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보호관찰소, 조손가정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12월 29일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을 활용, 조손가정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가정에 주방 씽크대 교체, 도배 등 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9 14:44:52
•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최우수 공익활동단체로 선정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회장 이대열)가 대전광역시에서 지원하는 「2022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한 결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9 14:10:17
•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협의회, ‘빛나라! 밝은집 만들기’프로젝트 시행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협의회(회장 최정학)는 광주광역시 후원을 받아 주거환경이 열악한 법무보호대상자 가정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9 13:21:40
• 법조협회, 제22회 법조봉사대상 시상 법조협회(회장 대법원장, 부회장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검찰총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한법무사협회장, 감사 서울고법원장, 서울고검장, 간사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9 11:47:40
•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강성선 계장,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표창 법무부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광주솔로몬로파크, 센터장 임춘덕) 강성선 계장(6급)이 12월 28일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표창을 받았다.강성선 계장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9 11:29:57
• 직장내 성희롱, 사용자의 객관적 조사가 수행되어야… 올해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된지 4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직장내 성희롱과 괴롭힘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최근 모 중학교에서는 여교사와 동...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9 10:21:22
• 대구지법, 친구와 신의 존재 여부로 말다툼하다 특수상해 무속인 징역 6월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3년 11월 21일 오랜친구인 피해자와 신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신의 존재 여부에 관한 문제로 말타둠을 하다가 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9 10:00:15
• 법무부, 관광을 즐기면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비자 시범운영 법무부는 해외 원격근무자들이 국내에서 관광을 즐기면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2024년 1월 1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29...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9 09:28:29
• 거창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위탁기관 책임자 간담회 거창준법지원센터는 12월 28일 센터 내 회의실에서 거창노인전문요양원 등 사회봉사명령 위탁기관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고 29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9 09:17:16
• 창원지법, 투자금이나 차용금 명목 10억 사기 징역 7년 창원지법 형사2단독 신동호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22일 지인들을 상대로 투자금이나 차용금 명목으로 10억 여원을 받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9 09:13:02
• 대법원, 단체협약에 따른 운송수입금액 미달액 퇴직금서 공제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중 단체협약 등에 따라 운송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9 06:05:00
• 울산보호관찰소, 경매로 집을 비워야 하는 처지에 놓인 보호관찰대상자 지원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12월 28일, 지난달 주거지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올해 말까지 집을 비워야 하는 처지에 놓인 보호관찰대상자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8 22:04:26
• 수원지검 안양지청,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 올린 10대 등 잇따라 기소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최형원 부장검사)는 A군 등 고등학생 2명과 20대 B씨 등 3명을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28 17:56:28
• 대전지검, 여신도들에 성범죄 저지른 JMS 정명석 '징역 23년'에 항소 대전지검이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씨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되자 검찰도 형이 너무 가볍다며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28 17:54:53
• [대법원 판결]'10억 수수' 민주당 이정근 前사무부총장 징역 4년2개월 확정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사업가로부터 선거 자금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4년2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28 17:5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