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1월 아파트 분양가 22개월만 ‘최저’…한달새 3.3㎡당 평균 423만원 하락 1월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2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평균 1,628만원을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07 15:29:49
• “학군이 무섭네”…명문 학군지 아파트에 수요 쏠림 두드러져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명문 학군이 형성된 지역으로의 주택 수요 쏠림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갖춘 지역은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07 15:28:07
• 음주운전 재범,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아...양형요인부터 제대로 찾아야 최근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면서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과거 전력이 확인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혈중알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07 13:27:31
• 국민의힘, 김용 2심 중형 선고 관련 이재명 비판... "도피성 출마 꿈 포기해야"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7 12:51:57
• 민주당,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시추 결과 관련 비판... “與 반성 없이 정쟁으로 몰아” <h4 class="title-unit04"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variant-numeric: inherit; font-variant-east-asian: inherit; font-variant-...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7 12:43:57
• 혼전계약서 재산분할청구 포기, 그 효력은? 최근 많은 예비 부부나 신혼 부부들이 혼전계약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추세이다.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혼인 전 부부가 서로의 특유재산에 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07 12:33:01
• 경찰,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관련 김해공항 압수수색 돌입... CCTV 확보 주력 최근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수사전담팀을 꾸린 부산경찰청이 7일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김해공항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7 12:28:24
• [부고] 정원부(목포경찰서 교통과장)씨 모친상 ▲ 문영금씨 별세, 정원배·정원조·정원부(목포경찰서 교통과장)·정원군씨 모친상 = 7일 0시, 전남 광양장례식장, 발인 9일 오전 8시. |2025-02-07 12:20:16
• 검찰도 오늘 오전부터 딥시크 접속 차단... 안전성 확인 우선 대검찰청은 7일 오전 8시부터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의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7 12:18:54
•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내란선동 고발돼... "대통령 탄핵시 헌재 부숴야" 논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면 헌법재판소를 부숴야 한다고 주장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에 대한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7 12:12:15
• 검찰, 심의위 열고 '이재용 분식회계 무죄' 대법 상고 관련 논의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과 대법원 상고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7 12:09:25
• [부고] 이상연(故 한기택 대전고법 부장판사 부인)씨 별세 ▲ 이상연(故 한기택 대전고법 부장판사 부인·향년 67세)씨 별세, 한동연(아티스트)·한동아(삼성물산 선임변호사)·한동균(잠실숲 정신건강의학과의원장)씨 모친상, 김예지(새예람 CEO)씨 시모상, 김영환(아티스트... |2025-02-07 12:05:26
• 대전서 대설·강풍에 건물서 구조물 낙하 신고... 일부 도로통제 대설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대전에서 낙하물 관련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대전소방본부는 오전 9시 8분께 대전 서구 둔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7 12:03:34
• 주주총회 시즌 개막…공증 절차와 중요성 매년 초는 상장사를 비롯한 많은 기업이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시기이다. 주주총회는 회사의 중요한 의사 결정을 내리는 자리로, 기업 경영의 방향...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07 11:59:00
• 부산서 아파트 화재 출동한 순경, 거동 불편한 노인 업고 대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출동한 순경이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를 업어 대피를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부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07 11:5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