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몰카처벌, 미수에 그쳤어도 피할 수 없어… 재범 위험 있다면 보안처분도 가능해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인해 이른바 몰카 범죄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불법촬영은 일시적인 장난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2 09:00:00
• 군인음주운전, 무거운 징계수위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2019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약 5년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위반으로 입건된 병사와 간부 등 군인이 20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2 06:00:00
• 대법원, 폭행치사 사건서 폭행죄 인정… 피해자 사망 예견 못해 '무죄'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폭행치사 사건 공소사실(인정된 죄명 폭행 유죄 부분 제외)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2 06:00:00
•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색채심리와 팝아트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는 3월 11일 대전가정법원으로부터 의뢰받은 비행초기 청소년 8명을 대상으로 색채심리와 팝아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1 22:47:13
• 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상호존중의 날 및 청렴 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이재영)는 3월 11일 지부 사무실에서 「2025년 상호존중의 날 및 청렴 캠페인 행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1 21:46:27
• 3월 13일~14일 부산시교육감재선거 후보자등록 시작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2일 실시하는 부산광역시교육감재선거의 후보자등록 신청을 3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1 18:17:12
• 유디치과, 김수경 개인전 ‘Space in 공간에 머물다’ 개최 유디갤러리는 다음달 2일까지 김수경 작가의 초대전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전시의 제목은 "Space in 공간에 머물다"로 시간과 공간을 주제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1 17:58:36
• 에듀윌, ‘새학기 맞이 이벤트’ 진행..."아이패드·헤드폰 등 증정"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이 오는 4월 8일까지 ‘새학기 신규가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2025년 3월 1일 이후 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1 17:57:20
• 폴리텍대, 전국 40개 캠퍼스 통합 입학 문의 대표번호 개통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 이하 ‘폴리텍대학’)은 대국민 직업교육 상담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보이는 ARS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1 17:46:26
• 웅진씽크빅,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3년 연속 인증 획득 웅진씽크빅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사후 2차 인증심사를 통과하며, 2023년부터 3년 연속으로 인증 자격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웅진씽크빅에 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1 17:33:20
• [기업사회활동] 유한양행, 소아암 환아를 위해 히크만 주머니 제작 기부 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이 소아암 환아를 위한 ‘히크만 주머니’ 제작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환아들의 건강하고 위생적...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1 17:19:10
• 아이스크림에듀, ‘만만이 교사의 쎈 척하는 법’ 저자 ‘김참외’와 북토크 개최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이윤석)의 출판 브랜드 아이스크림북스가 선생님을 위한 말기술 및 훈육 노하우를 담은 도서 ‘만만이 교사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1 17:13:57
• 국내 연구진, 담도암 발병 과정 규명..."조기 진단 가능성 개척" 조기 발견이 어려운 담도암 발병 과정의 유전적 비밀이 풀렸다. 유전체 정보를 분석하는 유전자 패널 검사로 담도암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1 17:08:21
• 부산 동래소방서, 신규 소방공무원 6명 임용식…웰컴키트 전달 부산 동래소방서(서장 정영덕)는 3월 10일 신규 소방공무원 6명에 대한 임용식을 갖고 축하의 마음을 담은 ‘웰컴키트’를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1 17:07:24
• 세무법인 디엘지 출범...법무법인 디엘지와 전략적 협력 강화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가 세무법인 디엘지(대표세무사 추순호) 설립을 통해 종합 세무 서비스 분야로 업무 영역을 확장했다고 1...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1 16:5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