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창원지법, 현금 4000원 때문에 도둑 의심 받자 친형 살인미수 징역 3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서아람 부장판사, 임락균·강은지 판사)는 2023년 11월 16일 친형인 피해자와 ‘훌라’ 카드게임을 할 당시 피해자의 현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9 09:36:48
• 서울소년원, 한국청소년학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서울소년원(원장 이영호)은 11월 28일 한국청소년학회(회장 한영선)와 소년원 학생들에 대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9 09:32:57
• 대법원, 공인회계사법위반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3년 11월 9일 공인회계사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9 09:24:12
• 상가명도소송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은 다양한 명목으로 발생하며, 한 번 분쟁이 시작되면 쉽게 해결되지 않는 편이다. 이 때 대화로 잘 해결되면 다행이지만,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9 09:00:00
• 법무부, 수형자 56명 독학학위제 시험 최종합격 법무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3년도 독학학위제 학위취득 시험에서 교정시설 수형자 56명이 28일‘최종합격’했다고 밝혔다. 199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8 17:58:51
•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중부서, 전자발찌훼손 대응 모의 훈련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11월 28일 창원시 성산구 일대에서 창원중부경찰서와 함께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소재불명 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8 16:52:18
• [대법원 판결] 양친자관계 해소 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허용 여부 및 해당 청구의 판결 확정 후 효력 대법원은 양친자관계 해소 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허용 여부 및 해당 청구의 판결 확정 후 효력에 대해 파양에 의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28 16:34:20
• [대법원 판결] 근로계약 체결 후 국가가 국도관리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근로계약 체결 후 국가가 국도관리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국도관리원의 고용상 지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28 16:31:45
• 재산분할, 이혼 후 새 출발을 위해 필수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위해서 필요한 현실적인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시작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지 모른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8 15:17:40
• 대법원, 16년간 장애인 근로자 임금·퇴직금 주지 않고 학대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11월 9일 김치공장(2곳)을 운영하면서 16년간 장애인인 근로자를 상대로 2억 5000만 원 상당 임금과 퇴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8 12:05:00
• 울산지법, 결별 피해자 스토킹하고 협박 벌금 900만 원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14일, 결별한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요구하면서 지속적으로 전화하거나 카카오톡·문자 메시지를 보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8 10:37:02
• 대구지법, 가짜 석불상과 미술품 진품으로 속여 수 억 편취 징역 4년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23일 가짜 석불상과 가짜 미술품을 진품인 것처럼 속여 수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범행(사기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8 10:00:34
• 창원지법, 사귀던 남자가 혼인하자 협박·금품 요구 벌금 500만 원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 정수미·남승우 판사)는 2023년 11월 14일 9년간 사귀던 남자가 다른 여성과 혼인한 사실을 알자 피해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8 09:03:57
• 검찰,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전 차장에게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사법농단'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64)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27 17:41:23
• '이선균 마약 사건 연루'…전과 4범 작곡가 정다은, 검찰 송치 배우 이선균(48)씨 등이 연루된 마약 사건에서 경찰의 입건 전 내사를 받은 방송인 출신 작곡가 정다은(31·여)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바뀐 뒤 검찰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27 17:4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