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창원지법, 어린이집 피해아동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보육교사 '집유' 창원지법 형사 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4년 8월 9일 수 개월 간 58회에 걸쳐 피해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9 08:57:49
•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 정보 검색 서비스 ‘AI 중대재해’ 출시 법무법인 율촌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전문 지식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AI 검색 서비스 ‘AI 중대재해’를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율촌에 따르면 'A...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8 17:50:47
• 법무법인(유한) 대륜, ‘강력범죄 전문’ 검사 출신 박지영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강력범죄 전문' 검사 출신 박지영(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8일 밝혔다.박 변호사는 지난 2013년 수원지방검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8 17:15:53
• [수원가정법원 판결] '계곡 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 이은해 딸 입양 무효 소송 "승소"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피해자 윤모 씨가 가해자 이은해 씨의 딸을 입양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 양우진 부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8 17:02:38
• 검찰,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에 상고…"사형 선고해야"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사형을 구형한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수원고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8 17:01:16
• [광주고법 판결]고교 화장실 등 235회 불법촬영, 10대에 2심서 '징역8년' 구형 제주법원.(사진=연합뉴스)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와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을 일삼고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10대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8 16:59:47
• [광주지법 판결]"일 못한다", 욕설·폭행에 동료선원 살해 40대 '징역 15년' 선고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28일, 동료 선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49)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8 16:56:31
• 대전지검 천안지청, 식당 업주 어린 자녀 성추행후 신고하자 무고죄 허위 고소" 80대 남성" 구속기소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업주의 어린 자녀를 성추행하고 이를 신고한 업주를 무고죄로 허위 고소한 80대 노인을 재판에 넘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8 16:55:25
• [서울중앙지법 판결]강제동원 피해자들, 국가 상대 '한일청구권자금' 소송 패소 선고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자금 중 자신들의 몫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8 16:53:52
• [서울고법판결]퇴직금은 회생채권으로 인정, 나머지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회생법원이 퇴직금은 회생채권으로 인정하되, 나머지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정을 했을시 원고의 이의의 소를 제기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8 16:52:12
• 포항교도소, "포항시 북구미용협회, 여성 수용자 미용서비스로 온정" 포항교도소는 8월 28일 포항시 북구 미용협회(지부장 이애원)가 방문해 여성 수용자에게 커트 등 다양한 미용서비스를 펼치며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8 16:34:34
•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는 8월 28일 구조금 분할지급 및 가해자 보유재산 사실조회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범죄피해구조금 지급대상을 체류자격 있는 결혼이민자와 장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8 16:26:17
•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금전 대여 관련 계약 내용 입증하는 것이 중요해” 금전 관련 문제는 친인척 관계에서도 매우 민감한 내용이다. 금액이 적든 많든 가까운 관계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물론 약속한 금액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8 15:57:40
•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 받을 수 없다'…'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는 8월 28일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일명 ‘구하라법’)를 도입하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8 15:13:53
• 법무보호공단 서울북부지소, '제1회 아름다운 동행, 한여름 콘서트' 성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지소장 김사연)는 27일 서울시 도봉구 소재 도봉구민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린 '제 1회 아름다운 동행, 한여름 콘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8 1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