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판결] 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라 수임인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의 의미에 대해 대법원은 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라 수임인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의 의미에 대해 수임인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는 선량한 관리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6 17:16:09
• [대법원 판결]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지 여부 대법원은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지 여부에 대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6 17:12:58
• 목포보호관찰소, 저장강박 시각장애인 세대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목포보호관찰소(소장 박길수)는 4월 26일 홀로 생활하는 저장강박 시각장애인 세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6명을 지원해,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6 14:22:54
• 조광희 변호사, 세번째 장편소설 '밤의, 소설가'출간 법무법인 원은 변호사이자 작가인 조광희가 세번째 장편소설 ‘밤의, 소설가’(문학과지성사)를 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변호사라는 직업적 경험을 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6 12:14:36
• 원주준법지원센터, 장애인 가정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4월 26일 강원 원주시 소재 장애인 가정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을 지원해 쓰레기 청소 등 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6 12:04:19
• 청주보호관찰소, 스토킹범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합동 모의훈련 청주보호관찰소는 충청북도경찰청, 상당경찰서, 위치추적대전 관제센터와 합동으로 ‘스토킹범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26일 밝혔다.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6 11:29:04
•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2024 정기총회 개최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는 4월 25일 라메르웨딩홀에서 교정위원 등 83명이 참석해 ‘2024년도 교정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포항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6 11:19:29
• 창원지법, 소개팅 앱으로 만나 합의해 성관계하고도 무고 징역 8월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7일,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난 후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폭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6 11:13:15
• 대법원,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 20일 초과 인정 어려워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지급 청구 사건에서,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6 10:40:11
• 범방 경주지역협의회-경주지청, 초등학생 초청 법 체험 교육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회장 박태일, 이하 범방)는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지청장 최명규)과 공동으로 제61회 법의 날(4.25.)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6 10:05:15
•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법무보호공단 경남지부, 현판 부착 사업 시행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회장 강동국)는 4월 25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고규봉)와 함께 경남지역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한 현판 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6 09:41:50
• 한·미·일(韓･美･日), 기술보호 및 수출통제 이행 관련 협력의향서 체결 대통령실･법무부･산업부･외교부･관세청 등 정부 대표단은 4월 25일(미국 동부시간)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법무부･상무부, 일본 경찰청･경제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6 09:24:34
• 대구지법, 짝퉁명품 판매 및 보관 상표법위반 '집유'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2일, 4억 여원(정품가격)의 짝퉁명품을 판매하거나 보관해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6 08:58:19
• 대법원, 살인 및 특수상해 저지르고 도주 징역 23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해자들의 집 마당에 식재된 복숭아나무 가지가 피고인의 집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을 가리는 등 문제로 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6 06:00:00
• 경북북부제1교도소, 석가탄신일 기념 수용자 특식 기증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석가탄신일(5.15.)을 맞아 4월 24일 수용자들을 위한 교화행사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석가탄신일을 맞이하여 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5 19:5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