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불우 보호관찰대상자 지원 사랑의 쌀 기부 받아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는 12월 20일 경기고양 벽제농협(조합장 우상훈)으로부터 불우한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을 위해 100만 원 상당의 ‘사랑의 쌀(30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1 10:17:26
• 대구지법, '묻지마 범행' 살인예비 3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3년 12월 19일 '묻지마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흉기를 들고 버스로 공중밀집장소인 동대구역에 도착한 뒤 통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1 09:37:19
• 창원지법, 세 차례 음주 전력에도 또 만취 음주운전 변호사 '집유'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2023년 12월 15일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로 운전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1 08:42:22
• 부산지법, 헤어진 남친 성매매했다고 협박·스토킹에 돈까지 편취 '집유'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3년 12월 13일 남자친구가 성매매 했다고 생각해 이별을 통보한 후 협박과 스토킹에 이어 게시글을 삭제하고 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1 08:15:28
• [대법원 판결]대학의 교원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임용 거부결정에 관한 교수지위확인에 대해 대법원은 대학의 교원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임용 거부결정에 관한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교수지위확인에 대해 원심으로서는 피고 대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20 16:50:37
• 서울중앙지검, 'LH 아파트 감리담합 의혹' 평가위원 압수수색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 공사 감리(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과정에서 수천억대 담합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20 16:47:52
• [서울고법 판결]'현지 호텔 무료 숙박' 前베트남대사 파기환송심 "해임 정당" 현지 기업으로부터 호텔 숙박비 등을 받아 해임된 김도현 전 주(駐)베트남대사가 해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20 16:41:04
• [수원고법 판결] '상습 마약 혐의' 남경필 장남 항소심 '징역 2년 6월' 선고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20 16:39:12
• 평택보호관찰소협의회, 불우 보호관찰대상자 원호금품 전달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평택보호관찰소협의회(북부지구, 서부지구, 남부지구) 후원으로 불우 보호관찰대상자 40명에게 원호금품(280만원 상당)을 전달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0 16:39:00
•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석철우)는 12월 20일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센터장 이정호)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0 16:33:00
• 울산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 3명 발표…최우수 법관 최희동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설창환)는 울산·가정지방법원 소속 법관들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최우수법관은 최희동 판사, 우수법관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0 15:41:51
• 조건만남 사기, ‘각목치기’ 수법으로 유인해 강력 범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최근 UN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각국에서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비율은 남성이 85%이고 여성이 15%인데, 사기 분야에선 남성이 73%, 여성이 27%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0 13:49:34
• 광주솔로몬로파크, 고3학생 대상 현직 교도관 초청 법진로 특강 법전문 교육기관으로 전국서 세 번째로 문을 연 광주솔로몬로파크는 현직 교도관이 고3 학생들에게 '교정직 공무원의 직업관과 미래 비전'을 주제로 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0 13:34:58
• 법무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 보호관찰대상자 물품 지급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고영훈)는 이래강 목포보호관찰소장, 안규용 해남보호관찰소장, 고영훈 광주전남지부장 등이 참석해 연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0 10:31:57
•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3따뜻한 연말연시 맞이 희망동행' 행사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경주범피)는 12월 19일 중식당 백리향에서 범죄피해자 15가정을 초청 행사(‘2023 따뜻한 연말연시 맞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0 10: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