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중앙지법 판결]고교생 제자 성적·정서적 학대한 담임…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고등학생 제자를 성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담임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강희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03 15:59:57
• 유사강간, 저항할 틈 없이 발생한 기습적인 유사간음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 가능 최근 국내에서 발생하는 전체 범죄 건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지만 성범죄 발생 건수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청이 발간한 '20...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3 14:29:54
• 부산지법, 불법체류하면서 인터넷 도박 개장 실형·추징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이용관 판사는 2023년 12월 13일 국내에 불법체류하면서 인터넷 도박을 개장해 2천 여만 원의 수익을 챙겨 도박공간개설, 국민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3 10:27:11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가상계좌 공급...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아 지난 11월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넘기고 수수료를 챙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3 10:18:08
• 대구지법, 집 등을 찾아가 현금 제공 후보 지지 호소 조합 직원 벌금 900만 원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14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조합원들의 집이나 축사를 찾아가 현금을 제공하며 현 조합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3 09:45:46
• 고수익 아르바이트인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1월 1일부터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이 개시되어 1월 1일 이후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신분증 노출 등의 중과실이 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3 09:21:26
• 대구지방변호사회, 2024년도 법조신년교례회 개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는 2024년(갑진년) 새해를 맞아 대구법조인의 친목도모를 위해 1월 2일 오후 4시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3 09:05:41
• [대법원 판결]선고기일에 법정구속, 대기실에 인치된 피고인이 도주한 경우 도주죄 성립 여부 대법원은 선고기일에 법정구속돼 대기실에 인치된 피고인이 도주한 경우 도주죄 성립 여부에 대해 법정구속돼 대기실에 인치된 피고인은 형법 제145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02 16:58:13
• [대법원 판결]길고양이 죽인 뒤 오픈채팅방 올린 20대 실형 확정 선고 길고양이 등 야생동물을 잔인하게 죽인 뒤 영상을 채팅방에 올린 20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02 16:55:49
• 대구지방변호사회, 사랑나눔 후원금 전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남대하)은 1월 2일, 2023년 11월분 성금 645만 원을 모금해 대구지역의 시각장애인에게 김치와 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2 16:52:33
• 대전지검, '통계조작 의혹' 前 국토부 차관 등 구속영장 검찰이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02 16:49:13
• 제70대 박수연 부산구치소장 취임…"신뢰받는 교정행정 구현" 부산구치소는 1월 2일 제70대 부산구치소장으로 일반직 고위공무원 박수연(49)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박수연 소장은 제주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2 16:42:17
•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한국형 제시카법’) 등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한국형 제시카법)｣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2 16:06:12
• 부산지법, 필로폰 남성용 피임기구에 포장해 특정부위 은닉 밀수입 징역 12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강태규·김혜림)는 2023년 12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 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2 15:50:40
• 영업비밀침해, 국가 경쟁력 저해하는 범죄…이직·퇴사 시 더욱 주의해야 기업이 보유한 핵심 기술은 기업의 사활을 좌우하는 요인이자 때로는 국가 간 경쟁력이 달린 문제이기도 하다. 때문에 각 국가는 기업의 핵심 기술을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2 14:14:46