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고법, 골프연습장 '미지급 시간외 근로수당' 청구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부산고법 제2-2민사부(재판장 최희영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13일, 원고 A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1심판결 중 원고 A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8 14:00:16
• 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 취업알선위원회 8월 월례회의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정봉영)는 27일 오후 6시 30분 지부 2층 회의실에서 취업알선위원회 8월 월례회의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8 13:36:50
• 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제2차 주거지원 신규입주 심사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한순옥)는 지부 3층 회의실에서 2024년 제2차 주거지원 신규입주 심사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8 13:31:27
• 창원지법, 인터넷물품 사기조직원의 사기 방조하거나 사기 '집유·보호관찰·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4년 8월 13일, 물품사기 피해금을 인터넷물품사기조직원이 인출할 수 있게 도와줘 방조하거나 직접 물품사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8 12:48:06
• 대구지법, 음주운전 단속 되자 친형 인적사항 부정사용 실형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4년 8월 13일, 음주운전 단속 되자 친형의 인적사항을 부정 사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민등록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8 11:38:12
• 대법원,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 저장매체 부분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8 06:00:00
• 춘천지법 영월지원, 근로자 숙소 동거 외국인 흉기로 살인미수 무죄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민형 부장판사, 정세영·여동근 판사)는 2024년 8월 22일, 외국인 근로자인 피고인이 근로자 숙소에서 동거하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7 20:29:09
• 법무법인 지평, BSR과 ‘인권경영 아카데미’ 성료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지난 23일, BSR(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과 공동으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인권경영...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7 19:07:10
• [춘천지법 판결]46억 횡령 건보 팀장에 도피자금 준 동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역대 최대 규모인 46억원 횡령 사건을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전 재정관리팀장 최모(46)씨의 도피 자금을 대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7 17:24:13
• 서울고법, '8억대 불법 수수' 김용 항소심 11월 결심 "연내 선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자금수수 사건 항소심 변론이 늦어도 11월 말 종결된다. 이에 따라 선고 결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7 17:22:14
• [서울중앙지법 판결]'故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전의원, 징역 6개월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7 17:19:01
• [인천지법 판결]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7년 감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이 1심에서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7 17:15:58
• [광주지법 판결]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미쓰비시광업 대상 손배 '일부 승소' 선고 광주지방법원이 일본 사도광산 등을 운영한 옛 미쓰비시 광업의 여러 탄광 사업장에서 강제노동한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7 17:13:13
• [서울행정법원 판결]"청력장애 질병 4급 병역 판정" 25년 후 난청 진단, "국민연금 가입 전 발생 질병아니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청력장애 질병으로 4급 병역 판정을 받았었다는 이유로 25년 후 진단 받은 난청을 국민연금 가입 전 발생한 질병으로 판단해 장애연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7 17:11:18
• 대법원, 아파트 분양권 매매 알선 공인중개사법위반 등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공인중개사법위반, 주택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유죄로 본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7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