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데이트폭력, 일시적인 갈등이 아닌 범죄… 피해자 신변 보호도 고려해야 좁게는 연인 관계, 넓게는 이른바 ‘썸 타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2017...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6 15:42:16
• 부산지법,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허위 시간외 근무수당 편취 공무원 '집유'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3년 11월 29일 자신이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등을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해 행정포털시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6 13:54:15
•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보호위원, 2023 법무보호복지의 날 장관 표창 수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직무대리 문창수)은 12월 5일 오후 경북 산학연유치지원센터 1층 대강당에서 2023 법무보호복지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6 12:59:54
• 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 2023년 법무보호복지 대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황경주)는 12월 6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2023년 법무보호복지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법무보호공단과 전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6 10:59:32
• 대구지법,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20대 징역 50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홍승희·안정현 판사)는 2023년 12월 1일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뒤따라가 원룸에서 흉기를 들이대며 강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6 09:49:23
• 이혼 시 양육권 갈등, 감정 보다는 이성 앞서야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만일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피할 수 없는 것이 양육권 분쟁에 대한 내용이다. 특히, 양육권에 대한 분쟁에서는 본질적인 사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6 09:18:09
• 울산지법, 유흥주점에서 일하면 돈 많이 번다 10대 유인 실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11월 24일 10대 청소년에게 피고인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함께 일하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6 08:46:13
• 대법원, 연합단체(공노총) 가입 의결에 특별의결정족수 필요없어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11월 16일 총회의결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부산공무원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인 원고의 상고를 모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6 06:05:00
• 로앤굿, 생성형 AI를 통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방안 토론회 성료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이 리걸테크 기업 로앤굿(대표 민명기)과 함께 5일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따른 생성형 AI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방안...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5 23:30:58
• 창원보호관찰소, 배추수확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12월 5일 경남 의령군 지정면 인근 배추밭에서 배추수확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국민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5 18:02:14
• 법무보호공단 경남지부 기업인위원회 권영철 회장,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고규봉 지부장)는 지부 기업인위원회 권영철 회장이 12월 5일 2023년 법무보호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법무부장관표창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5 17:54:41
•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장원석)는 최근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주거환경개선을 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5 17:46:27
• 충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소장 장택용)는 12월 5일 회의실에서 보호관찰위원 청주보호관찰소충주지소협의회(회장 양근모) 12명을 대상으로 2023년 보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5 17:27:43
• 순천준법지원센터, 보호자 특별교육 명령 받은 학부모 대상 교육 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소장 최배근)는 12월 5일 소내 강당에서 법원으로부터 보호자 특별교육 명령을 받은 20여 명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문학 기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5 17:09:20
• [서울고법 판결] 언론사의 사건 보도 중 '알박기'라는 표현이 모욕적 표현인지 및 허위보도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언론사의 사건 보도 중 '알박기'라는 표현이 모욕적 표현인지 및 허위보도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원고 측 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5 17: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