차장검사와 신승호 전 수원지방검찰청...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3 17:48:31
• 영동 금강서 여성 추정 시신, 경찰 조사 나서 13일 낮 12시 53분께 충북 영동군 양산면 봉곡리 금강에서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물에 떠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13 17:15:23
• 인천지법, 법정 구속된 30대 '자해 소동'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에서 13일, 오후 2시 23분께30대 남성 A씨가 목 부위를 자해해 병원으로 옮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 당국이 1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13 17:13:45
• [전주지법 판결]초등학교 학부모인 피고가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민원행위를 제기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 '인정'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초등학교 학부모인 피고가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민원행위를 제기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다'는 선고를 내렸다.전주지방법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13 17:10:42
• [서울고법 판례]사립학교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정이사 선임, '무효'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사립학교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정이사 선임은 '무효'라고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은 2006년 2월 15일, 이같이 선고했다.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13 17:08:43
• [서울중앙지법 판결]고소대리 수임료 반환을 구한 사안, '반환 의무 있다'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소대리 수임료 반환을 구한 사안에 대해 '반환 의무 있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5월 8일, 이같이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13 17:07:36
• 부산지법 서부지원, 무고 사건 무마 하려 경찰관에게 1000만 원 등 뇌물 80대 실형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원식 부장판사, 강보라·윤고운 판사)는 2026년 5월 7일 무고 혐의로 수사받게 되자 경찰관에게 2차례에 걸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3 11:49:54
• 위증 혐의 기소 최상목 '이진관 부장판사 기피신청' 재차 기각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원에 신청한 법관 기피 신청이 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13 10:48:10
• 내란특검, 종합특검에 김용현 前장관 '법정 허위진술' 수사 요청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위증 혐의로 2차 종합특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13 10:39:32
• 부산지법 동부지원, 공모해 전 여자친구 명의 오토바이 명의 변경 20대 남녀 '실형·벌금형' 부산지법동부지원 형사2단독 이윤규 판사는 2026년 4월 29일, 전 여자친구 명의의 오토바이 등록 서류를 위조·행사하게 해 공범 명의로 명의를 변경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3 10:27:50
• 부산지법, 미국산칠레산 돼지고기 원산지 국내산 표시 식당 업주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29일 미국산·칠레산 돼지고기 원산지를 국매산으로 표시해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 관한 법률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3 06: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