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이사람]심폐소생술로 충전소 직원 구한 부산교도소 석동환 교도관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에 근무중인 교도관이 심폐소생술로 시민의 생명을 구한 사실이 알려져 귀감 사례가 되고 있다.사연의 주인공은 부산교소 보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0 16:11:32
• 친족성폭행, 해마다 수백 건씩 발생… 성인 된 후에 대응할 수 있을까?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죄질이 나쁜 ‘인면수심’ 범죄 중 하나가 바로 친족성폭행이다. 친족성폭행은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 친지 사이에 발생하는 성...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0 15:58:50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얼음생수 기부 서울남부구치소는 8월 5일부터 8월 20일까지 서울남부구치소 교정협의회로부터 수용자 여름나기 얼음생수 3만병을 기부 받았다고 밝혔다.얼음생수는 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0 15:25:29
• 울산보호관찰소, 폭염 대비 사회 취약계층 선풍기 등 긴급 지원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황철주)는 계속되는 열대야를 맞아 보호관찰 대상자 중 사회 취약계층(독거노인, 한부모가정, 기초생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0 15:16:27
• 부산지방변호사회, 1인용 사무공간 등 갖춘 '부변오피스' 개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가 8월 19일 오후 1시 변호사회관 10층에서 염 회장과 집행부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변오피스」 개소식을 가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0 14:55:35
• 주식양수도계약소송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법률실사 및 계약서 검토의 중요성 주식을 양도하거나 거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회사는 비상장기업이다. 아직 주식이 상장되지 않은 회사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0 13:05:41
• 대법원, 양육비 미지급 신상공개 '사실적시' 정보통신망법 위반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양육비 미지급 신상공개 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0 12:00:09
• 부산지법, 경적 울린 운전자 공동폭행으로 상해 '집유'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4년 8월 13일 경적을 울린 운전자를 공동 폭행으로 상해를 가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0 11:50:13
• 합성 대마, 필로폰보다 처벌 수위 높아 지난 5월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SNS를 통해 해외에서 합성 대마를 수입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5년 형을 선고했다. A 씨는 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0 11:13:42
• 대구지법, 타인 인적사항 도용 향정신성의약품 처방받고 절취 실형·추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18일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절취하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0 10:38:06
• 울산지법, 차량으로 시비 붙은 피해자 일행 들이받아 징역 2년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4년 8월 12일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0 09:39:26
• 로앤컴퍼니, 빅케이스Plus 월 구독료 10% 인하 로앤컴퍼니가 AI 기반 통합 법률정보 서비스 빅케이스의 유료 구독 서비스 빅케이스Plus의 가격을 인하하며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종합 리걸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0 09:33:47
• 법무법인 디엘지, 장애의 벽 허무는 혁신 아이디어 찾는 ‘디테크’ 공모전 접수 장애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인재를 찾는 기술 및 디자인 공모전인 ‘디테크’가 시작된다.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9 21:11:03
• 법무법인 지평, 체코 로펌 PRK Partners와 ‘체코 세미나’ 공동 개최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체코 로펌 PRK Partners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9 21:08:22
• 법무법인 지평, 노동 분야 확대·강화 위한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노동팀 영입 법무법인 지평은 19일, 노동 분야 업무 확대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이하 ‘덴톤스 리’) 노동팀 출신의 변호사, 고문, 전문위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9 21: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