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주먹으로 얼굴 가격 6주간 상해 벌금 50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담배를 피우던 중 자신에게 다가 온 피해자와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해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2 12:00:00
• 대구구치소, 갑진년 새해 시무식 갖고 음주운전 근절 결의 대구구치소(소장 김영광)는 1월 2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2024년 시무식 및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시무식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2 10:43:21
• 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 김상윤 학생의 돼지저금통 전달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황경주)는 1월 2일 전북과학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김상윤 학생으로부터 사랑의 돼지저금통을 전달받았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2 10:38:23
• 불륜 증거수집, 충분한 법적조력 통해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부부 사이의 갈등을 그린 많은 예능과 드라마들이 제작, 방영되고 시청자들의 공감대를 얻으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 이 같은 프로그램에서 다뤄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2 10:19:08
• 김동현 대구교정청장 취임…"청렴한 교정문화 정착" 법무부는 2024년 1월 1일자로 대구교도소 등 영남권 19개 교정기관을 관리하는 대구지방교정청장에 김동현(57) 前 광주지방교정청장을 임용했다.김동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2 09:42:46
• 춘천지법, 이혼소송서 위증 교사 불륜 피고인 항소심서 집유→실형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 배성준·정혜원 판사)는 2023년 11월 3일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과정에서 위증, 위증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2 09:34:20
• 대법원,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 이유 매도인 계약해제 항변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원고(매수인)와 피고(매도인,임대인)의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당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1 09:01:04
• 법무부, 11월 성폭력사건 진술조력인 지원 건수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 법무부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피해자를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건수(221건)가 전년 동기(153건)대비 40%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2023년 7월 미성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30 12:37:10
• 공단경남서부지소 운영재정위원회 김덕성 고문, 법무보호사업지원금 기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정순찬)는 운영재정지원위원회 김덕성 고문이 12월 28일 진주시 평거동 소재 양가돈에서 열린 운영재정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30 09:08:33
• 대구지법, 지적장애인 상대 위협 체크카드로 돈 인출 40대 징역 2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3년 12월 22일 영리약취, 공갈,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30 08:46:26
• 순천교도소, 연말연시 소외 이웃 위문품 지원 '온기 나눠' 순천교도소(소장 김종곤)는 12월 29일 연말연시 소외된 이웃에 위문품 지원 등 온기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순천교도소는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30 08:34:45
• [대법원 판결] '라임 펀드 사태' 주범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 대법원이 1조 6000억 원대 환매 중단을 일으킨 이른바 '라임 펀드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29 16:56:59
• 서울중앙지검, '아내 살해' 변호사 구속기소 이혼 문제 등으로 다툼을 벌이다 둔기 등으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29 16:51:54
• 법무부, 비상대비(을지연습)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법무부는 지난 8월 실시한 을지연습에서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통해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9 15:39:03
• 법무부,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판결 상고 포기 법무부는 12월 29일 전 검찰총장(현 대통령)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과 관련, 12월 19일 서울고등법원이 선고한 징계처분 취소 판결에 대하여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9 15:2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